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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정례회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제137회 정례회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너무 늦게 싣게 되어 죄송합니다.
답변 - 교육국장 나승옥 :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오늘 저희 교육국 소관으로 어제 일곱 분 위원님께서 모두 6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이 답변한 두 건을 제외하고 58건을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춘기 위원님께서 농어촌교육진흥학교를 확대 지정함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 여부, 주민과 교사들의 타시.도 전출 가속화, 학생수가 증가한 학교를 지정한 문제, 예고기간이 없이 농어촌교육진흥학교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나 2001년도에 광양주민 3,457명의 연명으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003년도에 2회에 걸쳐서 나주시장 이름으로 왔습니다. 2001년도에 이미 광양과 나주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것이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제가 여수교육장으로 있을 때 그건 말이 안된다, 나주시가 농어촌지역이 된다면, 광양이 된다면 여수 B지역도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교육장 이름으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공문으로 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싫어하고 봉황이나 남평이나 공산을 희망하기 때문에 나주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시장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여수라는 지역은 여수 반도에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 A지역과 B지역만 왔다 갔다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승진이 되려면 25년의 경력이 되어야 만점이 됩니다. 25년의 경력이 있는 동안에 나주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광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7년이면 만점이 되는데 전부다 만점을 획득할 수 있어도 여수반도에 근무하는 사람은 만점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B지역에 농어촌지정을 할 것을 건의해 가지고 그 당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유보를 하려고 했었으나 민원도 있고 해서 여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농어촌진흥지역을 추가로 확대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확대 지정으로 인해서 교원들의 타시.도 전출이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는 농어촌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지역이 다양화되고 광범위해져서 교사들의 농어촌점수 획득 의욕이 높아지고 도농간의 교사 교류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 확대 때문에 타시도로 전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연고지로 전출하는 것이 농어촌지역과는 관계없이 우리 전남의 생활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타 시도로 가려고 하는 숫자는 많습니다. 농어촌지역점수를 확대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금년 7월 8일에 교원들의 사전 의견조사를 한 결과 22개 교육청중 3개교육청에서 일부 학교에서만 반대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특별하게 다른 반대 의견이 없어 가지고 추가 지정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특별하게 묻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이든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나 구 도심학교의 근무 기피현상과 같은 인사문제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것은 예상합니다. 이런 문제는 인사관리기준을 보완해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타시도 임용고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우리도의 현직 교사는 상당수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가 타시도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사들이며 소수의 젊은 교사들이 보다 나은 문화적 혜택을 바라고 대도시에 응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일부학교를 추가 지정에 포함시킨 이유는 1995년도에 농어촌지역법에는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곳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의 이 법에는 읍.면.동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읍.면에 해당하는 모든 시.군들이 우리도 해당되는데 안해주냐는 아우성 때문에 읍.면을 다 해 주고 그래서 순천의 금당중학교도 순천 신도시 복판에 있는데 전부터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형 도시의 동지역까지 추가 지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정지역이 농어촌교육진흥이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 지정된 지역과의 형평성, 그리고 해당 지역민과 또는 학생, 학부모, 교원 의사를 고루 존중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소수의 몇몇 사람의 반대의견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 최지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예고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지정은 가산점 규정의 개정이 아니고 규정내에서 추가 로 지정한 것이며, 또 2001년부터 거론되어 온 사항이며 이번 지정으로 인해서 손익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4개월의 문제로 0점 이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순위가 뒤바뀌는 일은 거의 희박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정으로 인한 교원의 상대적 피해문제는 추가지정한 학교에서의 근무가능성이 모든 교원들에게 공정하게 열려있는 점에서 이번 지정이 특정의 교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순천의 신도심 소재 일부 대규모학교 등에 대한 농어촌학교 재조정 문제는 행정구역상 면지역에 속해 있어 추가 지정면에 이미 지정된 지역으로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새로 재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초등 신규교사 임용에 있어서 고령교사의 임용이 전남교육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졸업 예정자가 8,200여 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시.