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SH공사 - 공공임대주택(영구, 공공, 재개발,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공급계획

[김두한]

    서울특별시 SH공사 (주거복지본부 공공임대부)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안)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행복주택 등)에 대한 연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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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영구임대(23~50㎡이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 933호, 2013.10.17)

 ▢ 공공임대(84㎡이하)

  ○ 임대주택특별법 제2조의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35조

 ▢ 재개발임대(59㎡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

 ▢ 주거환경임대(59㎡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국민임대(84㎡이하)

  ○ 임대주택법 제2조의 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장기전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2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 행복주택(40㎡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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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 물량

 ▢ 공급물량 : 11,895호(신규 : 7,045호, 재공급 : 4,850호)

   ○ 신규공급 : 7,045호

구분		지구 및 단지	전용면적 (㎡)	공급호수	공급시기	비고
합       계				7,045
국민임대		위례A1-10	39,49㎡	1,202	2016.11월	일반공급
		오금보금자리1	39㎡	252
소  계				1,454
행복주택		상계장암5	21, 31㎡	48	2016.  3월	일반공급
		마천지구3	21, 31㎡	148	2016. 6월
		천왕2지구(도시형1)	20~35㎡	181	2016. 9월
		천왕2지구(도시형1)	20~40㎡	138	2016. 9월
		가양모듈러주택	16, 34㎡	30	2016. 9월
		신내3-4	21, 31㎡	291	2016. 9월
소  계				836
재개발임대		가재울4구역	39㎡	750	2016. 2월	특별공급
		현석2구역	39㎡	132
		신길11구역	39㎡	172	2016. 3월
		금호13구역	39㎡	198	2016. 6월
		신정4구역	39㎡	185
		봉천12-1구역	39㎡	89
		상도10구역	39㎡	84
		왕십리3구역	39㎡	432	2016. 9월
		옥수13구역	39㎡	340	2016. 10월
		돈암정릉	39㎡	107	2016. 12월
		자양4구역	39㎡	27
		구의3구역	39㎡	20
소  계				2,536

 ※ 공급시기는 단지별 준공시기 및 재건축조합의 일정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지구 및 단지	전용면적 (㎡)	공급호수	공급시기	비고
장기 전세	건 설 형	거여동 장기전세	30~39㎡	128	2016.11	일반공급 (우선/특별)
		고척동 장기전세	45~48㎡	39
		위례지구A-10	59~74㎡	998	2016.11
		오금보금자리	49~59㎡	472	2016.11
		상도동 169-5	59~84㎡	160
장기 전세	매 입 형	영등포 대림	59㎡	14	2016. 4	일반공급 (우선/특별)
		잠원대림	59㎡	81
		긴등마을	59㎡	59
		군부대특별계획구역	59~84㎡	183
		신반포1	59㎡	85
소  계				2,219

※ 공급호수 및 시기는 서울시의 공급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존아파트 재공급 : 4,850호

공급대상	공급계획	공급시기	비 고
국민임대	1,000	연중	철거민 등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영구임대	700	연중
재개발임대	1,500	상, 하반기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500	연중
장기전세	1,000	연중
행복주택	150	3월, 9월
합 계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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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유형별 입주자격                                         (2015.12.31 현재)

종류별 (전용면적)		내                 용
영구임대 (23～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저소득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
공공임대 (84㎡이하)		◦ 택지개발철거 세입자  ◦ 도시계획철거 세입자  ◦ 임시이주자  ◦시의 승인을 받은 기타    공급대상자(저소득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청약저축 가입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주거환경임대 (59㎡이하)		◦ 1순위 : 당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 2순위 : 다른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 3순위 : 청약저축가입자(일반공급 등)
재개발임대 (59㎡이하)		≪특별공급≫ ◦ 당해(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 시장이 정한 처분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 ≪일반공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 50%초과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국민임대	50㎡이하 (39~49㎡)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 자(3,144,650원)      [※ 월평균소득 50%이하 자(3인:2,246,180원, 4인:2,508,900원)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 1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 거주자    ․ 2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 구 거주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 공급
	60㎡이하 (50~60㎡)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 자(3,144,650원)   ․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통사항	≪동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 미성년 자녀의 수가 3명 이상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다음 가점항목 점수 순 결정       1. 세대주 나이    2. 부양가족수    3. 서울시 거주기간    4. 미성년자수       5.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6.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 등 점수순
행복주택 (40㎡이하)		○ 젊은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80%, 주거약자(노인계층, 주거급여수급자) 20% ○ 자치단체에 70% 우선공급 가능 ○ 세부공급기준 및 작성 중(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40㎡이하)		○ 국민임대주택에 준함

