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위로금 등은 무슨 돈인가?

[이정국]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위로금 등은 무슨 돈일까요?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되는 50억원 등 화천대유에서 펑펑 쓰는 돈의 성격은 기반시설의 희생의 댓가이며 원주민 과소보상의 댓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 돈은 입주자들이 부담한다.

첫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도시기반시설(공익)을 희생한 댓가의 분배(사익)일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끊긴 도로도 안 내고, 새로운 교통인프라 구축도 부족하고, 고압선 지중화 작업도 없다. 상식을 벗어난 수익과 그 수익의 배분은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공공성(공익)의 희생(포기)으로 발생하는 사익이다.

둘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줄이고 그들이 희생한 댓가의 분배(사익)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그것은 순수한 이익의 배분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을 포기하고 원주민의 보상댓가를 편취한 "부당이득"의 배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잘 설치하였는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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