도가 모집하는 인원은 9,300여 명으로 천여명이 부족한 상태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우리 도처럼 열악한 환경을 가진 도에서 정상적 인원으로 뽑는다면 그 인원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직교사가 자기 생활연고지로 전출을 희망하고 신규원서를 내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도가 똑같이 40세나 이렇게 뽑는다면 그때 예를 들어 해결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58세, 이렇게 올린 것은 다른 도에 비해서 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상향조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도가 400명 모집에 975명이 원서를 접수해서 2.44대 1의 다소 높은 경쟁력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중 20, 30대 응시자가 3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주교대의 전남반 운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40, 50대 응시율이 다소 높다고 생각하나 능력있는 교사를 가려 뽑는다든지 현직교사가 타시.도로 간다든지 할 때에는 다시 추가 모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어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기간제 교사들이 고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더욱이 책임감이 없이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규교사로 끌어들여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있게 지도 할 수 있도록 연령을 높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급상황을 보아가면서 고령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율이 낮은데 초등 신규교사 20명, 중등 특수교사 5명만 선발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현재 공립 특수학급 초등교사236명중 187명이 자격증 소지자이며 중등교사132명중 94명이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증 소지율이 76.4%입니다. 2004년도 신규 초등 특수교사로 20명 뽑고 중등 특수교사를 5명 채용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중등은 5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4명밖에 오지 않아가지고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부 채용이 된다면 미소지 자격자가 초등이 29명 남게 될 것이고 중등은 33명으로 자격 소지율이 83.2%가 됩니다. 유자격 특수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사가 8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사가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해가지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도록 권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특수학급 추이를 보아가면서 저희 도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학급추이를 봐가면서 우수한 특수교사를 점진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등은 과목별 과원교사가 많아 정원 대비 전교사를 신규교사로 채용하기는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의 점진적 하향조정 의향과 선택 가산점 규정 개정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가산점 규정에 관한 개정 논의는 2002년도부터 가산점 개정을 시행한 결과 선택 가산점은 교육감이 가산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교육여건이 여러 가지 바뀜에 따라서 가산점의 변화는 우리가 인사규정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안되는 것 처럼 가산점의 변화도 계속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벽지 점수가 6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교사가 6점을 따려면 7, 8년이 걸리는 오랜 시간이 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향문제라든지 또는 교육실습 대용학교 가산점이라든지 그 외 기술자격증 가산점이라든지 특수학교 근무가산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산점에 대해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여러 곳에서 의견이 재기 되어 있어서 기 취득한 교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좋은 방안을 찾고 있던 중 현장교원 및 교원단체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어 초.중등 교원들로 하여금 구성된 선택가산점규정개정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합법성과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사 출신 교육전문직이 교육경력 3년이 되면 일률적으로 교감자격연수를 시키고 근속기간을 정하여서 전직시키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이 교감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전문직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좋겠는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해서 승진이 되려면 경력, 근평, 연수성적,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로 하여금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무작정해서 장학사만 되면 연등순으로 몇년도에 교감자격연수를 받는다고 만든다면 모든 장학사나 연구사가 모두 열심히 해 준다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승진이 된다는 것보다는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고 착실히 해서 좋은 근평도 받고 이래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일률적으로 3년이 되어서 교감자격연수를 시킨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의 확보에 대한 건의와 중등교사 자격소지자의 계약제 교사 임용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서 금년도에 187명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급담임을 우선 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력있고 초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학급담임을 하고 교과전담교사는 기간제 교사나 고령교사들이 맡아가지고 교과전담의 전문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사들이 확보된다면 교과전담교사를 능력있는 교사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사 자격소지 자의 초등 교과전담교사 임용의 법제화를 꾸준히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의해서 중등자격증 소지자가 교과전담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답변-
○ 교육위원 조춘기 : 교육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교육진흥학교 추가지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진흥학교는 과거에 근무여건이 양호한 도시 학교나 승진가산점이 있는 도서.벽지학교에만 교사들이 근무를 희망하고 읍.면단위 학교에는 근무를 기피하니까 읍.면단위의 학교 교육이 부실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학교를 농어촌교육진흥학교로 지정해서 교사들이 근무 기피를 하지않도록 하자 는 취지에서 시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지정으로 해서 읍.면단위 학교에 교육부실이 다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처럼 재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하실 때 농어촌교육진흥학교 지정의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같으신가요?
