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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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부과 기준 입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햐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에서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 원)
1.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 10조에 따른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 1항 제1호의2	100
2. 목욕탕의 욕수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 ​     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의 따른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2	70
3.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50
4.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 2호	50
5.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30
6.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30
7.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 1항 제 2호	50
8.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3호	50
9.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5호	70
1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100
11.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5호	100
12.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6호	70
13.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6호	20
14.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