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문서에서 '위안부 10억엔의 합의'의 “무대 뒤”가 밝혀졌다… "와류의 인물"의 "모르는 발언"을 둘러싸고 큰 소동

[udumjee]

한국 외교문서에서 '위안부 10억엔의 합의'의 “무대 뒤”가 밝혀졌다… "와류의 인물"의 "모르는 발언"을 둘러싸고 큰 소동 ...! / 6/17(금) / 현대 비즈니스

「위안부 10억엔의 합의」의 무대 뒤가 밝혀졌다!

한국의 반일위안부단체 정신대대책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이사장을 맡았다는 공적에 의해, 「더불어 민주당」의 공인을 받아 국회 의원이 된 윤미향 무소속의원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국 외교부 국장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당시 '위안부 10억엔의 합의'를 외교부가 발표하는 것을 사전에 윤미향에게 전한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것을 완전 부정했기 때문이다.

5월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개한 '동북아시아 국장-정신대 대책협대표와의 면담 결과(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4건의 외교부 문서를 통해 외교부가 2015년 한국·일본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사전에 윤미향에게 알린 것을 밝혔다. '위안부 10억엔의 합의'와 자신과의 관계를 부정해 온 윤미향만 사전에 설명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지금 소동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구춘서 변호사는 “4회에 걸쳐 사전에 설명하고 또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모든 것을 정리해 전날도 윤미향 씨를 만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의 상세를 알렸다 "라고 말했다. 다만, 윤미향 당시의 반응에 관한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사태를 받아 윤미향은 “비공개 합의 내용을 발표 전에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설명해 준 것"은 있었다.

윤미향은, 확실히 외교부와 당시의 정의기억연대(과거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상임 대표였던 신분으로서 4회 만나, 설명해 주었던 것은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 '밀실·굴욕 합의'라고도 할 수 있는 최종 합의의 내용은 가르쳐 주지 않고,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 단지 증명된 것 뿐이다”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윤미향은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의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 한국·일본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처음 알았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처럼 윤미향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녀는 “진실을 놓고 외교부가 나와 몇 번 만났다는 내용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선별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2015년 한국·일본 굴욕 합의를 철수하고자 하는 정치적 공세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최종 합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합의 발표 전날에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관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죄 표명, 일본 정부로부터의 자금 일괄 거출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미향이 「지적하고 있던 것」

원래 윤미향이 한국에서 ‘스타’가 된 이유는 ‘위안부문제 한일 합의’에 반대하는 여론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윤미향 측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의 합의안으로 (1) 정신대 대책협을 설득 (정신대 대책협이라는 특정 단체명이 합의서에 등장한다) , (2)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 해결, (3) 한국이나 타국에 소녀상을 건설할 때, 한국 정부의 지원은 불가, (4) 「성적 노예」라는 표현을 삭제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는 명칭으로 공식화한다는 ‘뒤’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을 자신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고, (1)당시의 군의 관여,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2)아베 내각총리대신인 일본국내각총리대신으로 사죄와 반성 표명, (3)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 일본정부 예산에서 자금을 일괄 거출이라는 3가지 방안만 알렸다고 해서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원래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 대규모 시위를 하고 반일운동을 본격화시킨 것이 윤미향이다.

그런 그녀가 위의 말에 따르면 당시 사전에 일본으로부터의 지원금 10억엔을 받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이 표명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나 배경 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다', '윤미향의 주장은 분명히 괴로운 변명이며 책임 전가의 변명에 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과거

2020년 5월 위안부 출신 이영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고 수요집회 및 정의연 등 단체를 비판한 것은 기억에 새롭다.

그녀가, 「학생으로부터의 기부가,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윤미향은 아울러, 「할머니가 노망한 것 같다. 1992년부터, 할머니 지원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게다가 그녀 자신에게 규탄의 목소리가 향하면, 손바닥을 돌려, 「이용수씨는, 위안부가 아니다」라고, 이것 또한 “폭탄 발언”을 한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Facebook에, 「약 30년전, 이용수 할머니가, 모기 소리와 같은 작은 목소리로 떨면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내 친구가… 」라고 말한 것을, 어제처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까지 올린 것이다. 마치 "더 이상 입을 열면 전부 폭로할 거야"라고 할머니를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윤미향은 위안부가 아닌 것을 알면서, 위안부로서 이용하고 있던 것이 된다.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윤미향의 태도는 위안부 합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한 모습과 겹쳐 버리는 것이다.