종류별 (전용면적)		내            용
장기전세 (건설형 국민 임대 승인분)	50㎡ 미만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자       (3인 이하 기준 : 3,224,351원 이하)     ※ 월평균소득 50%이하자(3인이하 : 2,303,108원)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50㎡~ 60㎡ 이하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3인 이하 기준 : 3,224,351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장기전세 (건설형 장기 전세 주택 승인분 , 재건축 매입형)	50㎡ 미만 (건설형)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자       (3인 이하 기준 : 4,606,216원 이하)     ※ 월평균소득 70%이하자(3인이하 : 3,224,351원)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50㎡~ 60㎡ 이하 (건설형,)60㎡이하 (매입형)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3인 이하 기준 : 4,606,216원 이하)     ※ 단, 건설형은 월평균소득 70%이하자(3인이하 : 3,224,351원)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60㎡~ 85㎡ 이하 (건설형,  (매입형)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소득 및 부동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 이하       (3인 이하 기준 : 5,527,459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85㎡ 초과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및 부동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50% 이하       (3인 이하 기준 : 6,909,324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예금 2년 경과자  ∙ 2순위 : 청약예금 6개월 경과자     - 2세대이상 유주택자는 1순위에 신청불가하고 2·3순위 신청가능

※ 상기 사항은 공급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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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업무 개선 추진사항

		영구임대주택 고소득자 퇴거조항 마련
		현황 문제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중 재산이 늘어나도 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하여 거주가 가능하고 퇴거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 재산이 많은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고 거주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입주가 어려움   개선방안 : 영구임대주택 고소득자 강제퇴거조항 근거조항 마련 필요   ○ 국민임대주택기준 적용 : 가구당 월평균소득70%기준으로 50%초과시 강제퇴거조항 신설(부동산 12,600만원 자동차 2,489만원 초과시 퇴거)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 3인기준 3,314,220원 개선효과 : 수급자 등 극히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형편이 좋은 입주민을 퇴거시켜 형평성 제고  추진현황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 자산 일정기준 초과자의 퇴거 조항 마련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법개정 추진중에 있음
		임대료 산정항목 개선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부터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부과    ○ 임대료 산정항목에 재산세 항목이 없어 재산세 납부분만큼 공사의 경영손실 발생   개선방안   ○임대료 산정시 기존 항목(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기금 이자, 자기  자금이자)외에 재산세 항목을 추가하도록 국토부고시 개정 지속적 건의    ○기준개정시 2016년 재산세 약 220백만원 절감      - 국민임대주택만 해당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방법 개선
		현황 문제점     ○ 임대주택신청자의 심사서류 제출시 방문접수만 받아 시간을 낼 수 없는 신청자의 제출포기로 민원발생 및 계약율 저조     ○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이 서류제출과 계약체결시 이틀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서류제출 비율이 낮고 이에 따라 계약율 저조로 이어짐 개선방안   ○ 우선 행복주택에 한해 서류제출을 방문 및 우편접수 병행 개선효과 : 민원해결 및 서류제출 비율 증가로 계약율 제고  추진계획 : 2016년 행복주택 공급시 적용하여 문제점 및 효과를 분석하여 다른 임대주택에도 적용 검토
		계약시간 연장
		현황 문제점   ○ 계약시간이 근무중이므로 근무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당첨자들의 계약율 저하 및 민원 발생 개선방안   ○ 젊은 계층이 대부분(80%)인 행복주택에 한해 계약기간 중 1일은 계약기간을 4시간 연장하여 오후 9시까지 계약체결,계약율 제고 및 민원 해소 개선효과 : 민원해결 및 계약율 제고  추진계획 : 2016년 행복주택 공급시 적용하여 문제점 및 효과를 분석하여 다른 임대주택에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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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2016년 2월부터 시행

 ⃞ 공급계획은 홈페이지에 게시(2016년도 공급물량)

 ⃞ 임대주택 유형별 세부 공급계획은 공급시 “별도” 방침서 수립시행.  끝.

[도동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