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조재희 기자
입력 2023.02.01 08:01
정부는 1일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안을 내놨다./뉴스1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할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2배로 확대하는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 1월 가스 사용량이 작년 12월보다 30% 이상 늘어나며 2월에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대책이 나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뜻한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는 전체의 83.6%로 168만7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가스요금에서 기존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추가로,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산업부는 “앞으로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 문자·우편·전화 및 반상회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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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02.01 08:31:57
안한다고 안한다고 하면서도, 이 나라 행정은 자꾸, 베네수웰라, 그리스를 따라가고 있다. 빨간 정당인 야당이 자꾸 퍼주기 하자고 하자고 하니 그 절반이라도 퍼주지 않으면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래서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철저히 막아야 하는데, 그리 못한 대한민국 장래는 심히 어둡다. 저 빨간 전사들 다 처리하고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탈 바꿈 하려면, 어마어마한 홍역을 치뤄야 할 것인데, 젊은 세대가 공산주의 무서운 줄을 아예 모르고, 무조건 적으로 추종하기도 하니 참으로 걱정 거리다. 60대 이상 꼰대들이 문재인 정권을 축출하고 윤석력 정권을 세우는 큰 공을 세웠다. 제발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염려는 조금이라도 들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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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2.01 08:31:48
없는게 천국이다. 없으면 다 해주 잖아. 나도 기초생활 수급권자되면 식사 주거 의료비 다 공짜 아닌가? 난방비에 생활비 지원도 더 주고 평생 놀구 먹어도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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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2.01 09:40:11
병원비도 멀쩡한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자리 있어도 취업 안하는...
하이페이퍼
2023.02.01 08:47:30
퍼준다고 만리드만 지들은 왜 퍼주냐? 보수의 색깔은.그냥 가벼움? 팔라귀?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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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uel,Joe
2023.02.01 09:30:37
세금내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세금으로 혜택받는 사람 따로 있네! 가난이 뭔 특권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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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
2023.02.01 09:19:19
기초수급자 ,차상인 , 장애인 국민혈세을 너무많이 지원해 준미다 기초수급자,차상인 아닌 일반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은 살림을 하는지 알고있습니다 너무 퍼주는 행정 검토해바야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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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2.01 09:30:44
악착같이열심히일해서 사는사람은언제나혜택없고빈둥빈둥노는사람들은정부에서모든혜택준다그리니누가공부열심히하고 일열심히하고회사잘다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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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2.01 09:36:22
호주에 사는데 정부가 가스비, 전기비 올랐으니 가난한 사람들 보조를 더해준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없네요. 여기도 많이 올랐지만 오른대로 살림 더 아끼고 삽니다. 정부는 평상시대로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사회보장 해줍니다. 한국처럼 계층 나눠가며 보태주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 많지요. 추운데 떨고 있는 노인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정부가 나서서 다 해줄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 사회의 서민팔이 그만 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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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02.01 09:10:42
때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라도 속했으면 일상생활은 편하겠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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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2.01 09:39:33
글쎄다 정부의 지원금은 세금이다 세금 가지고 언제 까지 지원 할 건가 세금은 또 포퓰리즘 으로 갈 수 있다 민간단체 의 활성화로 통한 난반방 지원. 활용이 아니고 세금은 단기적으로 대책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이 대폭으로 올라 간다. 세금으로 주는 것은 삼가 해라 한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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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2.01 09:31:41
중위소득 이하가 최상위계층? 도대체 뭔 소리인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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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023.02.01 10:38:41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어떻게 정확히 구분할 수 있냐....복잡하게 비용 지불하지 말고 모두에게 지원해라 석열아.......단 얼마라도 받으면 싫어할 사람 없다.....이죄명이나 허경영이 처럼은 안해도약간의 포플리즘은 꼭 필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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