「친일파」를 「적폐」

그런 윤미향의 더블 스탠다드에 한국 국민의 분노는 수습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잇따른 고발로 윤미향은 횡령·배임·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예를 들어 유령직원에 의한 허위보고서에 따라 7년간 국고보조금 3억원을 착취하고 위안부 지원금 1억원 정도를 횡령하고 217회에 걸쳐 조금씩 빼내는 것은 자신의 생활비로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윤미향이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환수한다고 말했던 여성가족부는, 왠지 「재판 결과를 보고 처리한다」라고 갑자기 태도를 뒤집었다. 게다가 검찰은 고발된 윤미향의 기소를 수개월간 방치했다.

더욱 한국 민주당의원 등은, 「역사의 진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운동을 끌어내려고 하는, 친일 세력의 공세」라고 하는 성명까지 발표. 순풍을 받은 윤미향은 부정회계 부분의 문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여당요인은 '의혹제기=친일행위'라는 프레임으로 윤미향을 지키는 태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친일파'를 '적폐'로 삼고 이를 청산하는 것이 한국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며 반일운동을 이어갔다.

문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한일관계에 3가지 약속을 했지만 첫째, '12·28위안부 합의'의 재협의를 하고 피해자가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 2번째, 한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효용성을 검토해, 연장의 유무를 결정, 3번째, 독도 문제와 역사 왜곡에는 확실히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상징과 같은 존재

실제로, 위안부 합의는 파기했다. GSOMIA도 파기하려고 했지만, 조건부의 연장이 되었다. 문전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로 일본 측에서 받은 10억엔을 집행하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폐기했다.

반일운동의 선두에 서는 문전 대통령은 2019년 3.1절 기념연설에서 '일제가 독립활동가를 '사상범'으로 쫓아 탄압해 '빨갱이'라는 말이 태어났다. 일제경찰 출신자가 독립활동가를 '빨갱이'로 몰아넣었다. 정치경쟁세력을 비방하는 도구가 된 '빨갱이'와 '빨강=공산주의'라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청산해야 하는 친일 잔재이다” 라고 아무런 주저없이 말했다.

게다가 징용공배상 판결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는 외교·통상·안보의 마찰이 증폭되어 '친일 세력 청산'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져 전국적인 반일 불매 운동의 기폭제적인 역할을 문전 대통령은 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윤미향은 현재도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반일세력에 있어서 지켜야 할 성역이며, 무엇이 있어도 수호해야 하는 상징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그 기만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외교부의 문서 등에 따라 사실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젊은이들의 '목소리'

2020년 5월 27일 한국의 대표적인 설문조사기관인 리얼미터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4%가 윤미향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4%로 끝났다. 9.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의련의 수요일 집회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수요일 집회 때 초, 중, 고등학생이 돼지 저금통을 가져와 모금했는데 그 돈을 훔쳤다는 게 너무 유감이다. 이벤트 자체도 자원봉사였지만, 이벤트 주최측은, 돈이 없으면, 밥도 사주지 않았다”라고 원망스럽게 말했다.

한국 젊은이들은 좌파 중심의 반일운동에 실망커녕 혐오마저 느끼고 있다고 한다.

민재욱 (한일관계 전문가, 프리랜서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6dfb429b772cd447d09189ed1089438321b6c0cf?page=1 

韓国外交文書で「慰安婦10億円の合意」の“舞台裏”が明かされた…！ “渦中の人物”の「知

韓国外交文書で「慰安婦10億円の合意」の“舞台裏”が明かされた…！ “渦中の人物”の「知らない発言」をめぐって大騒動へ…！
6/17(金) 8: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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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慰安婦10億円の合意」の舞台裏が明かされた！
写真提供: 現代ビジネス

　韓国の反日慰安婦団体こと挺身隊対策協(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の代表と正義記憶連帯(正義連)の理事長を務めたとの功績により、「共に民主党」の公認を受けて国会議員になった、尹美香(ユン・ミヒャン)無所属議員がいまふたたび注目されている。

【写真】「日本に勝った」と大騒ぎの韓国！ここへきて「日本に負けた」とトーンダウン

　このほど、韓国外交部局長が2015年の日韓慰安婦合意当時に、「慰安婦10億円の合意」を外交部が発表することを事前に尹美香に伝えたことが明白になったにもかかわらず、彼女がこれを完全否定したからである。

