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신고에따른 경찰의 사건처리 #강정한

[변호사강정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은 어떤 절차를 거쳐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가?

A)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은 반드시 가해자를 즉시 체포해야 한다.

B)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사건이 종결된다.

C)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D)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정답: C)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해설: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신고 후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 신속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철회하더라도 사건을 중지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