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25만원 민생지원급법' 추진해야"

[hunjang]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8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마련한 ‘25만원 민생지원금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8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마련한 ‘25만원 민생지원금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 인디포커스

이 의원은 “내수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논쟁할 시간이 없다면서 지금 국민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본다면 대통령이 두팔 벌려 나서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 당시 대규모 긴급개 기준은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미 효과까지 조명된 정책을 오직 야당에 낸 안이라는 이유로 오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면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 여당은 또 25만원 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니라 빈곤에 국에서 선별적으로 주자고 하는데, 그것은 이 지원금의 정책적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되어 4개월 이내에 소진되도록 되어 있으며 빈곤층 등 특정 꼐층에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이득이라기보다 경제의 순환을 통해 자영업 등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의 이전지출 확대재정이라면서 선별적 제한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국가가 해야할 일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면서 “만에 하나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숨이 다 넘어가는 민생의 마지막 회생책을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