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8. 공교육 멈춤을 넘어, 대전환을 꿈꾸다.

[한뜰]

-자율과 선택의 그늘, 그 끝은?

상.명.하.달.식 조직문화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한국 교육계를 지휘하는 권위주의적 관료제의 병폐가 자율적인 교육활동, 주체적인 판단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말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전부터 등장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안병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5·31 교육개혁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권위 관계’에 기초한 위계적,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계를 자율과 경쟁, 다양화와 특성화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계로 바꾸는 획기적 작업이었다. 한 마디로 한국 교육은 바로 이 개혁을 통해 새 판이 짜여졌다.(동아일보, 5·31 교육개혁의 배경과 의미, 2023.05.25.)”

위계적인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계를 자율과 경쟁, 다양화와 특성화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 열린 교육으로 바꿔온 30여 년의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목도했던 2023년 여름의 뜨거운 절규로 귀결된다고 한다면 과한 것일까? 안병영 교수는 같은 기고문에서 5·31 교육개혁의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어 이후 다수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교육 개혁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5·31 교육개혁 프로그램들은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 직업교육 및 교육 인프라 등 교육 전 분야에 폭넓게 펼쳐 있고, 성과도 괄목할 만하다. 대표적 성과들은 교육재정 GNP 5% 확보와 교육 관계 법령체계 개편, 학교생활기록부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창설, 초등영어 도입, 교육 정보화 추진, 교육 규제 완화, 직업교육체계 개혁 등 무수하다. 이 사례들은 이후 하나, 하나가 한국 교육 발전의 주춧돌 구실을 했다.”(동아일보, 5·31 교육개혁의 배경과 의미, 2023.05.25.)

5·31 교육개혁안이 표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이 가져온 성과만큼이나 폐해도 분명하다. 세계화⋅정보화⋅지식사회화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의 수월성 추구하고, ‘입시경쟁’, ‘사교육비 부담’ 같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개혁이라는 명분은 이미 퇴색된 지 오래다.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중등교육의 평준화 해체는 입시경쟁 시작 연령을 낮추면서 사교육 시장의 무한팽창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내면화한 주체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면서 ‘수저론’을 펼쳐 놓는다.

해체하겠다는 위계적 권위 관계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육정책과 제도, 법령에 따라 재편되었다. 학교와 교사는 수요자에게 평가받는 서비스직으로 전락하고 교육활동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부와 권력의 양극화에 따른 거주지 분화 현상에서 개인이 점유한 위치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표상이 되고, 거주지 선택은 곧 학교 선택이 된다. 교사의 교육적 행위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든 동원하여 바꿀 수 있다는 권력은 그렇게 획득된 것이다. 그 극단의 사례가 바로 서이초, 호원초, 관평초, 신목초 교사의 죽음이다.

5·31 체제 30여 년의 역사를 눈앞에 둔 시점에 도래한 ‘공교육 멈춤’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체제 전반을 돌아보고 새로운 역사적 기획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5·31 체제가 만든 위기적 징후는 도처에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가만히 있으라’는 메타포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그러나 촛불혁명 이후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이 얽힌 난맥상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앙시앵 레짐의 유한 질주를 목도하고 있다.

한 존재의 삶에 주목하는 시스템

개인에게 물리적·신체적 억압을 가하는 권력은 원초적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권력은 힘의 질서를 구조화하는 담론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면화하면서 권력에 순응하도록 하는 통치체제를 구사한다. 담론의 산물인 인간이 지배담론 너머를 사유할 수 있는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 그러나 5·31 체제가 명시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은 국가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환상에서, 교사 전문성 담론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박상완, 2015; 장수빈, 2018; 김정주, 2020; 권해령, 2020; 목영해, 2020; 장상철, 2021 등).

