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김영호

[리버]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수경 통일부 차관

이 두 사람의 약력 및 프로필을 올려 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두 사람이 왜 통일부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인적 수준의 하향 평준화는 그나마 박근혜 정권까지 다소 느리게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다시 급격히 상향되어 유지되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완전히 고꾸라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 업무를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지난 2023년 취임한 김영호 장관은 통일부 스스로 기본 업무마저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셀프 자해를 진행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3년 07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 청문회

김영호

한자 金映浩

영문 Kim Young-ho

1959년 진주 출생

1978년 진주고등학교 졸업 (02월)

1982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외교 78학번) (02월)

1982년 육군 카투사 입대 (07월)

1982년 미합중국 육군 제8군 영문타자병 특기 행정병 근무

1984년 병장 만기전역 (07월)

1984년 사회과학 서적 출판사 녹두 초대 대표

1987년 구속 (04월)

1987년 6월 항쟁 발발

1987년 국가보안법 혐의 구속 (녹두 전무 신형직 구속)

1987년 검찰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구형

1987년 서울형사지법 111호 법정 민정당 김학준 국회의원(서울대 교수) 증인 참석

1987년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 판결 (10월)

1988년 출국 (02월)

1991년 미국 보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 졸업 (05월)

1993년 논문 북한의 경제개방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1996년 University of Virginia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1996년 “Power and Prestige Explaining American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1996년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수료 (05월)

1998년 세종연구소 상임객원연구위원 위촉 (03월)

1998년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출간 도서출판 두레 출판사 (06월)

1999년 세종연구소 상임객원연구위원 퇴임 (02일)

1999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용 (03월)

1999년 저서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출간 도서출판 풀빛 (09월)

2001년 논문 탈냉전기 냉전 기원의 새로운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08월)

2003년 논문 북핵 문제와 한미관계 : 현황과 전망 발표 통일연구원 (12월)

2004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2004년 외교부 위원회 위원 위촉

2004년 국가보훈처 위원회 위원 위촉

2005년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

2005년 논문 미국의 625전쟁 연구 동향 발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06월)

2006년 외교부 위원회 위원 퇴임

2006년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출간 성신여대출판부 (03월)

2007년 뉴라이트 지식인 이회창 사퇴 및 이명박 박근혜 협력 촉구 100인 시국선언 (11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8년 국가보훈처 위원회 위원 퇴임

2008년 논문 동북아시아 냉전의 기원에 관한 연구 발표 군산편찬연구소 (06월)

2008년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10월)

2008년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12월)

2009년 논문 맥아더 해임과 문민우위 원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비판적 고찰 (06월)

2009년 논문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06월)

2009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 (07월)

2009년 저서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출간 이인호 강규형 공저 도서출판 기파랑 (08월)

2009년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퇴임 (09월)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01월)

2010년 논문 탈냉전과 38선 획정의 재조명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05월)

2010년 저서 625 전쟁의 재인식 강규형 이재훈 나종남 공저 출간 도서출판 기파랑 (06월)

2010년 저서 대북 정책의 이해 출간 김희상 동용승 류재갑 백승주 공저 명인문화사 (09월)

2010년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퇴임 (12월)

2011년 제03대 이명박 대통령실 청와대 통일비서관 임명 (01월)

201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퇴임 (06월)

2011년 논문 6ㆍ25전쟁의 국내 및 국제정치적 영향에 관한 연구 군사편찬연구소 (06월)

201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위원 퇴임 (01월)

2012년 제03대 이명박 대통령실 청와대 통일비서관 퇴임 (01월)

2012년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08월)

2012년 저서 대한민국과 국제정치 출간

2013년 이명박 대통령 퇴임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2013년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07월)

2013년 6․25전쟁 개전 결정과 휴전협상 과정에서 공산 3국 사이의 공조에 관한 비교 연구 (12월)

2014년 논문 미국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09월)

2015년 출국

2015년 일본 게이오 기주쿠대학교 초빙교수 (09월)

2015년 저서 정치학적 대화 1 노재봉 서명구 조성환 공저 출간 성신여대출판부 (03월)

