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알아야 할 8가지 제도변화

[장성수(예동)]

 알아야 할 8가지 제도변화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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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많은 제도가 바뀌고 있다. 또 이러한 변화는 재무설계사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것이다. 재무설계사라면 본인을 위해 또는 고객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2018년의 제도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2018년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에서 다루었기에 제외한다.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2017년 12월 19일,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017년 12월 18일에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접속량이 너무 많아 2018년이 되어서야 정상적인 조회가 가능해졌다.

<그림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내계좌 한눈에!’를 구현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는 은행,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수협 등의 계좌를 총망라하여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이다.

<그림 2> 내보험찾아줌 통합조회서비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구축한 ‘내보험찾아줌’ 통합조회서비스(https://cont.insure.or.kr)는 고객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두 서비스는 모두 직접 접속 가능하고 금융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금융에 관한 대부분의 사이트에 연결시켜주는 ‘파인’은 이제 재무설계사들에게는 필수적인 홈페이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 최저임금 인상 : 6,470원 → 7,530원

언론을 통해서 많이 거론된 이슈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에는 6,470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2017년에 비해 16.4% 인상된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 월간 209시간 근무하는 형태를 가정하면 2018년 최저월급은 1,573,770원이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림 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3. 아동수당 지급 : 0원 → 10만원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다. 6세 미만(0세~5세)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6세 생일 전월까지 72개월간 받을 수 있고, 2인 이상 전체가구 소득 상위 10%의 가정(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은 제외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매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앞으로는 출산소식을 듣게 되면 “잊지말고 아동수당 신청하세요~”라고 인사해야 할 것 같다.

4. 신혼부부 대출금리 우대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이다. 2017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지원했지만, 2018년부터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 금리가 2.5%에서 1.7%로 더 낮아지며, 기존 0.2%포인트를 우대하여 금리를 깎아주던 것을 최대 0.55%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즉 2017년 기준 연2.05~2.95% 였던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적용대출금리가 연1.70~2.75%로 인하된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도 개선된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 전세 대출을 할 경우, 대출 한도가 수도권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7천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2017년 기준 1.6~2.2%였던 대출금리는 더 낮아져 최저 1.2~2.1%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5. 법정최고금리 인하 : 25.0%/27.9% → 24.0%

2017년 기준으로 일반 사인(私人)간 금전거래의 법정최고금리는 연25.0%이며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의 법정최고금리는 연27.9%이다. 2018년 2월 8일부터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는 법정최고금리가 연24.0%로 인하 적용된다.즉, 2018년 2월 7일 이전에 체결되는 계약에는 기존의 최고금리 연25.0%/연27.9%가 적용된다.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이나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6. 기초연금액 인상 : 206,500원 → 250,000원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50,000원으로 기존 206,500원 대비 21% 인상된다. 또한 2021년에는 300,000원으로 또 20%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기준은 매년 1월 발표)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7.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인상 : 50,000원 → 60,000원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의 50%(2017년 1일 한도 50,000원)를 지급하는데, 2018년부터는 1일 한도금액이 60,000원으로 20% 인상되어 월 최대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경우부터 인상된 실업급여가 적용된다.

8.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인상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7년 기준 보수월액의 6.12%에서 6.24%로 인상되었다.

<표>근로유형별 건강보험료 인상비율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출방식인 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되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X6.55% 에서 국민건강보험료X7.38%로 인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