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포스트 후쿠시마와 에너지 전환 시대의 논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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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닥노닥, 탈핵책모임에서 읽었던 책을 정리해 봤어요!

탈핵 : 포스트 후쿠시마와 에너지 전환 시대의 논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 이매진/ 2011년/

1938년 우라늄에 중성자를 쏘았을 때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 분열된 우라늄에서 다시 중성자가 나와서 연쇄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핵분열 현상을 발견한 곳이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은 1941년 12월 원자탄 개발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다.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핵분열 임계질량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942년 거대한 공장을 지었다. 1943년 3월부터는 뉴멕시코에 로스앨레모스에서 3000명의 과학자가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다. 1945년엔 뉴멕시코에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독일이 항복을 한 상태였다. 막대한 예산을 쓴 그로브즈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알리고 싶은 과학자들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폭탄을 투하를 주장했다. 2차 대전 종식과 함께 전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극비리에 운영되던 맨해튼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로브즈 휘하의 육군이 관리하던 오크리지, 핸퍼드, 로스앨러모스 등에 있는 엄청난 설비와 인력을 통제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원자력위원회 AEC, Atomic Energy Commission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됐다. 맨해튼 프로젝트 산하의 생산 설비들과 연구소들에 대한 관리 책임도 이전됐다. 1952년 AEC은 원자로 개발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올려놓았다. 1953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프로그램을 선언하고 나섰다. 당시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있던 항공모함용 원자로를 거의 그대로 전력 생산용 원자로로 갖다 쓰자는 리코버의 제안이 있었고, 경수로와 중수로의 장단점을 숙고한 뒤에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자는 의견 있었지만 빨리 시작할 수 있는 항공모함용 원자로로 결정되었다. 1954년 9월.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 펜실베이니아 주 시핑포트에 있는 오하이오 강 인근을 부지로 정하고 기공식을 가졌다.

1957년 12월 6만kW의 출력으로 가동 시작. 하지만 원전의 전력 생산 단가는 당시 화력 발전소의 10배에 이를 정도. 경제성 염두하지 않고 항공모함용 가압 경수로를 도입할 때 예견된 일이었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원전 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원전을 짓고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1957년에는 프라이스-앤더슨 법을 통과시켜, 원전 사고가 발생할 때 전력 회사가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액을 대부분 연방 정부가 대신 내주게 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그럼에도 1960년대 중반까지 민간 기업은 냉담했다. GE와 웨스팅하우스는 1963년부터 원전 건설비를 미리 책정해 계약한 다음 이것을 초과하는 비용은 모두 원전 건설 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을 하면서 원전건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1960-1970년대 붐을 탔다.

1973년 1974년 오일쇼크로 다시 원전산업은 침체되는데, OPEC이 석유자원을 무기화 하면서 유가가 몇 달 만에 4배 이상 올랐고, 화석연료에 의지하던 서구 산업사회가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원전 건설 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격이 높아진 에너지 가격 탓에 소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 되어 원전 건설에 악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원전을 확대했다.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전후 경제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주장과 과학기술 이데올로기가 정책 결정의 과정에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자력 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21기의 원자로가 네 곳의 핵발전 단지에 건설, 운영되고 있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31.4%에서 2024년까지 48.5%로 올릴 것이다. 급격한 원전 도입에 국제 원자력 산업 환경 변화의 영향도 있었다.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 시점은 스리마일 섬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국제 원자력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드는 시점과 일치한다. 국제 원자력 시장 쇠퇴기에 접어든 바로 이 무렵 원자력 산업계의 판로가 되면서 원자력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었다.

14기의 신규 원전이 계획 중이며 비용 약 33조원 규모다. 1995년부터 해마다 4-6개 수준의 핵 발전소 건설 공사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모든 건설비용은 공기업인 한전(2001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고 있다. UAE 원전을 수출하려는 이유는 더 이상 국내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상황을 만들기 힘들다는 것에 있다. 발전소 수주 금액이 186억 달러인데, 한국이 90-110억 달러를 대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아직 한국의 은행은 10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조달해본 경험이 없는데도 강행하였다.