내면화된 신자유주의의 표상인 각자도생의 이면에 능력주의(meritocracy)가 있다. 동일한 기준으로 줄을 세우는 것만이 공정이라고 보는 시각은, 신분에 따른 세습에 저항하는 진보적 의제였던 ‘능력’이 그 진보성을 잃고 체제 내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능력에 기초하지 않은 편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역차별이라는 능력주의적 인식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개별주의적 접근,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개인적 대안이 된 셈이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진보가 펼쳐놓은 정보 접근의 용이성, 익명 사회 속 실명 찾기의 가시성, 수없이 분화되는 정보의 편향성은 절대적·보편적 약자라는 개념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보편적 약자성의 분화는 분열된 갑을관계로 표상된다. 교실 속 절대 강자였던 교사는 각자도생을 이념화한 학부모에 의해 철저한 을이 되어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교실 속 절대 약자였던 학생은 ‘약자성’을 무기화한 ‘법’을 빌미로 절대 강자가 되어 모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보편적 강자로 교실을 군림하는 교사, 학교를 지배하는 교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관계성이나 공동체성이 결락된 ‘개인’이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담론의 형성과 저항에 대한 연구에서 서덕희는 두 가지 경향성을 짚어낸다. ‘개인의 교육 선택권’ 담론은 개인의 수월성 성취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로, ‘공동체적 사회운동’ 담론은 경쟁력보다는 가치와 그에 따른 교육의 다양성을 구성해 나가는 노력으로 이어진다(서덕희, 2006). 즉 수월성 대 공동체성, 효율을 위한 처방 대 성찰을 위한 서사의 양 날개 어딘가에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월성 성취를 위한 효율적 처방과 공동체성을 위한 성찰적 서사 사이에서 우리 사회, 우리 교실,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수월성 성취를 위한 효율적 처방의 극단에서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성찰을 위한 서사를 시작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이후’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은 공정 이후의 세계,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로 펼쳐지고 있다. 관계성과 공동체성에 기반한 정치에 대한 모색은 ‘공정’이 아닌 ‘정의’ 개념으로 이어진다(김정주, 2020; 윤상우, 2021; 김정희원, 2022; 장상철, 2022; 김민정, 2023 등).

김정희원(2022)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각자의 몫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보장받는 보편적 정의” 개념을 대안으로 주장한다. 교육에서 공정을 넘어선 정의는 ‘한 존재의 삶에 주목하며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 존재’를 중심으로 사유하는 서사가 가능한 법·제도적 지원 구조 재편이 절실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은 여성가족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등은 교육부에서,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률이다. 다문화가족에, 국민기초생활 지원대상자이면서,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에 대한 지원은 해당 학생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비계열적으로 나열하며 알아서 선택하고 신청하라는 방식이다.

이렇게 미래세대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방식이 정부 부처별, 사업별, 정책별 쪼개기 방식이라 일단 복잡하고, 프로그램 중심이라 한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원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법적 보호자의 신청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라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의 문해력이나 정보이해력이 낮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례관리’ 중심으로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학교에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사나 지역사회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아 담임교사의 정보력에 의존하고 있는 복불복 상황이다. ‘한 존재의 삶에 주목하는 교육 시스템’은 선별 복지나 보편 복지냐 이원화된 담론을 넘어서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의 완전한 재구조화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한 존재의 삶에 주목하는 시스템으로 재구조화

우리가 꿈꾸는 교육대전환

한 존재의 삶에 주목하는 시스템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은 지난한 담론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공정 담론이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으로 편향되었듯, 존재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길을 만드는 과정 역시 이미 화석처럼 굳어진 관습과 법·제도를 혁파하는데 무수한 시행착오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와중에 길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꿈을 꿀 자유’를 누린다는 것, 그 꿈은 ‘체제 밖을 사유할 자유’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질척거리는 현실 속에서 그 너머를 상상하며 교육 대전환을 위한 주제별 교육의제를 학생, 교육행정, 학부모, 교원, 법․제도 정비로 나누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① 학생: 배움을 꽃피우는 존재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기술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식, 정보, 해결방법 등을 탐색하고 이를 실현해가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진화, 변이하는 기술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역량, 기본학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에 따른 유·초·중·고등학교급별 주요 교육 목표 및 주요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영·유아교육

영·유아교육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으로 교육 불평등의 해소는 영·유아 교육시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거주지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별 영·유아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만3세 언어 발달이 이후의 학업 성취를 결정한다고 할 정도의 근원적 격차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유·보 통합 논의가 교육부에 행·재정적 책임 전가하기 식으로 흐르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정치권 차원에 환기시킴으로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질적인 교육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

나. 배움과 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초등교육

영·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육은 돌봄 및 문화 격차 해소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부터 모든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유아 교육에서 발견되지 않은 발달적 결손이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 저학년 시기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출발선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시 경쟁 연령이 하향화되면서 초등교육마저 입시 교육에 종속되고 있는 문제, 기본적인 학습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출석일수만 채우면 진급하는 문제, 돌봄 공백을 사교육으로 채우는 문제 등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다. 자율적 역량을 함양하는 중학교 교육

배움과 성장의 기초를 다진 초등학생은 중학교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역량과 진로를 탐색해가는 구체적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자유 학기제·학년제, 학교스포츠클럽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지 정치하게 평가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대학 입시에 종속된 중학교 교육의 정체성을 돌아봐야 한다. 인간 발달에서 중학교 연령의 시기는 생물학적 위기, 성적 위기, 사회문화적 위기를 동시에 겪는 격변의 시기로 이 위기를 통해 온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과정을 겪게 된다. 성적으로 성숙하고 신체적으로 성장하며 사회문화적으로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적 역량을 키워가는 중학교 교육이 되어야 한다.

