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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유통상인연합회 주간 소식지 (2014.) -http://cafe.daum.net/sajangnim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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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동향 – 세월호 침몰 속에 묻혀버린 4월 국회 대리점법 논의
❍ 지난 4월30일(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정 논의가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대신에 대리점 본사가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리점주들이 신고했을 경우 ‘계약해지’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 관련기사1, 관련기사2
❍ 그 외 경제민주화관련 법안 소식 – 기업총수들의 배임횡령등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처벌규정을 강화하자는 안이 지난 대선시기 여야 앞다퉈 제출되었지만 최근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슬그머니 실종!!! -관련기사1.
❍ 세월호 관련 심층분석 참조하세요! - 김어준의KFC#6, 김어준KFC#번외편
2. 지방선거동향 - 공식선거일정 5월 22일 ~ 6월 3일 ( 투표일-6월4일 )
❍ 이번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제도’가 실시됩니다.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의 설치된 ‘사전투표소’(5월30~31일)에서 이틀간만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동안에 운영되던 ‘부재자투표’제도는 폐지된다고 발표 함 - 관련자료
3. 본부, 지역 통신
❍ 울산 남구 라선거구 (삼산동,야음장생포동) 무소속 구의원후보 – 이경황지부장 출마 소식 및 사무실 개소식 일정(5/10)
❍ 광주 광산구 라선거구 (신가,수완,하남,임곡) 정의당 구의원후보 – 김용제 전 광주유통상인연합회 정책이사 출마
❍ 부산 경제민주화 토론회 개최 예정 – 5월 12일 (월) 오후6시
주최 : 부산 제 단체들(소상공인살리기협회,부산참치, 민주노총 등)
주관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후원 : 제 정당들
4. 불공정 대리점거래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도매업 ( 대리점 혹은 비대리점 포함 )에 대한 현황 및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입법 지원
활동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려고 함
<전유연 카페 본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자료 별첨>
5.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리스트 발표 논란
-“중소상인 보호제도 무력화 시도!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전통시장,골목상권 중소상인 살리기 인천비상대책협 의회 발족 (14년 4월 10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평와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인천시청에서 진행함
보도자료 별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카페/ 보도자료 → 우리의 소식 179~180번 참조)
6. 광고 및 주요 일정
- 5월 7일 (수) 오후 2시 대전 / 14년도 정기이사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