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위한 국회의원실 전화] 부탁드립니다!

[김영준]

[주임법 개정 위한 국회 전화 대응]

■ 전화 요청의 글

정기국회 일정은 12월 말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최장기 전세값 오름새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연일 관련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전월세상한제 등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규제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는 기사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주요 언론과 마찬가지로 매매활성화에 목을 맨 채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의 주체인 새누리당은 정부의 핑계를 대며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 통과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설득과 호소 때론 압박의 전화 요청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와 주임법을 다루는 법사위 의원들에게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법사위 간사 권성동 의원이 키를 쥐고 있으므로 권의원실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지인들에게도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6일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다고는 하지만, 이날 주임법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하실 때 꼭 주임법 논의 여부를 확인해주시고 논의해 달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세대란 호기에 법안 통과를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국회 12월 주요 일정

(1) 1소위 회의 날짜 - 12.16

(2) 법사위 전체회의 -

■ 새누리당(법사위) 의원 정보(전화 우선순위)

국회의원	담당 보좌관 (비서관)	의원실	지역구	지역구 사무실	비고
김기현 / 3선	정병익 보좌관	02-784-3396 02-788-2259	울산 남구 을	052-266-9966	정책위의장
김학용 / 재선	이종명 보좌관	02-784-3860	경기 안성시	031-672-6622	정책위 수석부의장
권성동 / 재선	권통일 보좌관	02-784-3396	강원 강릉시	033-648-1028	법사위 간사
이주영 / 4선	김성락 비서관	02-784-5283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055-224-0077	법사위 1소위 (주임법 심사)
김회선 / 초선	박필동 보좌관	02-784-5680	서울 서초구 갑		법사위 1소위
김도읍 / 초선	김형진 비서관	02-784-1740	부산 북구 강서구 을	051-971-5758	법사위 1소위
정갑윤 / 4선	고광철 비서관	02-784-5275	울산 중구	052-292-6200	법사위 2소위
노철래 / 재선	엄보섭 보좌관	02-784-6566	경기 광주시	031-767-0418	법사위 2소위
김진태 / 초선	주성원 비서관	02-784-3760	강원 춘천시	033-251-9901	법사위 2소위

- 특별한 요령은 없습니다. 의원님 바꿔달라고 하고, 어렵다면 담당 보좌관(비서관) 바꿔달라고 해서, 집세 좀 많이 안 오르게 해달라고, 자주 이사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