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매체가 전한 '중국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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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차이나 183호] 프랑스 매체가 전한 '중국 위기론'

온차이나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다 아는 것 같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 정치, 외교, 경제 이슈를 탐구합니다.


최유식 동북아연구소장

 3월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출석한 시진핑 주석과 리창 총리. /AFP 연합뉴스

유력 시사주간지 르푸앙 "지금 중국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압력솥"..."실제 성장률 3% 이하, 지방정부 재정난에 공무원 20% 월급 못 받아"

프랑스 유력 시사주간지 ‘르푸앙(Le Point)’이 2월21일 ‘중국은 지금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압력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 온 고위층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중국과 공산당 내부 분위기를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시진핑 주석 1인 지배체제에 대한 불신과 회의, 심각한 경제난, 고위층 자녀의 중국 이탈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개혁개방 초기인 1984년부터 1989년까지 5년간 프랑스 AFP 통신 베이징 특파원을 지낸 장 피에르 도네(71)라는 원로 언론인이에요. 도쿄 특파원(1993~1998년), 바르샤바 지국장 등을 거쳐 AFP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대 정치학 박사로, 파리에 있는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INALCO)을 졸업한 중국 전문가이죠.

그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능통한데, 최근 프랑스에 온 한 중국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공산당 최고위급 인사와 접촉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해요. 도네는 이 인물이 최근 중국 상황에 대해 전한 발언을 정리해 기사를 썼습니다.

'시진핑 회의론' 고조

올해는 용의 해이죠. 도네는 "아시아에서 용은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이지만 전쟁이나 정변, 극단적인 폭력사태 같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를 명분으로 한 강도 높은 정적 숙청을 계속하면서 중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썼어요. 독단적인 권력 행사 속에 심각한 실수가 잇따르면서 국민 사이에 시 주석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그에게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고 신뢰가 사라졌다”고 전했다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입니다. 공무원의 20%가량이 월급을 제때 못 받을 정도라고 해요. 수도 베이징은 문제가 없지만, 저장성 원저우나 쓰촨성 등 지방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급하지도 않은 인프라 구축에 돈을 쏟아붓는 바람에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지방 재정이 고갈됐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공립병원 상황이 특히 어려운데, 상하이 지역 공립병원 의사의 월급이 120유로(약 17만4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톈진시가 청소부, 공공버스 기사 등에게 월급을 못 줘 지역 큰 사찰에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