2015년 저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1 출간 성신여대출판부 (08월)

2015년 저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2 출간 성신여대출판부 (08월)

2015년 저서 21세기 미중패권 경쟁과 한반도 평화 출간 성신여대출판부 (11월)

2016년 일본 게이오 기주쿠대학교 초빙교수 (02월)

2016년 귀국

2016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 편집위원장 (04월)

2016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국제정책분야 위원 위촉 (06월)

2016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08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17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국제정책분야 위원 퇴임 (05월)

2017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 편집위원장 (08월)

2017년 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전략에 대한 아베 정부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09월)

2018년 저서 대한민국과 국제정치 출간 성신여대출판부 (03월)

2018년 저서 정치학적 대화 2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노재봉 공저 출간 북앤피플 (04월)

2018년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결정 국회 독재 정당화 판결 비판

2018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퇴임 (08월)

2018년 유튜브 공식 계정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채널 오픈 (08월)

2018년 유튜브 홍준표 TV홍카콜라 시사대담 홍크나이트 쇼 출연 (12월)

2018년 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1089만원 수입 발생 (12월)

2019년 저서 미중 패권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 출간 도서출판 북앤피플 (04월)

2019년 성신여대 겸직 허가 (04월)

2019년 뉴라이트 이영훈 교수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 강제동원 법원 판결 비난 (07월)

2019년 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1억 0194만원 수입 발생 (12월)

2020년 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1억 5391만원 수입 발생 (12월)

2021년 저서 21세기 한반도 평화연구의 쟁점과 전망 출간 박영준 공저 한울아카데미 (07월)

2021년 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5732만원 수입 발생 (12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22년 저서 푸틴의 야망과 좌절 출간 이지수 우평균 박진기 공저 글통 출판사 (06월)

2022년 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4831만원 수입 발생 (12월)

2023년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취임 (03월)

2023년 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슈퍼챗 누적 수익 1314만원

2023년 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영상 5487개 구독자 24만2000명 누적조회수 3835만회 기록

2023년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사임 (07월)

2023년 통일부 장관 (07월)

2024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전 용산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및 대변인)

김수경

1976년 서울 출생

2000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 (02월)

2000년 취직

2000년 동아일보 기자 (10월)

2004년 퇴직

2013년 미국 스탠포드대 사회학 박사 수료 (09월)

2014년 고려대 연구교수 (09월)

2016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2월)

2018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정책자문위원 위촉 (11월)

2021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03월)

2023년 제02대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 (07월)

2023년 제03대 윤석열 용산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취임 (12월)

2024년 최초 여성 통일부 차관 임명 (07월)

2024년 제29대 통일부 차관 취임 (07월)

평화 통일부일까?

대북 정보부일까?

통일부는

정부조직법 31조에 근거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통일부의 간단한 역사와 프로필을 살펴 보겠습니다.

1969년 국토통일원 (박정희) (03월)

1969년 국토통일원 소재지 반공회관 입주 (자유센터) (03월)

1976년 국토통일원 소재지 남산 KBS 사옥 이주 (서울창조산업허브)

1986년 국토통일원 소재지 서울청사 이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90년 통일원 (노태우) (12월)

1990년 통일원 장관 (당연직 통일부총리) (12월)

1998년 통일부 (김대중) (02월)

대한민국 통일부 본부 정부서울청사 6,7층

대한민국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한민국 통일부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수유동

대한민국 통일부 통일연구원 서울 서초구 조달청 청사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이마빌딩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앞서 확인했듯이 통일부 기본 업무는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 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구상 선언,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 1974년 1월 18일 남북한상호불가침협정 제의, 1974년 8월 15일 평화통일3대기본원칙 천명, 전두환 정권이 1981년 1월 12일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제의, 1981년 6월 5일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제의,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천명, 1982년 2월 1일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 1983년 1월 18일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에서 협의, 해결해야 할 4대당면과제 제시, 1984년 8월 20일 남북한교역 및 경제협력실시 제의, 1985년 9월 20일 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교환방문, 1986년 11월 28일 남북수자원당국회담 제의, 1987년 8월 3일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가 진행됐죠.

