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보] 2004년도 운전면허관련 시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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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2004년도 운전면허관련 시행 제도
날 짜 2004-01-02 18:13:18
이름 관리자
조회수 2122
내 용 1. 운전학원 기능검정권 확대(2004. 1. 1 부터)
- 현행 1, 2종 보통에서 대형, 특수, 2종소형, 원동기 전체로 확대

2. 도로주행 거리 연장(2004. 7. 1 부터)
- 현행 3km에서 5km로 연장
- 채점방법 개선 : 동일항목 1회 감점 -> 동일항목 중복감정 등
- 응시료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

3. 불법 주, 정차 단속 강화(2004년. 7. 1 부터)
- 무인카메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

4.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시 자기 부담금제 도입(2004. 8. 1 부터)
- 대인사고 200만원 이하, 대물사고 50만원 이하는 운전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