　5月26日、「韓半島の人権と統一のための弁護士の集い」が公開した「東北アジア局長-挺身隊対策協代表との面談結果(日本軍慰安婦問題)」など4件の外交部文書を通じて、外交部が、2015年、韓国・日本慰安婦合意の過程で合意内容を事前に尹美香に知らせ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慰安婦10億円の合意」と自身との関連を否定してきた尹美香だけに、事前に説明を受けてい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でいま騒動になっているわけだ。

　ク・チュンソ弁護士は、「4回にわたって事前に説明し、また、意見があるのかどうかも尋ね、すべてを取りまとめ、前日もまた、尹美香さんに会って、具体的な合意内容の詳細を知らせた」と述べた。ただし、尹美香の当時の反応に関する文書は、公開されなかった。

　こうした事態を受けて、尹美香は、「非公開合意内容を、発表前にまったく教えてもらえなかったという事実が、明らかになっただけのこと」と語ったのだ。

「説明してもらったこと」はあった
　尹美香は、確かに外交部と当時の正義記憶連帯(過去の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の常任代表であった身分として4回会い、説明してもらったことは認めながら、一方で「『密室・屈辱合意』ともいえる最終合意の内容は教えてもらえなくて、自分は知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ただ証明されただけである」という主張を展開している。

　さらに尹美香は、「『慰安婦問題は、最終的および不可逆的に解決したことだと確認』、『駐韓日本大使館前の少女像問題の解決努力』、『国際社会における相互非難・批判の自制を約束する』という屈辱的な合意事項は、まったく説明してもらっていない。韓国・日本慰安婦合意の発表後に初めて知った」と反論し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尹美香は、自分が“道徳的に正しい選択をした”ということを強調した。

　彼女は、「真実を置き去りにして、外交部が、私と何回会ったという、内容の一部分だけを意図的に選別し、事実関係を歪曲し、2015年の韓国・日本屈辱合意を取り繕うとする政治的攻勢を、直ちに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促し、最終合意内容に関しては、具体的に知らなかったという見解を述べているのだ。

　そして、「本日公開された文書からもわかるように、合意発表前日でも、当時の外交部は、合意内容に関して、日本政府の責任痛感、安倍総理の謝罪表明、日本政府からの資金一括拠出について言及しただけだった」と主張している。

尹美香が「指摘していたこと」
朴槿恵氏　photo/gettyimages

　もともと尹美香が韓国で“スター”になった理由は、「慰安婦問題日韓合意」に反対する世論を主導したためだ。

　尹美香側は、朴槿恵(パク・クネ)政府が日本の安倍政府との合意案で、(1)挺身隊対策協を説得(挺身隊対策協という特定の団体名が合意書に登場する)、(2)駐韓日本大使館前の少女像問題の解決、(3)韓国や他国に少女像を建設するとき、韓国政府の支援は不可、(4)「性的奴隷」という表現を削除し、「慰安婦被害者問題」という名称で公式化する、という“ウラ”の合意があったと指摘した。

　彼女は、外交部はこれらの内容を自分には教えず、(1)当時の軍の関与、日本政府の責任痛感、(2)安倍内閣総理大臣の日本国内閣総理大臣として謝罪と反省表明、(3)韓国政府が財団を設立、日本政府予算から資金を一括拠出、という3つの案のみを知らせたとし、みずからが「知っていた」というのは事実無根であると主張した。

　もともと慰安婦合意を締結したということに対して、大規模なデモを開き、反日運動を本格化させたのが、尹美香だ。

　そんな彼女が、上記の言い分によれば、当時、事前に日本からの支援金10億円を受け、総理の謝罪と反省が表明されることは知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ような合意に至る過程や背景などについては尋ね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

　そのため、韓国国内では「常識的に考えるとあり得ない」「尹美香の主張は、明らかに苦しい言い訳であり、責任転嫁の弁解にしか映らない」といった批判の声が上がっているわけだ。

「知っていながら知らないふりをする」過去
　2020年5月、慰安婦出身の李容洙(イ・ヨンス)おばあさんが記者会見を行って、水曜集会および正義連などの団体を批判したことは記憶に新しい。

　彼女が、「学生からの寄付が、別の用途に使わ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衝撃的な発言をしたところ、尹美香はあわてて、「おばあさんがボケたようだ。1992年から、おばあさんの支援金領収書を保管している」と弁明した。さらには彼女自身に糾弾の声が向かうと、手のひらを返して、「李容洙さんは、慰安婦ではない」と、これまた“爆弾発言”をしたのである。

