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파산신청 기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모두 좋은세상]

Q 현재 저의 채무는 없고 전부 아버지 사업하실 때 부도가 나서 제가 아들로서 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직장 생활로 부노님을 모시고 제가 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07년 초에 보증 채무만 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해서 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회생 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는 6천만원 아버지 채무 보증 건 입니다.  신청한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파산 담당자가 그만두어 사무실에서는 파산 신청에 대해 모른다고만 할 뿐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택, 이00, 34)

A  파산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최근 기각 결정후 회생 권고를 하고 있음)을 받으시는 경우는 100명 중 2명 정도일 뿐입니다.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이라고 했기에 신청을 맡기게 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생 파산 신청에도 전문 법률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근 개나 소나 전부 전문이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신청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회생 파산이 2005년 9월 24일 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회생 파산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최초 회생 파산 시행 당시에는 수임료 300만원 이상을 받고 했는데 최근에는 전부 전문이라고 하면서 가격을 터무니 없이 받으며 일을 해 주는 곳이 생기면서 점점 수임료가 80만원~150만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회생 파산만 4년 동안 해 온 저로서는 기분이 정말 상하는 일입니다.  신청을 하시려면 정말 전문 사무실을 찾아가서 하시는 것이 백번 좋습니다.  저에게 신청 안하셔도 되니 전화주시면 제가 인정하는 경기도 지역의 전문 법률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진정한 프로가 신청을 하면 안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안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안된다고 말해 주어야 신청인도 이해를 하고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힘들게 파산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당했고 신청서 작성 담당하던 직원이 나가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답하는 곳은 사기꾼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회생 파산 신청에도 명품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전 제품 사실때 무조건 삼성, 엘지 제품을 먼저 구매합니다.  그것은 몇 십년동안 소비자들에게 품질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가격이 비싸도 삼성 엘지 제품을 소비자들은 선호하여 구매하는 것 입니다.

5년 동안 회생 파산만 해 왔지만 안되는 것은 무리하게 신청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신청하시면 결국 파산신청 취하되고 시간과 돈만 낭비 하게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처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사기꾼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회생 파산은 쉬운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 5년 동안 얼마나 다양한 사건 신청을 해 보았는지 경험이 있어야 정확한 진단과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신청서 접수로 한번에 원하는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매번 같은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싼데만 찾아가서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서류를 잘 못 써와서 고쳐서 다시 신청하라면 한달이 걸려도 안 가져 온다고....  물론 비용이 싸면 소비자에게는 좋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되는 것 입니다.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된다고 말하면서 하라고 하는 사람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상담은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직설적이라 좋은 소리는 잘 못 하는 편입니다.  물론 친철하게 손님 대접 해드리면서 확답을 드릴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채무자 분들이 상담 오셔서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이00님은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것 같고 부모님이 아직 60세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사모님도 아마 직장에 다니셔서 소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이성준 님의 경우 가족 한 분 한분이 1인 가족이 됩니다.  이성준 님의 소득이 아마도 최소 150만원 이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억울하시겠지만 보증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셔서 아버지 대신 아드님인 이00님이 갚아 주셔야 하는 것 입니다.  1인 가족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1인 가족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매월 불입하는 금액이 너무 많을 것 입니다.   정말 억울 하시겠죠...  하지만 현행 법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법이라면 사모님이 임신하셔서 일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최소 2인 가족으로 생활비를 증대시켜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 월불입액이 조금이나마 줄어 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