통일부는 다시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부의 점진적 대북 정책을 거쳐 드디어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세계사에 기록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후 1998년 금강산 관광, 2003년 개성공단 착공, 노무현 대통령의 2005년 개성공단 입주, 2007년 개성관광,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3통 해소 사업, 2008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 상업 베이스 자원개발협력, 백두산 관광사업 준비 사업,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남북조선협력사업 추진과 같은 굵직한 남북경협 사업들을 수행해 냈습니다.

2018년 기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북안인권기록센터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국군정보사령부와 함께 대북 정보 라인의 하나로서 북한 현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 역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통일부를 해체한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부처 업무와 비중은 급격히 축소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 정책 수립보다도 대북 정보 업무의 비중이 비대해지면서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활용하여 대북 전략을 짜는 것으로 역할이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 후 김영호 장관은 2023년 직제개정안을 통해 기존 정원 617명을 536명으로 81명 감축하는데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부 감축 때와 비슷한 규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제로 줄어든 인적 자원은 개방형 직위를 명분으로 11개 확대(기존 5개)하는데 고위공무원단 개방 직위 역시 기존 1개에서 3개로 대폭 확대시킵니다. 통일부 본부 통일협력국장, 북한인권기록센터장 그리고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장이 개방직이 되었고, 과장급 직위 북한인권증진과장, 참여소통과장, 통일인식확산팀장, 미래세대교육과장이 개방직으로 추가되면서 총 8개로 확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회담본부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격하시키고 조직 규모마저 축소시켜 버립니다. 통일정책실 산하 통일정책협력관, 평화정책과, 정책협력과는 강제로 폐지시켰는데 이 업무는 메시지기획팀 신설로 덮어버리고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정세분석총괄과는 정보분석총괄과로 이름이 바뀝니다. 심지어 교류협력국은 통일협력국으로 개칭되면서 산하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과, 개발지원협력과를 없애버려 사실상 기본 기능마저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또한 교류협력국 산하 교류총괄과는 통일협력기획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제협력과, 참여소통과 업무를 배정시켜 버립니다. 이 결과 통일인식확산팀이 신설되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일어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부터 무려 2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69년 국토통일원을 출범시킬 때 당시 조직은 부서와 기능은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관, 북한의 제반실태 및 다른 분단국과 공산권의 통일에 관련된 문제를 조사 분석하는 조사연구실, 대내외 통일기반의 강화를 기하기 위한 교육·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홍보실,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관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료관리국을 두었으며 , 소속기관으로는 통일연수원과 남북대화사무국이 설치했습니다.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은 주로 사회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통일·안보 및 국민정신교육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속기관의 또 다른 중심축인 남북대화사무국은 남북대화 및 남북한 접촉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기구로서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범국민적 평화통일의지를 고취, 선양하며,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 대표자로 구성된 국토통일고문회의를 두었습니다. 이게 무려 55년 전에 설치된 통일부의 최초 모습이었죠.

2024년 현재 통일부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어떤 일이든 망치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개혁을 돕지는 못할망정 쑥대밭으로 만드는 정부조직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단언컨데 자기 업무를 대충대충 하는 그야말로 날로 먹는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 국세를 낭비하는 대표 부서로 자리잡은 통일부.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정치학적 대화 2)

저자 노재봉 , 김영호 외

출판 북앤피플 2018.4.20.

페이지수 444 사이즈 153*227mm

판매가 20,700원

소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은 모두 여섯 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촛불집회로부터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관점은 정치적 사건들을 단순히 시사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정치사상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구체적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저자 : 노재봉 (盧在鳳)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뉴욕대학교 박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 비서실장, 제14대 국회의원,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국무총리 역임

저자 : 김영호(金暎浩)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박사, 대통령 통일비서관, 인권대사 역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서명구(徐明九)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박사, 대통령 정책조사비서관, 국회의장 기획비서관 역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저자 : 유광호(柳光浩)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연세대 강사,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연구원 역임, 현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저자 : 조성환(曺成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 졸업,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제1부 촛불집회, 탄핵, 문재인 정부 해부