　彼女は、みずからのFacebookに、「約30年前、李容洙おばあさんが、蚊の鳴くような小さな声で震えながら、『私は被害者ではないよ。私の友達が…』と言ったことを、昨日のことようにはっきりと覚えている」とまで載せたのだ。まるで「これ以上口を開けば、全部暴露するぞ」と、おばあさんを脅迫しているように受け取れた。

　もしこれが事実だとすれば、尹美香は慰安婦ではないことを知っていながら、慰安婦として利用していたことになる。

　そうした“過去”があることから、「知っていながら知らないふりをする」尹美香の態度は、慰安婦合意内容をすでに知っていながらも、一言も言わず、自身の政治的な目的のためだけに利用した姿と重なってしまうのだ。

「親日派」を「積弊」
　そうした尹美香のダブル・スタンダードに、韓国国民の怒りは収まらなかった。市民団体の相次いだ告発により、尹美香は、横領・背任・詐欺など、8つの容疑で起訴された。

　たとえば、幽霊職員による虚偽報告書によって、7年間国庫補助金3億ウォン(約3000万円)を搾取し、慰安婦支援金1億ウォンあまりを横領し、217回にわたって少しずつ引き出しては、自身の生活費として使っていたという疑惑が指摘された。

　ところが、尹美香が不正受領した補助金を裁判所の判決が出る前でも還収すると言っていた女性家族部は、なぜか「裁判結果を見て処理する」と突然態度をひっくり返した。さらに検察は、告発された尹美香の起訴を、数ヵ月間先送りした。

　さらに韓国民主党議員などは、「歴史の真実を正しく立て直そうとする運動を引き降ろそうとする、親日勢力の攻勢」という声明まで発表。追い風を受けた尹美香は、不正会計の部分の文書全体を公開しなさいと言われても、「公開できない」と拒否しつづけた。与党要人は「疑惑提起=親日行為」というフレームで、尹美香を守る態度に出た。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は露骨に、「親日派」を「積弊」とし、これを清算することが、韓国を正しく立て直すことだと言って反日運動を続けた。

　文前大統領は、大統領選挙公約で、日韓関係に3つの約束をしたが、1つ目、「12・28慰安婦合意」の再協議を行い、被害者が認め、国民が同意できる合意を導き出し、2つ目、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は、効用性を検討し、延長の有無を決め、3つ目、独島問題と歴史歪曲にはきっぱりと対応する、ということだった。

象徴の如き存在
文在寅氏 photo/gettyimages

　実際に、慰安婦合意は破棄した。GSOMIAも破棄しようとしたが、条件付きの延長となった。文前大統領は、慰安婦合意として日本側から受けた10億円を執行する、女性家族部所管の財団法人「和解・癒やし財団」を事実上、廃棄した。

　反日運動の先頭に立つ文前大統領は、2019年、3.1節記念演説で、「日帝が独立活動家を『思想犯』として追い立てて弾圧し、『赤』という言葉が生まれた。解放後も、日帝警察出身者が独立活動家を『赤』として追い立てた。政治競争勢力を誹謗する道具となった『赤』や『赤=共産主義』といったものは、一刻も早く清算しなければならない、親日残滓である」と、何のためらいもなく話した。

　さらに、徴用工賠償判決だけではなく、韓国と日本政府の間には外交・通商・安保の摩擦が増幅し、「親日勢力清算」の声はさらに強くなり、全国的な反日不買運動の起爆剤的な役割を文前大統領は果たした。このような流れのなかで、尹美香は現在も国会議員の席を守っているのだ。

　彼らは、反日勢力にとって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聖域であり、なにがあっても守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象徴の如き存在なのだ。しかし、韓国国民はその欺瞞に気づき始めており、声を上げだしているのがいまの現実なのだ。そのためにも、今後はさらに外交部の文書などによって事実がより一層明確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機運が高まっている。

韓国の若者たちの「声」
　2020年5月27日、韓国の代表的なアンケート調査機関であるリアルメーターの調査によれば、全体回答者の70.4％が、尹美香が「議員職を辞退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答えた。「辞退する必要がない」という回答は、20.4％に終わった。9.2％は「よく分からない」と答えた。

　正義連の水曜集会に参加した、ある大学生は、「水曜集会のとき、小、中、高校生が豚の貯金箱を持ってきて募金したのに、その金を盗んだということが、あまりにも残念だ。イベント自体もボランティアだったが、イベント主催側は、お金がないと、ご飯も奢ってくれなかった」と恨みがましく語った。

　韓国の若者たちは、左派中心の反日運動に、失望どころか嫌悪さえ感じているという。

ミン ジェウク（日韓関係専門家、フリーランサー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