○ 교육국장 나승옥 :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 농어촌지역 진흥학교를 지정할 때 중등의 업무를 제가 맡은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에 농어촌학교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중등쪽에서는 통근이 불가능하고 먼저 교원의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사가 좌천이 없어야 됩니다. 가까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다니는 것이 좋고, 섬에 간 사람은 섬 점수를 따니까 좋고, 농어촌에 다니는 사람들은 농어촌 점수가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발령을 하더라도 좌천이 없는 인사관리기준이라든지 승진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맨 처음에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초등하고 국이 달랐기 때문에 초등에서는 광주 인근에 있는 농어촌 지역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중등도 예를 들어서 모두 농어촌지역 지정하도록 외부 압력 주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농어촌 읍.면지역은 다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의 금당중학교가 해당될 정도로 전부 다 된거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농어촌지역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이런 사항으로 20년에 농어촌 지역을 점수를 땄던 것을 이제는 7년이면 만점을 따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7년이면 만점을 따는데 25년이 걸려야 승진경력평점을 만점을 받는데 그동안에 누구든지 전부다 농어촌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혼선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결국 나 국장께서는 농어촌교육진흥학교 지정운영의 근본 취지가 이제는 무용화됐다, 그렇게 보신가요?
○ 교육국장 나승옥 :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나가면 우리 도처럼 농어촌이 많이 있는 지역의 시.도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른 시.도 예까지 들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무분별하게 농어촌교육진흥학교를 확대 지정해 놓고 보니까 결국 당초의 농어촌교육진흥학교 지정 목적이 훼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읍.면단위 학교라도 전체를 농어촌학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보면,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학교 중에서 명부 작성권자가 다시 말하면 교육감이 선별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거의 모든 지역을 확대지정해 놓고보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을 모두가 얻게 돼버려서 근본 취지하고는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농어촌학교 근무 점수를 만점을 따지 못한 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국장 나승옥 : 그 앞의 문제도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세요. 답변하세요.
○ 교육국장 나승옥 : 농어촌교육진흥학교 지정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도교육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만 이곳에 근무한 사람 모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금에 와서 원점으로 돌려서 농어촌점수가 현실적으로 먼데 있는 농어촌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도록 바꾸라는 것은 이제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나 국장님! 우리 도내 도서.벽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원수가 모두 1,279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지정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1,429명이나 됩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또 이번에 추가 지정한 것은 규정의 개정이 아니고 추가 지정만 했으니까 예고 기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정한 것을 보면 7월 8일에 추가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해 가지고, 7월 23일에 인사위원회 심의 요구해서 8월 7일에 원안통과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8월 25일에 추가지정을 하면서 바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고 기간이 전혀 없이 9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교원이 없다고 보신가요?
○ 교육국장 나승옥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도록 이곳에 있었는데 승진규정을 만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고기간을 둬본 적이 없습니다. 도서점수가 20점되다가 15점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예고기간이 있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예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되어 가지고 11월달에 적용한다면 10개월 정도 예고기간이 되고, 9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12월부터 적용한다면 4개월간의 예고기간이 됩니다. 예고기간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예고기간 동안입니다. 진행중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나 국장님! 8월 25일에 고시를 해가지고 9월 1일에 적용했는데 예고 기간이 있었어요?
○ 교육국장 나승옥 : 고시가 아니라 적용하고 있는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8월 25일에 고시해 가지고 일주일만인 9월 1일부터 적용하는데 그것도 예고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 교육국장 나승옥 : 지금 그 고시 기간이 아니고 적용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교원이 전혀 없다고 강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가요?
○ 교육국장 나승옥 : 그 피해가 만약에 있다면 미미할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미미해요?
○ 교육국장 나승옥 : 이런 제도가 바꿔지면 피해에 대한 사항은 언제든지 약간씩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3년도에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를 몇 명이나 시켰어요?