제1장 | 한국자유회의 선언문과 그 해제

1.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 노재봉

2.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해제 - 김영호

3.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을 다시 읽는다?조성환

제2장 | 촛불집회와 탄핵의 정치학적 평가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사상적 진단 노재봉

탄핵과 파면정국의 특성 | 탄핵정국과 정치투쟁의 현실

2. ‘촛불세력’과 우상숭배의 정치의식 비판 조성환

‘촛불’과 ‘탄핵’, 분노의 굿판 | ‘촛불’, 전체주의 반동의 우상 | ‘촛불정국’, 중국의 사드배치 간섭 자초| 미ㆍ중 패권경쟁의 블록정치와 한국의 안보 | 임시정부 건국론과 역사의 우상숭배 | 민족의 신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적

3. ‘촛불시위’는 전체주의적 도전 조성환

‘한국자유회의’, 반(反)전체주의 선언 | 오도(誤導)된 국민주권론 | ‘촛불혁명’은 전체주의적 전복혁명 | 한국자유회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플랫폼 | 자유민주진영의 반(反)전체주의 운동

제3장 |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정치학적 비판

1. 문재인 정부, 어디로 가나?-노재봉

2.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목표의 정치학적 비판?서명구

촛불혁명 정권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 근대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 ‘절대 적’의 상정과 대한민국 부정 | 전체주의의 위험성

3.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ㆍ대북정책 비판?조성환

노무현 정책의 ‘데자뷔’? | 통일론, 항복인가, 분단고착론인가? | 낭만적 민족주의와 평화 이데올로기 | 균형외교와 국제적 고립

4. 북한 옹호하는 체제전복 세력이 ‘적폐’다?유광호

북한인권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 | ‘liberty’와 ‘freedom’ | 근대국민국가란 무엇인가 | 사라진 자유해방의 전통

5.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을 다시 논한다?김영호

민족 중심 통일논의의 문제점 |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의 정치학적 근거 | 새로운 통일전략의 유용성

제2부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제4장 |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1.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김영호

자유민주주의 논쟁의 정치적 의미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입헌주의 | 시민사회의 존재 | 법치주의 |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

2. 국민주권론과 대의제?노재봉

3. 건국사관을 통해서 본 한국현대사?김영호

전복전략으로서의 역사전쟁 | 건국사관의 등장과 한국현대사 | 건국 시점을 둘러싼 논쟁 | 건국 이후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발전

4. 대한민국의 탄생과 근대국민국가 완성을 위한 노력?조성환

‘과거 완료형’ 역사 인식의 문제점 |정치적 근대성 | 민족의식: 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분기(分岐) | 한국의 정치적ㆍ민족적 낭만주의 | 보편(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 | 해방 후 노선투쟁과 6.25 전쟁의 의미 | ‘위기 정부’ 속의 국가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 | ‘통일혁명’, 근대국민국가의 완성

5. 21세기 미중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김영호

패권경쟁 소용돌이 속의 대한민국 | 왕도적 패권국가와 패도적 패권국가 | 세 번의 패권경쟁과 한반도 | 동북아 지역 균형자로서의 미국 | 국제정치현실의 개념적 이해 |용미론(用美論)의 관점에서 본 한미동맹 | 한국 안보문화의 문제점 | 21세기 미중 패권경쟁 시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5장 |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적들

1.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낭만주의’ 비판?서명구

예비적 개념 고찰 | 한국의 역사적 경험 | 해방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종족적 민족관에서 벗어나야

2. 신채호 역사관 비판?서명구

단재 사관의 역사적 의의 | 전기 단재 사관: 종족적 민족주의의 문제점 | 후기 단재 사관: 혁명적 민족주의의 문제점 | 단재의 민족ㆍ민중사상이 남긴 후유증

3. 한국 좌파의 사상적 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서명구

좌파가 득세하는 한국사회 | 한국 좌파의 개념 규정 | 좌파의 사상적 뿌리와 그 특징 | 한국좌파는 일상적 전체주의 세력

4. 직접민주주의는 부드럽게 표현된 전체주의 ? 유광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응 | 대화와 타협 | 인민공화국 대 민주공화국 | 반(反) 제국주의론 공유 |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 대의제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5. 헌법에서 ‘자유’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 청산’ 의미?유광호

국가의 요건 | 좌익에게 이용당하는 김구 | 김구의 건국노선 이탈 | ‘민주화운동’의 실체 | ‘대한민국 청산’으로 가나?

