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濃談] 文·정세균 직접 참전이 더 불안한 '의정합의' 대란

[黑面書生]

2020. 09. 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 속에서 도대체 뭐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내내 이해하기 힘들었던 정부-의사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타협점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양측 입장이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자’는 선에 결국 모인 것이다. 다만 상당수 전공의들은 아직도 합의를 이끈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불안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다음 대선 직전인 2022년 봄까지 기존 정책을 재차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초부터 대선 정국에 돌입할 경우 표밭 지역 현안이 걸린 공공의대 문제는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곧바로 수면 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이번 사태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른바 ‘전북 남원 공공의대 전화’,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간호사 편 가르기 의혹 글’ 등 최고위직의 개입은 양측 갈등을 그야말로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여당 안에는 의사들이 앞으로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인한 만큼 해당 이슈는 재논의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 입장에선 어쩌면 다음 대선, 나아가 다음 총선 전까지 코로나19라도 우선 종식되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가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밀실야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 전주=연합뉴스

이정현이 시작했지만, 내용 달라진 文-민주당 공공의대

호남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이 2015년과 2016년 발의한 법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각각 새누리당 의원 48명, 75명의 동의를 받아 ‘국립보건의료대학법’을 발의했다. 보수당 불모지였던 전남 순천갑이 지역구였던 이 전 의원에게 지역 내 의대 유치는 새누리당 호남 교두보 확보를 위한 정치적 숙원 사업이었다.

다만 당시 이 전 의원이 법안에 담았던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6년제 의과대학이었던 반면, 현 정부·여당 안은 시도지사·시민단체가 학생 추천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대학원 개념의 4년제라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사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공간을 대폭 넓힌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시초가 됐다. 이 차이점은 불공정에 민감한 20~30대 젊은 의사들이 현 정부 안에 유독 강하게 반발하는 핵심 포인트가 됐다. 이 전 의원의 법안은 그마저도 막대한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 된 데다 2016년 말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생명력을 잃었다.

호남권에 적을 둔 범여권 정치인들이 현 정부 철학을 담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나선 것은 2018년 2월 전북 남원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직후부터였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공공의료인력 국가지원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당정협의를 거쳐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김태년 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당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 4·15 총선 전후로는 전남 목포와 순천 지역 정치인들까지 ‘전남권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공공의대 유치에 관심을 보인 건 경북·경남에 다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야당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관망한 주요 이유가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반항을 ‘밥그릇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상당수 의사들도 현 갈등이 자신들의 ‘밥그릇’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다만 정작 정부와 여당, 또는 야당의 공공의대 논의 역시 실질적인 국가 의료시스템 발전보다는 ‘지역 이기주의’에 근간을 둔 ‘정치적 밥그릇’ 정책에 가까운 것도 맞는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심심찮게 나왔다.

▲ 온라인 상에서 돈 올 2월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 자료=독자제공

불난 집에 부채질 한 정세균 ‘남원 공공의대 압박’ 의혹

파업이 지속되며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질 때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는 지난 2월19일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언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의사들은 당시 발언을 재조명하면서 의정 갈등을 조율할 정부 최고위직의 속내가 국회 회의록에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의심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의 기동민 당시 소위원장은 전북 지역 등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을 의사 일정에도 없이 갑자기 추가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기 소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인 김승희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굉장히 급박하게 다뤄야 할 문제지만 대학교 신설 관련은 또 다른 문제이고 신설되더라도 인력이 배출되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지금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대하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약사 출신인 김순례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은 보건복지위 역사상 또 처음이네”라고 놀랐다. 공공의대법은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돼 상정됐다.

특히 이날 김승희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솔직히 국민 세금도 들어가고 교수 요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전북이라고 집어넣고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내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은 줄 아느냐. 정세균 국무총리도 나한테 (전화) 하더라”라고 폭로했다. 기 소위원장이 “총리가 전화했다고 토론도 못하느냐. 그 정도 부탁했으면 토론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지적하자 김승희 의원은 “총리도 전화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저항했다.

약사 출신으로 현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총리가 전화를 하든 대통령이 전화를 하든 (김승희 의원 본인이) 압력을 안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승희 의원이 “공공의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공의료 인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전라북도 국회의원이라고 전북 의대를 신설하고 본인들 지역구가 거기라고 이번에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냐”고 물러서지 않자 당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가 지역구이던 김광수 의원은 “어떤 당의 지역 공약이라고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며 역정을 냈다.

▲ 온라인 상에서 돈 올 2월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 자료=독자제공

“충북은 왜 홀대하나”... “전남도 하나 만들어야지”

지난해 11월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는 국회의원들의 텃밭 챙기기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충북 청주를 지역구로 뒀던 오제세 당시 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기 소위원장은 “당론을 완전히 거스르신다”고 만류했다. 오 의원은 “전국의 의과대학 현황을 보면 지금 전북이 186명이고 강원도가 218명인데 충북은 104명밖에 안 된다”며 “뭘 보고 전북에 한다는 것이냐. 왜 이렇게 충북을 홀대하느냐”고 따졌다.

