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대신 상속등기한 비용 부담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정리 - 대구가정법원 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 사실관계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공동상속인들(제3자)에게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들에게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률적 쟁점

1️⃣ 사무관리 성립 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와 본인(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사무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2️⃣ 비용 상환 청구 가능 여부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피고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익을 귀속시킨 경우, 등기비용 상환 의무가 성립하는지.

🔍 법원 판단

1️⃣ 사무관리의 요건 충족

• 원고는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대위행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통해 법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원고가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무관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등기비용 상환 청구 가능

• 채권자대위권 행사 결과 공동상속인들이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은 원고의 사무 처리에 따른 것으로, 피고들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결론

• 원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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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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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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