○ 교육국장 나승옥 :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지금 중등교육과장한테 몇 명인가 물어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안내해 주세요.
○ 교육국장 나승옥 : 80명 시켰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80명 속에서 전문직을 빼고 교사에서 교감으로 자격연수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인가요?
○ 교육국장 나승옥 : 잘 모르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중등교육과장 빨리 안내해 드리세요. 다음 초등교육과장도 준비해 주세요.
찾는 동안에 2003년도에 초등 교감 자격 연수자는 몇 명인가요?
○ 교육국장 나승옥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지금 여기서 필요합니다.
○ 교육국장 나승옥 : 좀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건 바로 나오는 거에요. 중등교육과장 거기 자료가지고 서계세요. 몇 명이에요?
○ 교육국장 나승옥 : 55명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55명을 시켰으면 중등은 여기에서 50%를 먼저 교과별 배정비율에 의해서 배정했지요?
○ 교육국장 나승옥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나머지 50%는 통합서열에 의해서 배정을 했지요?
○ 교육국장 나승옥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나머지 50% 통합서열에 의해서 배정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27~8명 됩니까?
○ 중등교육과장 이광운 : 정확하게 50%는 안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정확히 통합서열에 의해서 27명인가 28명인가 찾아보세요. 찾는 동안에 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감을 2003년도에 몇 명 양성했어요?
○ 교육국장 나승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초등 교감자격연수는 교원을 140명, 전문직 20명해서 160명 시켰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전문직은 빼고 교사에서 교감으로 140명이 교감자격연수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 교육국장 나승옥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140명이 교사에서 교감자격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140등,다시 말하면 140번째 교사의 점수가 몇 점이나 돼요?
○ 초등교육과장 오병인 :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140번째 교사의 점수가 208점 얼마가 됩니다. 내가 그 점수까지 정확하게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개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141번째, 즉 애석하게 탈락된 141번째 교사의 점수와 140번째 교사의 점수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0010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지금까지 교감이나 교장자격연수대상자를 선발할 때, 선정된 사람과 탈락한 사람의 점수 차이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나 넷째자리에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금년에도 방금 확인한 것 처럼0.001, 소수 셋째자리에서 억울하게 탈락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정한 농어촌학교 근무 점수는 1월에 0.015입니다. 1개월에 0.015나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적용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4개월간이면 0.06점입니다. 이 점수 정도면 몇 십명이 늘어설 거에요. 그래도 피해가 없겠어요?
○ 교육국장 나승옥 :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40등하고 141등하고 점수 차이가 0컴마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주읍에 있어가지고 못봤던 사람이 넣은 사람하고 다른 지역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낸 사람하고 그 차이가 그 자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1만분의 1입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1만분의 1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나국장, 당신은 우리 전라남도 교원들이 "나승옥 국장"하면 인사를 빼면 남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인사통이에요. 내심으로는 분명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전라남도에 누구, 누구 몇 십명 되는 것도 대강 짐작하고 계실 분이 그렇게 강변하고 계시는데, A라는 교사가 도서벽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흑산도 어느 분교장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금년 12월 말에는 내가 해당이 되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429명이 혜택을 받는 농어촌교육진흥학교 지정을 9월 1일자로 추가 지정해버리니까 아! 나는 이제 틀렸구나, 통곡할 것입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 교육국장 나승옥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주, 여수B, 광양에 근무하는 교사가 자료를 내는 사람들 숫자에서 아까 140등하고 141등이 만날 차이는 1만분의 1이라니까요.
○ 교육위원 조춘기 : 국장님! 피해볼 확률이 1만분의 1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다음 금년 12월 말로 교장.교감연수대상자 자료를 제출할 때 통계를 내보세요. 그런 말도 안되는 억지 답변하지 말고......
○ 교육국장 나승옥 : 그러니까 나주사람이 그 점수를 내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느냐, 냈다 하더라고 앞에 서버리거나 뒤에 서가지고 거기에서 만날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140등하고 141등 사이에서 만날 확률은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우리 도내 도서벽지 ‘가’지역은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만 두고 ‘다’지역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도서벽지 ‘다’지역은 월 0.081입니다. 그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완도 보길도라든가 노화도, 신안하의도와 도초도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광양시내 학교, 여수시내 학교, 나추시내 학교에 근무하면서 월 0.015점을 얻게 돼요. 형평성이 맞다고 보세요?
