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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DIV id=bbs_contents class="bbs_contents ">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id=user_contents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name="user_contents"> <TABLE id=protect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 <xSCRIPT type=text/xxjavascript>//<![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xSCRIPT> <P>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함부로 분할 할 수 없다. 종전에는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대신에 일정규모 이하의 필지로 분할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BR><BR>그러나 이미 분할된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한다.<BR><BR>분할이 제한되는 규모는 주거지역 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 기타 60m²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따로 정한다. <BR><BR>서울시는 주거지역 9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200m², 녹지지역 200m²로 정하고 있다.<BR><BR>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최소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더라도 다음 규정에 저촉되면 분할할 수 없다.<BR>① 조례가 정하는 분할제한 최소면적(법 제49조)<BR>② 대지와 도로의 관계(법 제33조)<BR>③ 건폐율(법 제47조)<BR>④ 용적률(법 제48조)<BR>⑤ 대지안의 공지(법 제50조)<BR>⑥ 건축물의 높이제산(법 제51조)<BR>⑦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53조)<BR><BR>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조건<BR>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지적법에 의한다. <BR>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이 가능하다.<BR>①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BR>②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BR>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BR><BR><BR><STRONG>건축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219호] <BR>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개정 1999.2.8) </STRONG><BR></P> <P> <TABLE border=0 width="90%"> <TBODY> <TR> <TD vAlign=top> <DIV align=right>①</DIV></TD> <TD vAlign=top>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9.2.8) </TD></TR></TBODY> <TBODY> <TR> <TD vAlign=top width="3%"> <DIV align=right>②</DIV></TD> <TD vAlign=top width="97%">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8, 2005.11.8)</TD></TR> <TR> <TD colSpan=2></TD></TR></TBODY></TABLE><BR><STRONG>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BR>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STRONG><BR> <TABLE border=0 width="90%"> <TBODY> <TR> <TD vAlign=top> <DIV align=right></DIV></TD> <TD vAlign=top>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TD></TR></TBODY> <TBODY> <TR> <TD vAlign=top width="3%"> <DIV align=right></DIV></TD> <TD vAlign=top width="97%">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BR>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BR>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BR>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BR>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TD></TR> <TR> <TD colSpan=2>[전문개정 1999.4.30]</TD></TR></TBODY></TABLE><BR><STRONG>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8.17 대통령령 제19647호] <BR>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STRONG><BR> <TABLE border=0 width="90%"> <TBODY> <TR> <TD colSpan=2>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TD></TR> <TR> <TD vAlign=top width="3%">5.</TD> <TD vAlign=top>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TD></TR> <TR> <TD vAlign=top></TD> <TD vAlign=top>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BR>나.「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BR>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TD></TR></TBODY></TABLE></P></TD></TR></TBODY></TABLE> <TABLE class=clearTable> <TBODY> <TR> <TD></TD></TR></TBODY></TABLE></DIV> <xSCRIPT type=text/xxjavascript>//<![CDATA[ redefineLink(); //]]></xSCRIPT>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