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순천, 여수, 광양 이혼전문 변호사 -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순천, 여수, 광양 이혼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약 10개월 정도의 단기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건을 변론하여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로 약 4,000만원 상당을 인정받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

[ 사실관계 ]

1.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를 하기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약 10개월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의 알콜의존증 및 폭력적인 성향으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실혼 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2.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이 적반하장격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왔던 것이며, 본 법률사무소가 이를 맡아 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

재판 진행

1.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인정받기 쉽지 않았지만, 쌍방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조회를 하고,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남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2. 남편인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반소청구로써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를 하였으며,

법원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바, 주된 파탄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7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3500만원 도합 금 4200만원을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 사례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매우 짧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를 구하기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

#순천변호사 #광양변호사 #여수변호사 #사실혼관계 #위자료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