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째주 퀴즈]

[김대권]

1. 재보궐선거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재선거는 임기 개시 전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보궐선거는 임기 중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전략사령부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2024년 10월 1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창설된 사령부이다. 

3. 연방제통일

연방제 통일은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한 채로 연합해 하나의 연방을 형성하는 통일 방식이다. 연방이란 다양한 주권이 결합해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일반적으로는 연방 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받는 통합 형태이다. 지방정부는 자치적으로 내정을 담당한다.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 

5. 버스준공영제

 버스 회사에 지자체 재정을 지원해 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노선 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등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회사가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면서 경영상태와 직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