6. 한국 사회의 전복세력과 전복전략?김영호

전복전략의 정의 | 전복활동의 구체적 형태 | 한국 사회 전복활동의 특징

7. 민족주의의 두 얼굴과 반미친중(反美親中) 노선?유광호

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 | 종교를 대신한 민족주의 |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 ‘친중(親中)’의 사상적 커넥션

8. 북한 전체주의의 정치사상적 기원과 특징?김영호

연구방법 | 전체주의체제의 특징 | 낭만적 민족주의와 북한 전체주의의 정치사상적 기원 | 한국 사회와 낭만적 민족주의의 부정적 영향 | 국제정치와 6ㆍ25전쟁이 북한 전체주의 형성에 끼친 영향 | 이용희의 한국민족주의 연구와 노재봉의 낭만적 민족주의 비판

제6장 | 한국정치에 관한 정치학적 성찰

1. 대중시위 촛불의 고향은 어디인가?노재봉

2. 프랑스혁명 선언문과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특징-김영호

3.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것 (pro patria mori)?김영호

4. 자유민주주의적 국민주권론 대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김영호

5. 일상적 전체주의와 일상적 저항-김영호

6. 국회선진화법 비판-조성환

7. ‘상시(常時)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조성환

8. 포풀리즘을 거부한 박정희 대통령?유광호

9. ‘평화통일’을 다시 생각한다?김영호

10. 북한 전체주의 규탄하는 반체제작가 반디의 ‘고발’?서명구

11.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김영호

책 속으로

지금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남북한의 전체주의적 연합세력이 기획하고 견인한 촛불세력의 음모와 기만, 선전과 선동에 굴복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민주 진보세력’의 각성과 재결집으로 피와 땀으로 이룬 70년 기적의 역사를 더 단단하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민주 국민과 지식인, 정파, 시민단체는 진정한 진보세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로 뭉쳐서, ‘민족의 신화’를 내세운 남북한의 반동 전체주의적 세력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 이를 격퇴하는 창조적 응전에 나서야 한다. ?p.59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군중, 대중 혹은 민중에게 ‘새로운 국민’이라는 포스트 모던식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근대국가의 민주정치체제 나아가 근대성 자체를 뛰어넘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데 있다. 이러한 근대성의 왜곡은 일종의 최대주의적 민주주의관 즉 해방의 철학 혹은 변혁의 정치학으로 지칭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정치적 권위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되지 않는 직접적 인민주권을 실현하고,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생산체제의 건설을 지향하는 등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모종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결국 근대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침식ㆍ약화시키고, 원자화된 개인 위에 일원적 지배가 가능한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 다시 말해 전체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한 것이다. -p.114

한국의 좌경 학자들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유신헌법에서 처음 들어간 표현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에는 ‘자유와 민주’라고 돼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제헌헌법은 노동자이익균점권이 표현하듯이 ‘사회민주주의’ 헌법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까지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어이 ‘자유’를 빼려고 안달이다. 그런 입장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할 뿐이다. 가장 상위의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가 있다. 그리고 그 하위에 경제제도로서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이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이 경제제도로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짐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조합은 조금도 부자연스러울 것이 없다. 단지 당시 한국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현실성이 결여돼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지우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그들의 좌경성을 드러낼 뿐이다. -p.131

최근 이들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에서 자꾸 ‘자유’를 지워,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족과 민중이야말로 절대 선이며, 이들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환상의 공화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

출판사서평

한국인의 근대성(modernity) 추구를 위한 노력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건국혁명’과 국가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혁명’을 거쳐 ‘통일혁명’을 마지막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런 한국인의 노력이 촛불집회와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거쳐 안보위기가 겹쳐지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좌절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위기를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그런 위기를 야기한 적들이 누구인가를 정치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동시에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적들을 전체주의세력으로 규정짓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촛불집회 이후 ‘전체주의의 일상화’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란 무엇이고,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만성적 위기 상황 하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한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상적 지침서’를 목표로 썼다.