○ 교육국장 나승옥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015 딴 사람이 안따도 해당될, 앞의 서열에 서거나 따도 뒤의 서열에 서거나 그래 가지고 아까 140명을 연수를 시킨다면 140등하고 141등하고 만나는 확률은 아주 낮다는 말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나 국장이 그런 경직된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 교육국장 나승옥 :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도라는 것을 바꾸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고 기간, 복잡한 절차를 이렇게 해온 적이 없었어요.
○ 교육위원 조춘기 : 나 국장님! 8월 25일에 고시를 했으면 최소한도라도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든지, 바람직한 것은 한 1년 더 예고해서 2005년 3월 1일에 적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이 그렇게도 급해서 1주일만에 시행을 해버렸어요?
○ 교육국장 나승옥 :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부터 계속사항,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예고는 못했더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기간이라든지 검토하는 기간은 오래 되어 있었다는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교육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신뢰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우리 도의 인사관리기준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 근무 점수 가산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어디에 가서 몇 년 동안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 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을 신뢰하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교원들이 근무지를 선택하고 전보 희망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추가 확대 지정해버리니까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보장,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어요. 교육행정 기관은 신뢰에 대한 보장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의장 고진형 : 지금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춘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서 불성실함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140등과 141등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추가 점수 전형이 전보되었을 때 그런 얘기이지 140, 150등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을 지금 교육위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계속 이렇게 되면은 회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춘기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확인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자, 국장님! 그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내게 이렇게 메일로 교사들이 하소연해 온 사연들을 보면 참 눈물겨워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지금 낭독을 못해드리는데 일선 교사들 중에서 피눈물을 쏟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1만분의 1 확률이니, 피해가 미미하다느니 그런 강변을 하시는데 나승옥 국장이 인사에 대해서 모르는 분 같으면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 교육국장 나승옥 : 지금 교육위원회가 이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있고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다음에 증명해 보면 압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벽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등교육과장에게 자료 제시해 달라고 한 것도 그만 하겠습니다. 거기도 틀림없이 통합서열에서 선정된 교사하고 탈락한 교사 사이에는 소수 셋째, 넷째 자리에서 판가름났을 것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는 소수이하 몇 째자리 점수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자기들의 교직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둬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 자료는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슴 속에서 울분 같은 것이 솟아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문제, 초등신규 교사 임용에 있어서 고령교사, 우리 전라남도가 너무 고령화된다는 문제, 지금까지 교사확보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건 일단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고민, 갈등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가볍게 초등학교는 아무라도 가르쳐도 된다, 그런 생각들이 짙게 깔려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한 것이에요. 교육감과 나승옥 국장이 중등에서만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행여 초등학교 교사는 아무라도 데려다 놓으면 된다, 그런 생각에서 2003년 6월에도 58세까지, 또 이번에도 58세까지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원자 중에서도 50세 이상이 56.6%를 차지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전남교육 발전에 대단히 큰 장애 요인이 될 것 같다, 벌써부터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마는, 최근에 신규 임용된 고령교사들 중 일부 교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성의 B분교, 해남의 K학교와 D학교 등등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고령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해서 몇 개 도지역은 우리 도처럼 심각한데도 46세까지 제한한 이유가 바로 2, 3년 동안은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더라도 고령교사만은 교단에 서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그 피해가 너무 크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만 유일하게 58세까지 허용해 놓고 이번에 9백 몇 명이 원서를 내니까 언론에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했다는데 이것이 고무적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나승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사는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느냐, 교육감이나 국장이 중등 출신이라서 이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교육감은 잘 모르니까 초등에서 해야 되겠구만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나 가르친다고 생각한 적은 절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등교사가 어제 질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현직교사가 400여명이 타시.도로 응시원서를 냈다는 풍문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어촌교사가 다 나간다면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칠 것이냐, 먼저 우려한 나머지 저희들은 자구책으로 이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장관이라든지 또는 청와대 교육담당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의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교육감에게 저희들이 알아서 뽑거나 말거나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초등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우리가 모일 때 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교사가 65세가 된 사람도 지금 기간제교사로 초등에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기만 하고 할아버지 교사로서 있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교단을 떠나서 놀고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좀더 끌어 들여서 책임없이 기간제교사로 사용하는 것보다 정규교사로 채용해가지고 자부심도 갖고 긍지도 갖고 더 열심히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연령을 높였던 것입니다. 지금 926명이 원서를 냈어도 이 사람들이 시험보러 올 때 몇 명이나 올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태고 또 우리 현직교사들이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지 초등교사가 만만하고 누구나 가르쳐도 되는 그런 풍토에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이번에 초등교사는 교육학과 교육과정 시험을 면제하고 논술하고 면접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데 이렇게 했을 경우 능력이 아주 모자란 사람은 과락도 나올 수 있는가요?