어린이집 원장 출신으로 전남 여수를 지역구로 뒀던 최도자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광주와 전남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전라남도에는 의대가 하나도 없는데 정부가 너무 편파적으로 의대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상희 의원은 “하나 더 만들어야지”라고 거들었고, 기 소위원장은 “여수에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라고 화답했다. 이에 힘을 얻은 최도자 의원은 “내가 전라북도 공공의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전북에는 의대가 2개나 있는데 전라남도에 의대가 하나도 없다는 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때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공의대 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결국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인들은 그럼에도 20대 국회 때나 지금이나 국무총리는 그대로 정 총리라는 점을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 역시 공공의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만 4선을 한 정치인이란 점까지 거론했다. 실제로 지난 1일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요청했던 정 총리는 정부 정책 철회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계속 말을 돌리다가 “정부 정책 방향엔 변함이 없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결국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록. / 전북도의회

민주당 호남 도의원들 “코로나 위기는 절호의 기회”

의사들이 분노한 발언은 정 총리와 관련한 국회 회의록뿐이 아니었다. 지난 5월4일 열린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록 역시 의료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됐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성경찬 전북도의회 전반기 민주당 원내부대표(현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통당(미래통합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전북뿐만 아니라 지난 7월15일 전남도의회의 제344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의원회 회의록에서도 민병대 민주당 도의원이 “제가 보기엔 (공공)의대 설립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기엔 매우 호기인데 그 호기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말한 사실이 이목을 끌었다. 대다수 의사들은 이를 민주당 전체의 뜻으로 확대해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하기 위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까지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무소속 의원. / 연합뉴스

정 총리 “정부 주요정책 협조 요청하려고 전화한 것”

사실 정 총리는 8월 초만 해도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의협을 향해 “보건복지부와 만나 얘기하라”고 거절 의사를 밝히고 논란을 격하하는 등 여론 지지에 꽤 자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기 시작하고 의사 파업이 현실화되자 관련 발언 빈도를 높였다. 이어 ‘시민단체 추천’ 등 공공의대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찬반 여론이 팽팽해지자 결국 태도를 바꿨다. 의협은 물론, 비상시국이 아니었다면 만나줬을지도 의문인 새파랗게 어린 전공의들까지 직접 면담하고 함께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던 중 의료계에서 재조명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회의록 내용은 한순간에 그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정 총리는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 차원이었다”고 2일 해명했다. 그러면서 “폐교된 전북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2018년 당정 간 합의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이에 대해 반대해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20대 국회 종료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안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하고자 전화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은 국회에서의 입법이 있어야만 실행되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화가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예정지였던 전북 남원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같은 날 “정 총리에게 전화를 부탁한 사람은 나”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대법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 전북 출신이고 내용을 잘 아시는 정 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 것”이라며 “정 총리가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고 소통의 일환”이라는 논리로 ‘압박설’을 부정했다.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文 ‘간호사 발언’으로 ‘국민 갈라치기 논란’ 화룡점정

이 모든 논란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글로 결국 화룡점정을 이뤘다. 문 대통령은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면서도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특히 지난 폭염 때 의료진이 쓰러졌던 일화를 언급하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은 즉각 의사들의 분노를 이끌었다. 야당과 상당수 일반 국민들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썼다기엔 너무 옹졸한 표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글에는 이례적으로 댓글이 수만 개나 달리며 SNS 상에서도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사들은 “이간질하지 말라”는 비판 댓글을 쏟았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통합해서 코로나와 싸워도 벅찬데 국민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젊은간호사회 역시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간호사의 노고를 알아주심에 감사하다”면서도 “의료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의료인력부터 확실히 지켜달라”고 비꼬았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곡해했다”며 문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해당 글을 국민들이 알고 있던 바와 달리 문 대통령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이 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의정 간 합의가 이뤄진 4일에야 “대통령의 진정성을 너무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최일선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께 고마운 마음을 거듭 전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만난 최대집(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극적 합의는 이뤘지만 앞으로도 ‘살얼음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의정 갈등은 지난 4일 의협과 정부, 여당의 전격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들은 밤샘 협상 끝에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서명했다.

하지만 불안 요소는 벌써부터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전공의들은 ‘철회’ 등의 표현이 빠진 의협과 정부·여당 간 합의에 반발했다. 의료계 곳곳에서 최 회장을 비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중단할 지도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실제로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라며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적었다.

반대로 여권 정치인들과 핵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의사들에게 사실상 백기투항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새 나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합의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며 “의대 정원은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정애 의장은 합의문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의석 수만 믿고 소통 없이 너무 밀어붙여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얻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으로 ‘원점에서 재논의’가 되더라도 각 집단 안팎에서 더 큰 갈등이 불거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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