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의 인혁당 사건 판단 잣대를 알려준 임은정 검사님 (펌)

[昌蛙]

검사가 판사에게 무죄를 청원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그 정도로 억울한 사건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하는 사람이 단지 자신의 부친이라는 것 때문에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은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국가 정치관인 헤게모니의 실종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유태인 대 학살을 감행할 때 그의 정신 상태는 비정치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무솔리니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죽이라고 가슴을 드러내 보여 거꾸로 매달리는 참형을 당했습니다. 이 점은 박정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근혜는 박정희의 이 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합니다. 함께 유신의 시대를 살았지만 아버지 덕에 가장 반유신적으로 살아간 장본인이기에 유신의 폐해를 느끼지 못하였을 뿐더러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세뇌 덕에 그녀는 당시의 대학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신. 어쩌면 인혁당 사건은 그 많은 사법 살인 중, 작은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대학생이라면 지금의 30대 중반 이상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어른이었고 사각모의 명예를 중시 여겨 민중을 잠에서 깨우려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재규의 총탄이 국가를 위한 거사라는 결론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년의 악몽은 죄를 구형해야 할 검사마저 마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와 판단해 보면 박정희의 의리는 조폭의 잘못된 의리였던 것이지요. 젊음을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한 줌의 이슬로 승화해간 그 많은 학생들과 재야인들의 주검 앞에 감히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는 테마를 앞세우면 정말 아니 될 것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모든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작심 밖에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잘못들을 일일이 합리화 시켜 나가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의 헌정질서 유린은 보지 않아도 명약관화한 것이고 민중의 삶은 다시 한 번 도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엔피가 비슷하였고 같이 전란을 겪은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리보다도 합리적인 모습으로 더 빠르게 성장을 이룩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론을 통제했던 당시의 세뇌로 아직도 나이든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의 치적만 생각하는 데. 이 역시 장기집권을 위한 집중적 세뇌였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암흑의 시대를 아는 검사의 글은 그래서 한 편의 주옥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국가관을 정립해 줄 것이고 그들의 정서를 환기시켜 무엇을 위한 꿈을 자져야 하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정치권과 민중의 생각들이 말초적으로 변하고 트릿해 질 때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장구한 세계사는 그 점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일깨울 소리들이 더 많이 나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골이 송연할 정도의 감동을 주는 임은정 검사의 무죄청원문을 다시 한 번 음미합니다.

임은정 화이팅!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 몸을 불살라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 무죄를 내려주십시오'

민청학련 사건으로 긴급조치 위반, 징역15년형을 선고받았던 민주화 운동의 대부 박형규 목사님의 재심에서 임은정 검사가 사법 사상 최초로 피고인에게무죄를 구형하며 법정에서 한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