○ 교육국장 나승옥 : 그렇습니다. 임용고사라는 기능은 선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제까지 모집인원에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기능이 크게 의미가 없고 교사로서 적격 여부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접이라든지 신원 확인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두려고 우리 도에서 논문하고 면접하고 또 신원조회라든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래서 우리 도내 현직 교사들 얘기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에요. 전국에서 우리 도만 유일하게 논술하고 면접시험만 봐가지고 전원 다 합격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사로 특채된 사람들 중에서 분수 지도도 제대로 못한다, 그런 교사가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는 아무라도 머리 수만 채워 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사고와 그런 발상에서 그렇게 했지 않냐는 여론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나승옥 : 우리가 교사의 자격증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었는데 분수 지도를 못한 사람이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졌다면 교사자격을 연수하는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나 국장님! 나 국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높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니까요. 이번에 들어올 사람들하고 2003년 6월에 58세까지 채용한 사람중에는 20년, 30년 전에 교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다른 데서 다른 일에 종사하다 들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사자격을 취득할 때는 그래도 그런 능력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30여년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분수 지도도 제대로 못하는 교사들이 들어 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니까요.
그 현실을 생각하셔야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만 간단히 한 두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특수교사를 조금 더 임용 했으면, 초등교사는 자원이 부족하고 특수교사는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확대하면 초등교사 부족현상도 매꾸어질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현직에 있는 초등교사 중 자격을 82명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교사들한테 특수학급 담당하도록 권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완화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특수학급만이라도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를 더 채용해서 담임하도록 하면 초등교사 부족현상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 교육국장 나승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의 채용은 이제 100% 채용을 해야 초등교사 확보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는 학생수가 계속 감소됩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학교가 폐교되고 통폐합되어서 학급이 줄어든다면 한번 채용해놓은 교사들에 대해서 젊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보낼 때도 없고, 다른 과목을 가르칠 수도 없어서 어려운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교사의 모집에 대해서는 특수교사들을 연령별로 유능한 사람을 계속해서 뽑으려면 한꺼번에 다 뽑아서 채우고 이 다음부터 교사를 뽑지 않고 몇 년을 걸렸다고 또 부족하면 뽑는다든지 이러면 유능한 특수교사를 뽑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명씩 계속 뽑는다면 계속 새로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우리 도에 채울 수 있다면 이점이 있다는 생각을......
○ 교육위원 조춘기 : 국장님! 교사가 부족해서 58세까지 고령교사를 채용하는 마당에 방금 그 말씀이 합당하겠어요?
○ 교육국장 나승옥 :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때는 특수교사가 갈 데가 없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재작년에 본 도는 특수학급을 100여 학급을 감축을 해버렸는데, 선진국은 1명, 2명도 한 학급으로 하고 다른 시.도에는 3명 이하의 특수학급을 한 학급으로 편성하는데, 우리 도만 특별히 5명 이하로 제한해 놓으니까 특수학급이 지금 감축된 것이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에요. 그런 염려는 마시고 내년에라도 젊고 발랄한 특수교사를 채용해서 초등교사 부족을 매꾸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받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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