이 책은 모두 여섯 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촛불집회로부터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관점은 정치적 사건들을 단순히 시사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정치사상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구체적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7년 1월 자유민주 지성인들의 모임인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출범과 함께 발표된 그 유명한 ‘한국자유회의 선언문’과 그 해제가 실려 있다. 이 선언문은 한국 정치와 남북관계를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범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정치적 범주로 파악할 때 정치현실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 선언문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보수 대 진보’라는 잘못된 양분법을 비판한다. 한국의 사상적 지형과 정치세력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으로 나누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점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북한의 전체주의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하는 정치세력을 마치 ‘진보’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지적 풍토가 만연해 있다. 이런 세력은 진보가 아니라 반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북한 체제의 시대착오적 반동성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오히려 진보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과 세계사라고 하는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진보성을 갖고 있는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1장에서는 촛불집회에 등장한 ‘국민주권론’이 상징적이고 추상적 의미를 갖는 ‘국민’ 개념을 왜곡하여 어떻게 시민들을 선동했는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왕조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전환되면서 왕이 떠나버린 주권자의 자리는 ‘빈 자리’가 되고 말았다. 왕조주권을 대신하여 이 ‘빈 자리’를 개념화한 것이 ‘국민주권’이다. 이때 ‘국민’은 추상적 존재이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집회에서 국민주권론이 어떻게 선동에 역이용되고 있는지를 이 책은 잘 분석해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헌재의 탄핵 결정을 ‘합법성’과 ‘정당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 ‘대통령 탄핵’이 ‘체제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장에서는 촛불혁명 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운영방식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ㆍ대북정책이 혈연과 종족을 강조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반미(反美)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낭만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민족공조론과 ‘우리는 하나’라는 주장에 기초한 통일 논의가 갖는 문제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은 그 대안으로서 남북 관계를 사실상(de facto)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고 북핵과 통일 문제를 접근해나가는 것이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 자유민주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을 제시한다.

제2부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 제5장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일반과 한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이해와 함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세력을 비판적으로 해부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모든 측면에서 정치학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장들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낭만적 민족주의, 정치적 낭만주의, 전체주의, 전복전략, 건국사관 등 건국 이후 한국 정치와 역사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정시사상들과 사관들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사랑처럼 느끼기는 쉬워도 막상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 주제이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입헌주의, 시민사회의 존재, 국민주권론과 대의제라는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분석하고 이런 원리들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한국현대사를 ‘건국사관’에 서서 분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1919년 건국설’은 역사적,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이 장은 한국 자유민주주의 도입과 발전 과정을 ‘과거완료형적 관점’에서 보려는 관념적 입장을 비판한다.

1948년 건국혁명에 의해 도입된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그때 마치 모든 것이 완결된 형태로 있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한국정치 발전 과정을 일방적으로 비판적으로 재단하려는 관념론자들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만성적 위기 상황’ 하에서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어떻게 시민사회를 형성ㆍ발전시키면서 전진해 왔는지를 밝힌다. 제4장에서는 21세기 진행되고 있는 미중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국가전략이 무엇인지를 패권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책의 제5장에서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비판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 있는 ‘낭만적 민족주의’의 근원을 찾아올라간다. 그 뿌리는 단재 신채호의 종족적 민족주의 사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의 사관이 어떻게 오늘날 한국 좌파 사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는지를 파헤친다. 또한 여기서는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에서 ‘자유’를 빼자는 주장이 어떻게 체제전복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여기서는 또한 한국 사회의 전복세력의 실체와 그들의 한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전복전략을 이론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북한 전체주의의 특징과 기원을 정치사상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글이 실려 있다.

