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요양보호사는 근로자인가?[신지식에 있는글 퍼 왔습니다]

[이길영]

첨부파일

http://laboryedam.co.kr/program/bbs/view.asp?a_num=4140101&b_lnum=0&b_num=156

[질 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요양 센터
· 사업장 주소 : 경북 △△시 △구 △△면 △△리
· 사업 종류 : 업태(서비스), 종목(요양소)
요양 보호사 근무 형태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작성
· 복무 규정 및 취업규칙 구비 여부 : 없음
· 업무 내용 : 노인 장기 요양 보호 대상자 케어(방문 목욕·방문 간호·수발 등)
· 출퇴근 시간 : 별도 지정된 바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요양 실시 시간 한도 내에서 요양 보호 대상자들의 집에 방문해 일정 시간 케어 실시

근무는 요양 보호 대상자 자택에서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대상자 외출시 동행

요양 보호 대상자별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대상자로부터 확인(날인)을 받으며, 또한 요양 보호사는 요양 일지를 작성해 수시 또는 월 단위로 사업장으로 제출하고, 사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케어 실시 여부를 요양 보호 대상자로부터 확인

보수는 시급 6,000원으로 월 단위로 정산하며 익월 10일 전후로 계좌 이체
소득 신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거주자 사업 소득세를 사업주가 원천징수해 국세청 신고 및 납부

요양 보호사가 직접 다른 요양 보호사를 임의로 대체는 불가하고 요양 보호 대상자와 사전 협의해 근무 일정을 조정 또는 연기하거나 요양 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업주가 주로 대체 근무 실시

사업주는 요양 보호 대상자별 월 최대 시간을 넘길 수 없으므로 최대 시간에 대한 일정만 알려주고 요양 보호사가 최대 시간 한도 내에서 케어 실시 후 일지 작성

사업주는 요양 보호사에게 케어 시간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므로 별도 거부하는 일이 없으며, 거부해도 별도 정해진 인사 상 제재는 없음.

[회 시]

‘요양 보호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 지급 방식에 있어서 시급이 정해져 있는 점 등 형식적인 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출·퇴근 시간이나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요양 보호사 개인의 근무 가능 시간에 따라 요양 보호 대상자 수가 결정되는 점,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거부해도 별도의 제재가 없는 점,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개인 사업자 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양 보호사의 운영 형태 다양화 등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 복무 규정·인사 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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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상으로 볼 때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1. 보험 설계사
2. 학습지 교사
3. 학원 선생님
4. 간병사 (물론 병원에 소속된 간병사는 제외입니다.)
5. 파출부, 가정부
6. 과외 교사
7. 용역회사 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이들중 학습지 교사는 출근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학원 선생님은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같은 경우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요양보호사의 퇴사는 재가 기관에서 관장한다기 보다는 대상자 어르신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르신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등급 외 판정 받으시면, 또한 (죄송한 야그지만) 돌아 가신다면.....
그날로 고용 해지가 되십니다.
또한 고용도, 어르신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재가 기관에서 아무리 그분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 께서 A라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B라는 기관으로 옮기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용 해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요양보호사는 근로자로 볼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5대보험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무조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5대보험 넣어 주라고 합니다.
혜택은 전혀 볼 수 없는 5대 보험 넣었다가 정작 혜택을 봐야할때 노동부에서 거절하면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전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노동부에서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몇번 질의는 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보건복지 가족부에 노동부에서는 근로 기준법에 준하여서만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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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만57세 남자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떤글에서는 요양사는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도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월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40만원 미만입니다

매달 적자인 형편인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요양보호파견센터에서는 환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제게 더이상 시간을 늘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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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80시간이 안되면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라면 가입하면 보험료가 적게 나가서 좋긴하지만 가족중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굳이 또 가입하실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4대보험에는 고용.산재.건강.연금 인데요.

고용보험가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얼마간 일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전에 회사다니시면서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으셨으면 그 기간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전 회사(지금 등록된 센터)에서 180일이상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실려면 정당한 사유가 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이런걸로요.

자세한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줄거에요.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안정센터에 바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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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기관장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를 근로자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근로자가 아니라 하구요, 보건복지 가족보에서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관할하는 곳이기에 노동부 말이 맞겠죠?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설사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표를 내고 나오면 근로자라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곳에서 권고사직했다고 도장을 찍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관에도 손해가 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해주겠죠?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cafe.daum.net/DLTcare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궁금하신 것을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급 문제나 기타 요양보호사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거의 다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