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파란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함.

Ⅰ 대학생 학자금관련 지원현황

  □ 대학생 학자금 지원현황

    ○ 과천시

       - "과천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한 학자금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및 재해이재민

         ·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 등록금 전액 무이자(3년거치 2년균등 상환)

    ○ 한국장학재단 : 2010년 1학기부터 시행

       - 교육 소외계층을 없애고 미래의 젊은 인재양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설립

       -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보증절차와 학부모의 신용불량으로 대출을 못 받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 본인의 신용만으로

         한국 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 본인의 생활정도 및 대출금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상품 및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소득분위(생활정도)에 따라 대출이자의 1.5%~5.2%(변동)를 정부에서 보전

      ※ 소득분위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기별 결정(무이자, 저리1,2종, 일반 등)

          → 가구당 소득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대출이자 차등 상환

      ※ 이자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출이자 이율 고시에 따라 변동됨.

    ○  경기도 :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

      -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의거 설립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대출이자 일부지원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 또는 그 자녀

      - 소득분위(생활정도)에 따라 대출이자의 1.2% ~ 1.7%(변동)지원

        · 저리1종(가구당 소득 2,504만원~3,600만원) : 1.2%지원

        · 저리2종(가구당 소득 3,601만원~4,858만원) : 1.7%범위내

Ⅱ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 지원시기 : 2011년 1학기부터

  □ 운영방법 : 과천시 애향장학회에 기탁(기금)

  □ 지원대상

    ○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 또한 본인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 지원기준

     ○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중 일부지원

     ○ 현재 소득기준에 따라 1.3% ~ 1.0%이내 지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매년 학기별로 금리가 변동되므로 대출이자 금리과

         기관별 지원기준이 결정 된 후 우리시 세부지원 비율 확정(※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대  상		종  류	대 출 이 자(%)					비  고
			계	정부지원	경기도지원	과천시지원	본인부담
소득2,503만원이하 (소득분위1-3분위 )		무이자	-	-	-	-	-
소득2,504~3,600만원 (소득분위4-5분위 )		저리1종	5.2	4	1.2	-	-
소득3,601~4,858만원 (소득분위6-7분위 )		저리2종	5.2	1.5	1.3	1.3	1.1
소득4,859만원 이상~		일  반	5.2	-	-	1.0	4.2

※ 대학생학자금 지원기준이 매년 학기별로 변동되므로 우선 정부지원 및 경기도 지원비율이 결정되어야 함

※ 우리시 2011년도 1학기 세부지원 비율은 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 비율에 따라 변동되므로 추후확정

□ 사업비 판단 : 125,8149천원(최대 대출 인원수로 예측)

  ○ 재학생 지원액 : 22,334천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 1,718,000천원 * 1.3% = 22,334천원

  ○ 신입생 지원액 : 103,480천원(고3 재학생의 50%)

※ 대출자 1인당 502천원 ~ 100천원 혜택(과천시 : 130천원~100천원)

 □ 우리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현황 : 428명, 1,748백만원

   ○ 한국장학재단 : 418명, 1,718백만원

        - 든든학자금 : 93명,     388백만원

        - 일반학자금 : 325명  1,330백만원

   ○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 10명, 30백만천원

    *  과천시 애향장학회 대학생 장학금 : 100명, 4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 2010.10월

 ○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정관 제정 : 2010.12월

 ○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결정 :2010.12월

 ○ 2011년 사업공고 :2011.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