라. 주체성과 시민성을 실현하는 고등학교 교육

고등학교 학생 중 입시에 몰입하는 학생의 비율은 절대다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입시교육으로 몰아가는 관행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체성과 시민성 교육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2022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공언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교육 현실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빈약하여 여전히 획일적인 선택제, 그에 따른 업무 가중으로 무늬만 학점제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수능 중심 정시 비율 확대 등 학점제와 조화하기 어려운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 성인으로서의 주체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마.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

태어날 때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나 경계선, 저소득층, 다문화, 이주 가정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출발선 평등이 보장된다. 그래야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그 바탕 위에 삶의 맥락과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한 기본역량 함양 교육을 기조로, 실질적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닌 연령 및 학년별 발달 과업과 리터러시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 개편과 보편적 수업 설계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의 장점을 살리고 기본역량 및 미래역량을 반영한 대학입시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교육대전환

-②교육행정, 한 존재의 삶을 중심에 둔 지원체제로 재구조화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분화됨에 따라 가정의 소득 격차, 교육환경의 차이에 따른 학습자간 다양성 및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거주지 분화에 따른 학교별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포스트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 교육격차 해소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모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모두의 기본역량 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학교에서 학습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전담인력을 넘어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삶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 교육청,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먼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각종 센터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교육부-교육청 간 닫힌 구조가 아니라 범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 거버넌스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아이를 중심에 둔 ‘포괄적 학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간, 학교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체제 마련하여 학교의 담장을 넘어 지자체의 통합복지지원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른 학교 통폐합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모든 학습자가 적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게 교원의 보편적 학습 설계 역량 강화 및 학급당 학생수 적정선을 보장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나. 학교는 교실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행정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만큼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 역시 학교의 환경 및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에 똑같은 정책 사업을 아래로 내려 보내고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하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단위학교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교육청이 미리 인지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 각 과의 업무를 단위학교로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해야 한다. 학교별 다양한 문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지원센터로 이관하여 학교는 행정이 아닌 교육을 중심으로 교실을 지원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다. 디지털 혁신으로 행·재정 자동화시스템 구축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지난 10년 동안 펼쳐졌으나 이미 과도한 업무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일상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기술 혁신을 도입해야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모든 학교에서 공통으로 매년 반복해야 해야 하는 업무를 정비하여 학교지원센터(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불필요한 종이문서 제출 및 보관 관행을 일소하여 전자정부법에 맞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의 업무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개편하여 행·재정 자동화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아직도 학교는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풀칠하고 각종 계획서와 정산서를 만들어 보고해야 한다. 이미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는 상황에 매우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카드 승인번호만으로 검색이 가능한 시대에 별도의 영수증을 출력하라는 것 자체가 교사 불신의 증표이며 구시대적 관행이다. 인공지능을 도입한 맞춤형 교육보다 구축하기 쉽고 시급한 것이 인공지능을 도입한 맞춤형 교육행정시스템이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심각한 오류로 인한 문제가 속출했고, 지능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저급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여전히 출결 문서는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각종 동의서 등을 온라인으로 수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K-에듀파인 및 4세대 나이스 재정비로 사무회계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여, 지출 등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건강검진이나 구강검진 결과가 자동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출결서류 및 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등도 온라인 수발 및 생기부 자동 기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각주>

1)“국가의 폭력 독점이 근대화의 징표로 합법화되었으나 각종 사회제도와 문명화제도 자체의 폭력성, 특히 국가폭력 독점의 구체적 발현형태인 법의 폭력성, 법과 폭력의 착종성에 대한 사유는 ‘법으로 위장된 폭력의 지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법은 신자유주의가 내장한 ‘구조적 폭력’을 유지 공고화 하는데 기여한다.”(권혜령, 2020;71)

2)“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관계를 연구한 브라운(W. Brown, 2003)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이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되 그 책임 역시 모두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비용–효과 분석’에 맞추어 ‘개인’ 각자가 효율적으로 ‘자기계발(self-development)’과 ‘자기관리(self-management)’ 를 통해 스스로를 경쟁력 있는 “인간자본”으로 형성해나가는 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시하는 논리이다.”(서덕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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