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월요일] 서울신문

[나ㅁ]

1. 톱다운 외교

정상이 앞장서서 협상을 리드하고 그 동력을 아래로 내려주는 식의 접근 <> 보텀업: 아래에서부터 협상 시작해서 정상이 마무리짓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찾기 위한 '톱다운 외교'의 첫발을 뗐다. 미러 정상이 우크라이나, 나토의 반대와 우려 속에 돌파구를 마련해낼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최소 20년 유예, 현재 1200km에 이르는 전선을 그대로 두고 '비무장지대' 조성,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돈바스, 루한스크인민공화국, 자포리자, 헤르손)는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20% 가량, 비무장지대에 유럽의 나토 회원국 병력만 주둔하는 안도 계)

2. 독소조항: 법률적이거나 공식적인 문서 등에서 본래의 의도를 교묘하게 막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항

-더불어민주당: 수사 대상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권 부여를 골자로 해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의 수정안 제출하기로 함. 독소조항 제거해 여당의 이탈표 노림

3. 파리협약에 따른 '기후위기 마지노선' 1.5도를 넘어섰다. 175년간 관측 기록 중 최고치/

온실가스는 올해도 농도 증가(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산업화 이전인 1750년보다 지난해 2배 넘게 늘었다)

4. 도심항공교통(UAM): 2030년부터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인 UAM이 여의도, 수서, 잠실, 김포공항 등 4개소에 구축될 예정.

UAM이 상용화되면 1시간이 걸리는 판교에서 광화문까지 25km 구간을 단 15만에 갈 수 있다.

5.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의 자국 내 생산 확대되면서 한국 중간재가 미국에서 완성되어 아시아로 '역수출'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 큰 기조는 탈중국이어서 '멕시코, 캐나다', '한국, 대만' 등 기존 경제동맹국 중심으로 물류공급망이 재편될 것

6. 디커플링: '커플링'(경제동맹)으로 여겨졌던 한미의 경제지표들이 같은 기간동안 정반대로 달리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미국 3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2.8% 증가했는데, 한국은 분기 대비 0.1% 수준의 성장이다.

미국의 3대 지수(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나스닥지수, S&P500지수)는 올해 초부터 랠리를 이어가며 신고가 경신 행진 거듭하는 중. 코스피는 6% 떨어진 2556.15로 거래를 마쳤다.

7.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2010년에 도입됐는데,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대상이 된 것은 '북한강 시신 유기'한 軍장교 A씨가 최초

>A씨는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으로, 중령 진급을 눈앞에 둔 '엘리트 장교'였다. 현재 A씨는 본인의 명예 실추를 우려하는 중

신상정보 공개: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8. 체질량지수(BMI) 25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 그러나 BMI 25 인근 부근에서 사망 위험률이 가장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인의 비만 기준을 BMI 27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BMI: 몸무게(kg)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

9. 완도, 해양치유산업로 천만 관광객 유치 예정

10 지역정당 허용? : 정당정치가 발달한 다수 국가에서는 허용중(미국, 영국, 독일 등) > 중앙당 중심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 벗어나기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23.0%로, 국세 비중(77.0%)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 스위스(54.9%), 일본(37.5%)와 비교해봐도 현저히 낮다. 재정자립도는 올해 48.6%로 하락해 10년 만에 최저치.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서울, 세종, 경기' 뿐이었다.

>재정자립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재정독립 없는 자치분권은 한계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