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노원구 운전면허학원) 운전면허필기시험 학과시험 요점정리, 요약정리
[무면허 운전]
①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②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고 1년 넘은 면허증으로 운전
③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한 후 110일 정지처분 기간에도 갱신하지 않을경우에서의 운전(제2종)
④ 면허 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운전
⑤ 시험합격 후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의 운전
⑥ 자기 소유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는 차종 운전[무면외 운전]
⑦ 외국행정청 발행 운전며허증으로 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면허증)
[무면허 운전시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제1종면허 취득완화]
신체장애인 중 하반신 고관절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 장애시에도 자동차등의
구조 및 보조수단을 조건부과하여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함.
[음주운전]
① 면허취소시 : 1년간 시험 응시 제한
②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행정처분 : 0.05% ~ 0.09% : 운전면허정지 100일(측정결과 불복시 재측정가능)
0.1 % 이상 : 운전면허 취소
0.05% 이상으로 대인피해 사고 : 운전면허 취소
④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3진 아웃제) : 2년간 면허시험 응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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