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참사랑이 써준 내용증명입니다. 김상배 대표의"토지등기미해결사유"는 거짓말이고 무책임합니다.

내 용  증 명 원                                                                                           2010. 11. 1일 문서번호:  발  신: 하남대명강변타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하남시    수  신: (주) 원진알앤씨 대표 김상배             서울시 송파구    제  목: ①. 김상배 대표의 무책임한“토지등기 미해결 이유”에 대한, 회신입니다.      ②.“13가지 집단 민원”제출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문서해명”을 요청합니다. ============================================================ 1. 조합을 대신하는 조합업무대행사로서, 조합원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의해서, “오로지 업무대행으로만” 공정투명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본 문서는 원진이 2010. 10. 19일, 문서(원진 10-10-03호)와 관련입니다. 3. 조합아파트에 입주하면서, “100%납부, 100%찬성”은 없습니다. 원진이 문서로 밝힌 “토지등기 미해결 이유”는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일부 미납자, 소송 등”을 이유로 “토지등기”가 안된다는 것은 전체 조합원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김상배 사장님! 거짓말하시면 안됩니다. 4. 시공사 대명건설의 “불법적인 가등기” 때문에 토지이전등기가 안된다는 “안준형 법무사의 경위서”내용이 있습니다.   불법 가등기 말소 → 토지등기 실행 → 피해배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공사의 “불법 가등기”가 없었으면, 2009. 7월에“토지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인 대명종합건설(대표 지승동)과 방조자인 조합업무 대행사 원진알앤씨(대표 김상배)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토지등기”를 해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 등기가 안된 재산적 피해액 약 277억원과 기타의 피해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묻는 “집단 민원”을 제출할 것입니다. 5. 시공사 지승동 사장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신장동 81-5”의 땅지분 64평을 매입하면서, 대명주택조합에 “땅투기 이익”을 남기고 팔아먹었습니다.    2003.1월에 토지잔금을 받았으면, 2002.12월에 대명건설에 고의적으로 설정해준 “토지가등기”는 말소해야 했습니다. 6. 김상배 사장님이 정직하고, 서민 조합원을 위한다면, 지승동 사장님! “서민 주택조합 땅에 땅투기”하면 절대 안됩니다. 토지 잔금을 받았으면, 토지가등기는 말소해주어야 합니다. 라고 정식 요청해야 했었습니다.  지승동 사장님이 무서워서, 요청을 못했다면, 최소한도로 2007년 입주시와 2009. 7월 토지등기 안내문을 보낼시에는 가등기를 말소하게끔, 공문요청 및 법적 조치(민형사적 책임 부과)를 완료해야 했었습니다. 7. 시공사와 지승동 대표는 “토지등기를 방해”하려고, “불법적인 가등기”를 7년 넘게 존속시키고, 원진 김상배 대표는 “고의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 “일부 미납자, 소송 등의 제반업무”는 “조합원, 주택조합”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79억의 대행용역비를 받아간, 조합업무 대행사인 원진의 책임입니다.    돈을 안내고, 불법입주했으면, 건물등기 하자(아파트 부담금 미납 등의 제반 서류 첨부)로 등기취소와 처분금지가처분(매매, 근저당 등 금지) 및 형사고발(돈안내고 무단 불법입주 사유)했어야 했습니다.   9. 제발, 확인서와 각서타령을 하지마십시오. 조합원 자유의사에 反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될때는, 법원 판결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대법원 패소했으면, 법대로, 판결문 내용대로 원진은 그저 대행집행해주면 됩니다. 10. 질질 끌어서, 변호사비 등의 소송비용만 지출되고, 욕만 먹습니다. 원진한테 책임지라고, 소송할 수 없습니다.    원진은 조합을 대신하여, “업무대행”을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상배 사장님의 “자의”에 의해서, 판단하면 절대 안됩니다. 11. 원진의 2010.10.19일자의 내용증명 중에서     “대명을 상대로 보관금(개발부담금) 반환소송을 제기, 관련 사업비 계좌가 아닌 제3의 대명계좌에서 개발부담금을 강제추심 당함에...이는 징구 주체인 조합에 자동적으로 구상권이 발생됩니다.”라는 원진의 주장입니다. -------------------------------------------------------  반박 회신 내용: 개발부담금 환급은 개발부담금을 초과납부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환급해주어야 했습니다. 김상배 사장님은 “28평과 옥탑방소송 제기자”와 “입주지연의 책임과 기타의 여러 사유 등”으로 환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원진이 입주지연의 책임을 물어서, 입주시에 특별부담금을 부과시켰으면, 그것으로 충족된 것입니다. 불공정한 여러 사유로, 환급을 안해주니까, 패소하는 것입니다. 김상배 사장님의 잘못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법대로 업무대행을 안하니까, 법원 판사님도 패소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반환금에 부가되는 이자와 소송비용 등은 조합이 아닌 원진이 부담할 금액입니다.  