제6장은 지난 몇 년간 한국정치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정치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이 장에는 촛불집회의 성격, 프랑스혁명과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정치학적 비교, 북한 반체제 작가 ‘반디’가 쓴 책 《고발》에 대한 서평, 평화통일에 대한 개념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한국적 시민종교’라는 관점에서 보훈을 강조하는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라는 글도 실려 있다.

이 책은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 높은 ‘한국정치학’ 교과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책은 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면서 ‘한국정치학’과 ‘정치사상’과 ‘국제정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시민단체들의 훌륭한 시민교육용 교재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한국에서 전체주의라는 개념은 냉전과 함께 사라진 개념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뒤늦게 서유럽에서 천착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왜 그토록 사회주의 핵무기는 인도주의적 무기이고 자본주의적 핵무기는 억압 수단이라고 규정했던 초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체주의 규탄을 뒤늦게 들고 나왔는가.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의 한방에 관념적 좌익들은 여지없이 붕괴되고 말았다. 이전의 그 좌익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전체주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북한 전체주의 체제이며 그 동조자들이 남한의 진보 세력이라는 것이다.

언론이 말하는 보수라는 것은 그 아류에 불과하다. 보수-진보로 정치 세력을 구분 짖는 언론의 상식이 사상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사상적 일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설정되는 것이 여(與)고 야(野)인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여야가 동일하다. 색깔이 아무 것도 다른 바가 없다. 그만큼 사상이나 상식이 ‘통일’된 형편이다. 전체주의의 매력은 이제 촛불로 상징되기에 이르렀고, 그 촛불이 핵(核)불이 된 것은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정말 죽음의 찬가이다. -p.375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영웅]

역대 정부 통일부 순위

최상위 그룹 : 김대중 노무현
중상위 그룹 : 문재인 박정희
중순위 그룹 :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하순위 그룹 : 박근혜 이승만
최하위 그룹 : 이명박 윤석열

[멜론]

통일부가 최소한의 밥값이라도 했다면 이런 사진은 없었을수도 ㅋㅋ

[너머]

약간의 견해차는 있을지언정 큰 틀에서 비슷한 인식이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고작 정상회담 하나로 노벨 평화상 받아 내는걸 트럼프가 보고서 벤치마킹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지만 분명히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그리고 노스 코리아를 패키지로 노벨상을 움켜 쥐려고 할거 같네요.

[영웅]

김영호 장관이
재임 1년 5개월이 되도록
통일정책 또는 통일부 업무 관련
내놓을만한 변변한 성과는 커녕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단 1점이라도 기여했다는 기록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ㅋㅋ

아마
소리소문없이
대통령 긍정 평기율을 까먹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평판이 자자하죠. 전세계를 통틀어 거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여건에서 세계사적으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데도 매일 매일 그걸 까먹고 있다는 엄청난 기록이 세워지는 아이러니한 2024년의 풍경입니다... ㅎㅎ

[폭풍]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긍정평가는 38% 외교 41%
2024년 11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긍정평가는 26% 외교 27%

입니다.
물론 통일부가 대통령 지지율을 까먹고는 있지만 그나마 정부 부처 중에서는 다소 양호한 편입니다. ㅠㅠ

[부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어떻게 할까요?
과연 한국의 통일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너머]

노벨 평화상이 목적인 트럼프가 취임식하고 제일 먼저 전화할 곳이 몇 군데 정해져 있을거 같네요. 근데 미국 나가있는 김의환 총영사관 같은 사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테고 김수경 차관 스탠포드 인맥으로는 변변치 않은 정보조차 구할 수 없을텐데 결국 국가정보원에 빌붙어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뭐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점검하고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찾아보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김영호 장관같은 멍청한 목석이 버티고 있는한 통일부에서 용산 대통령실 지지율을 끌어올릴만한 돌파구를 찾기란 요원하겠지요. 알아서 나가주는게 통일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좋을거라는건 고등학생 정도도 알텐데 지금도 자기 잘났다고 돌아다니는걸 보면 참 노답 중에 노답!! 웨스트 중의 웨스트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