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복합중심도시 특별법 수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정부과천청사 이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과천시민들은 정부과천청사가 과천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입장이나 의견, 과천의 지역경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정부차원의 도시 공동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의회는 의회 내에 ‘정부청사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시민들 역시 30여개 사회단체가 결집돼 ‘정부과천청사이전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구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과천의 알맹이인 정부과천청사가 빠져 나가면 종전부지에 이에 못지않은 시설이 들어와 주길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정부청사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시의회는 최근 ‘정부청사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경수(한나라) 의원, 간사에 이홍천(민주) 의원을 선출했다. 특위는 앞으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 시의 존립과 생존에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이라는 도시를 만들게 된 핵심 요인이나 정부과천청사가 빠져나가면 과천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공동화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중앙 정부나 도가 일방적으로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이전공대위에서 좋은 의견을 내면 여인국 시장과 함께 도와 협의해서 과천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지역 30여개 사회단체 ‘정부과천청사이전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구성 과천지역 30여개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반발, 지난달 16일 정부과천청사이전대책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발기인 모임을 갖고 정부차원의 도시 공동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과천회 김영태 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강찬기 과천노인회장과 최종수 과천문화원장, 신학수 새마을회장, 송주철 바르게살기운동 과천시협의회장, 이현달 과천시생활체육회장, 김순달 과천농협조합장, 김순덕 과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김철원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 대표 등 9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공대위는 정부과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년간 과천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는 정부과천청사의 이전이 필연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는 동안 시와 시민들의 입장이나 의견과 과천의 지역경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묻지도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과천청사이전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 공대위는 시민을 대표해 정부청사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정치권의 정책 혼선에 따른 혼란과 불안을 불식시키고 신속한 정책결정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정부는 청사 이전에 따른 시의 품격을 고양하고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이를 위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의결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6개항을 결의했다. ▶정부과천청사이전대응 T/F팀 구성 시는 부시장 책임 아래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분야별 역할 분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또 필요시 자문기구를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 또는 시민대표 등을 T/F팀원으로 확충해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청사 이전완료 시까지 2~3년간 지역 경제의 공동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최종 이전 시까지 지역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안마련과 지식경제부 등 7개 부처 이전 후 종전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식정보타운과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유치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