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대전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준비부족' 고질병 여전

[최재근 모둠티비]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6일 2022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발표

지난달 실시된 제9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제9대 대전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준비 부족, 특정 이익 주장 질의' 등 고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앞으로 대전시의회가 거수기의회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 연결되는 사업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

2022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6일 각 시민단체활동가와 시민 30여명이 참여해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이 보고서 총평을 통해 지난 8대 의회와 유사하게 단순 조례안과 자료를 요청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미비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요청한 일부 자료는 의원 스스로 찾을 수 있음에도 회의장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마다 지적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사업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라 진행된 사업의 과정은 타당했는지, 사각지대는 어떻게 발굴해 해소하려 했는지, 시민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갔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개발 위주의 질의와 특정한 곳의 이익을 주장하는 질의 등은 지양해야 함에도 예전처럼 많은 질의가 나왔음을 우려했다.

기후위기, 시민 안전, 성인지 정책 등 향후 우리사회가 준비해야 할 문제들, 2022년 대전광역시가 미비했던 점들을 찾아야 함에도 개발의 필요성, 사업의 진행 과정 등만 나열 하는 것에 그쳤다는 평가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온배움시스템, 주민참여에산제와 시민참여기본조례, 예산의 관행적인 전용 문제를 지적한 것은 유의미했다고 봤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매년 시상해온 상임위원회별 우수위원은 시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지난 2010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전시민이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해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4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감사를 전수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닌 각 참여 단체의 전문성 및 시민의 관심도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모니터링 했다.

해당 모니터링 참여자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의 발언 중심으로 평가, 기존 지표인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태도 등을 활용했다.

#제9대#대전시의회#행정사무감사#고질병에서#거수기의회#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는#모니터링#개발위주#기후위기#시민#성인지정책#대전광역시가#행정자치위원회에서#온배움시스템#주민참여에산제#시민참여기본조례#상임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