환급안해준 초과징수의 반환 개발부담금은 당연히 조합사업비 통장(명의만 대명임)에 입급했기 때문에, 통장 명의자인 대명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과 징수의 환급대상으로 “환급을 안해준 개발부담금 보관금”은 당연히 조합사업비 계좌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계좌에 없다는 것은 누가 유용했습니까? 조합사업비 계좌에서 빼돌려 다른 계좌로 옮겨놨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개발부담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안한 사람들의 개발부담금 환급금은 더욱 줄 수 없을 정도입니까?   반환 소송안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조합원은 못받습니까? 조합사업비 계좌에만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계좌로 옮겨놨습니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 12. 전 2,3조합의 일방적 법무사 선임에 의한 무차별젹 건물등기로 조합원 아파트가 제3자에게 경매로 넘어감에 따라, 연대보증한 중도금 대출금을 일방적으로 대명이 강제 추심을 당함에...  이 또한 조합에 자동적으로 구상권이 발생되고... ------------------------------------------------  반박 회신 내용: 건물 등기가 난 이후에는, 소액의 “옛날 중도금 대출금”은 건물등기가 나온 이후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대출로 대체상환하면서, 건물등기 전의 중도금 대출 약정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대명이 연대 보증한 중도금 대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 대출의 싼 이자(현재 약 3.3%의 역마진 대출임)를 놔두고, 대명이 보증한 중도금 대출만을 가지고 건물등기를 하였다면, 그 조합원은 재산상태가 양호해서, 경매당할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건물등기 전의 분양권 상태에서의 은행대출금은 근저당설정일이 채권 최우선일입니다.  건물 등기후에도 최우선 채권입니다.    근저당설정 후의 “제3자의 경매 채권”은 은행채권에 대하여, 절대로 우선할 수 없습니다. 대명이 강제 추심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소상하게 안내 및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 13. 참사랑(이경용)이 올린 하남대명아파트 카페 글을 “비공개하고, 전부를 무단삭제”해서,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십니까? 참사랑의 글이 허위사실이라면 공개 해명하고,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그 글들이 허위사실입니까?  2010. 10. 19일 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귀측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특별히 명심하라는 내용을 문서로 보내주셨습니다.    참사랑의 글을 읽고, 조합원들께서 진실을 알아야 하는데.. 거짓말에 속아넘어가고, 그 거짓말을 마구 퍼뜨려서, 거짓말이 진실을 압도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4. 지난날, 원진을 상대로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진정했으나, 100전 100패였습니다. 억울함을 많이 여러 곳에 호소하면 뭐 합니까?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서도, “불법. 비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5. 원진 김상배 대표는 79억을 받은 조합 심부름꾼입니다.   “불법. 비리를 저지른 원성과 민원의 대상”이 된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공개해명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16. 이명박 대통령님 등께 보낼 “13가지의 집단 민원”을 제출할 내용 중에서, 허위사실을 상세히 공정투명하게 지적해주신다면, 즉각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7. 무주택자였던 서민조합원들한테 79억원의 대행용역 수입을 받아갔으면, 탐욕한 욕심(상가헐값 매각, 조합원을 속이고 41억의 부당한 연체료 징수, 토지 가등기 방조의 피해초래 등등)을 버려야 했었습니다.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투명하게,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조합을 대신한 “그저 업무대행의 역할”만을 묵묵히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18. “13가지의 집단 민원”을 제출할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하신다면, 모든 조합원들로부터 찬사를 들으실 것입니다.    원진의 김상배 사장님을 우러러 보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79억원의 용역 수입 외에 욕심이 없다면, 그런 “집단 민원 글”에 대하여 진실되게 해명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소모적인 민원싸움(수사 및 특별세무조사 초래)을 해소하게 되고, 인터넷의 글도 모두 삭제될 것입니다.   19.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욕심이 없다면, 법대로 원칙대로, 그저 조합을 대신한 업무대행의 역할만을 충실히 이행하여서, 조합사업을 청산해야 합니다. 주고 받은 문서는 많은 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아파트 내에 크게 게시”할 것입니다. 잘못은 정정 당당하게 인정 및 시정하고, 피해를 주었으면 손해배상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의 현 사태는 원진의 책임입니다. 빠른 문서 회신을 당부합니다.                                                            2010. 11. 1일 하남대명강변타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