핵발전소는 어려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찬핵 진영은 원자력은 경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운전비용은 저렴할지 몰라도. 해체비용, 폐기물처리 비용, 건설 비용이 비싸다. 민간기업에서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아도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진 않다. 원자력은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원전 1기의 건설 기간이 10년이 넘고 앞으로 가동중인 435개의 원전 대부분이 20년 이내에 가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또한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우라늄 광물도 비재생 에너지이며, 따라서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 큰 가격 변동성을 갖는다. 지금과 같은 수의 핵 발전소가 유지되면 우라늄의 매장량과 재고량이 30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각 핵 발전소에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 저장고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탈핵운동의 역사

독일도 1985년까지 40개의 신규 핵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어 있었다. 1975년 독일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핵 발전 반대 시위 비일반대 운동, 1976년 브로크도르프 핵 발전 반대 평화 시위가 전투 경찰에 의해 해산되면서 반대 운동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1979년 최초의 환경정당인 녹색당을 창립하였다. 지역 활동을 기반으로 1983년 의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이런 반대 운동은 정부의 핵 발전 정책 기조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터지면서 핵 발전 반대 운동이 다시 힘을 얻었다. 사고 이후 독일에서 핵 발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0%, 반대 의견은 70%로 전환 되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연구와 지원 흐름이 존재하였다. 1981년 연구기술부에서 에너지 정책에 관한 5년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내용은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정책이 핵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공급에 비해 드는 비용이 훨씬 낮다는 결론 내렸다. 1982년 기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는 다시 줄어들었다.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풍력, 태양전지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기후 재난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연구부와 환경부, 풍력과 태양광 전기 시장 촉진 위해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했다. 풍력 전기 생산자로 하여금 전기 시장에서 생산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고정된 전기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기 가격에 관한 법을 손질해서, 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값비싼 발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높은 가격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탈핵정책이 구체화 된 것은 1998년,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 정부 탄생 때문인데, 녹색당은 연립 정부 구성의 조건으로 핵 에너지 이용 중단 정책을 주장했다. 2000년부터 재처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법 개정에 합의 하였다. 2000년 6월 14일의 원자력 합의‘라는 이름으로 2001년 6월에 전력 회사 경영진들과 정부가 공식 서명하고 공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합의는 연말에 2002년 원자력법 개정되어 법정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핵 발전소 20기로 전력의 약 30% 이상을 공급받던 산업국 독일이 탈핵의 첫발 내딛게 되었다.

환경세를 도입해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법 체제를 재생 에너지에 유리하도록 정비하면서 10만 호 태양광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 원자력 합의에 관한 한 기민당 보수 연립정부는 2010년에 후퇴 기미를 보였다. 핵 발전소 수명 32년을 12년 연장해 탈핵 시기를 2033까지 늦췄다. 정부의 이런 행보에 시민들은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대응하였다. 정부는 원전 업자들이 300억 유로의 에코펀드를 조성하고, 핵연료세를 부과해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달랬다. 독일은 2011년 2월 수명 연장 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1년 1호기가 폭발한 직후, 노후된 핵 발전소 7곳의 가동을 즉각 중단. 독일 전역으로 6만명이 모여 핵 발전소 폐쇄 요구 시위 벌임. 26일에는 25만명이 참가한 방원전 시위가 독일 전역에서 있었다. 독일시민들은 탈핵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녹색당 주의원들을 당선시켰다.

한국의 탈핵시나리오

친핵 진영의 주된 주장은 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핵 발전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을 전제하고 핵발전 증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고 에너지 체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수요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의 지속적인 원전 확대 정책의 배경에는 경제 성장 우선주의와 공급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있다. 싸고 풍부한 전력의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임해왔다. 수요예측, 재원 확보, 원전의 건설과 공급 방식. 원전 중심의 전력시스템, 성장과 공급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