5월 19일 매일노동뉴스 브리핑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63.uf.daum.net/attach/141BAB1D4BF3F582A9F7F6", "/cfile263/14/1BAB1D4BF3F582A9F7F6", "0519매노.hwp", "grpid%3D1JJm1%26fldid%3DNDIv%26dataid%3D24%26fileid%3D1%26regdt%3D20100519232941&url=http%3A%2F%2Fcfile263.uf.daum.net%2Fattach%2F141BAB1D4BF3F582A9F7F6")'><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0519매노.hwp</a>   청년노동자가 알아야할 매일노동뉴스 브리핑   20100519(수)   ■ “기륭전자 경영진, 탈법적으로 경영권 획득” - 2005년 7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시작된 기륭전자 투쟁이 5년째 - 장기간 노사갈등의 배경에 기륭전자 전·현직 대표이사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 의혹 - 18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는 전 현직 대표이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 수난 겪는 ‘임을 위한 행진곡’ - 5.18 30주년 기념행사에 제외에 이어, 노조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 공무원 징계 - 통합공무원노조 전국 간부 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본 박영호 전 전공노 사무처장 정직 1개월 징계처분 - 행안부는 각급 기관에 지난해 10월 민중의례 행위 금지공문 발송   ■ 노동부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노동부는 내년 7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교섭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서식 내용 포함   ■ 재계 “ 타임오프 매뉴얼 달라” - 재계 7월부터 시행될 타임오프와 관련한 매뉴얼 요구 -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문제를 비롯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유급활동과 타임오프와의 관계 문제 및 노사 단체협약에서 보장한 유급 노조활동 문제와 관련한 매뉴얼 요구 - 2010년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은 전임자 문제와 관련 협상 자체를 거부 또는 7월 이후에는 모든 걸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는 상황   ■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으로 ‘곤혹스런’ 민주노총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 간부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발생 -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는 강경론부터, 활동가들의 열악한 임금구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책임의 경중을 살피자는 동정론까지 다양한 의견 존재 - 사건에 연루된 노 부위원장의 고용보험심사위원 추천 철회 -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들이 임금을 쪼개서 나눠 쓰거나, 임금체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 1분기 산업재해 8.9% 증가 - 올해 1분기 산업재해자 8.9% 증가 - 3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재해자는 2만3천4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 917명(8.9%) 증가. 재해율도 0.01% 증가 <v:shapetype id=_x0000_t75 stroked="f" filled="f" path="m@4@5l@4@11@9@11@9@5xe" o:preferrelative="t" o:spt="75" coordsize="21600,21600"><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connecttype="rect" gradientshapeok="t" o:extrusionok="f"></v:path><o:lock aspectratio="t" v:ext="edit"></o:lock></v:shapetype><v:shape id=_x75116632 style="MARGIN-TOP: 10.42pt; WIDTH: 397.5pt; POSITION: absolute; HEIGHT: 199.7pt;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lin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text;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src="file:///C:\DOCUME~1\설혜영\LOCALS~1\Temp\Hnc\BinData\EMB00000f547100.bmp" o:title="EMB00000f547100"></v:imagedata><w:wrap type="topAndBottom"></w:wrap></v:shape> -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정부로 이양할려는 계획을 추진 중.   ■ MBC 본부, 파업 복귀 후 현장 투쟁 활발 -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복귀 이후 공정방송 강화를 위한 특별위 구성을 비롯 활발한 현장투쟁 중 - 노조는 공정보도 강화, PD수첩 사수 및 프로그램 공영성 강화, 노조탄압 분쇄, 지역MBC사수, 방송문화진흥회 개혁 및 MBC장악 진상조사 등 5개 특위 구성 - 노조는 파업철회를 둘러싼 나흘간의 논쟁과 관련해, 이 논쟁이 오히려 조합원들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 신경민 앵커의 인터뷰 동영상 참조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071414381&code=9407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071414381&code=940705</A>   ■ 반쪽행사된 5.18 광주항쟁 기념식 - 이명박 대통령 5.18 기념사에서 많은 분열과 대립이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으며, 그 원인은 지역감정, 토론문화 미숙, 법을 무시한 거리의 정치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 구묘역에서 시민단체 따로 행사,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 등을 이유로 - 정운찬 국무총뢰 퇴장곡으로 방아타령, 정문준 한나라당 대표 화환 보내는 해프닝 발생   ■ 금속노조 91개 사업장 쟁의조정 신청 - 91개 사업장 1만 8천여명의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31일부터 합법적인 파업권 가짐 - 노조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차 총파업 진행   ■ 한국노총 타임오프 합의 그 후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일주일만에 업무 복귀 - 산별 대표자들의 조직공백 우려 및 타임오프 후속문제 논의를 위해 사퇴 철회 요구 -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의 한국노총 지도부 총 사퇴 및 연맹 탈퇴 논의 중 - 공공연맹은 18일 긴급대표자 회의를 통해 한국노총 지도부 사퇴, 공공연맹 차원의 정책연대 파기, 국회 재논의 또는 노조법 재개정,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노사발전재단 기금 통한 임금지급 거부 등 4가지 안건 중 한국노총 지도부 사퇴 및 정책연대 파기 결정 - 추후 정부의 표준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추진에 대해 금융노조 및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공조 방침   ■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 ssm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 상인들 역사상 치초 유권자운동연합 결성 한나라당 낙선운동 결의 - G20 관련 경호법 통과   ■ 부채 때문에 청소노동자 휴일수당 깎아서야 - 서울메트로가 서울시의 빚 6조원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삭감 - 서울메트로는 주 209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월 174시간에 맞춰 입찰 공고 - 이는 유급 휴일수당 일수에 해당하는 35시간(4.45)일을 삭감하는 처사 - 한편 서울 메트로측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 보임   ■ 청년유니온 ‘ 노조법 개선’ 인권위 진정 - 노조설립데 대해 자의적 정책집행의 근거를 제공하는 노조법 등 법 제도 개선을 국가인권위에 진정 - 청년유니온은 “노동부가 헌법과 노조법 5조에 명시된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원칙과 노조법 제 12조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제도의 모호함을 악용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