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이해민의원 등 12인 /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주 문 2023년 11월 라인 메신저의 일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2024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위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행정지도에서 벗어나,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 구조 재검토까지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범위의 제재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해당 사안은 민간 기업 간의 협상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나선 외교 문제로 불거졌음에도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리 국민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로 국가 경쟁력과 기술 탈취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일 행위’로 규정하며, 오히려 일본 정부에 유리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2003년 상대국에 대해 시장진입부터 내국인과의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하고 전통적인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포함한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의 사전협의 규정에 따라 WTO 제소나 ISDS에 앞서 신속 대응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외 진출한 자국 기업 보호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먼저 언급함으로써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다. 일본 정부는 라인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 문제가 되니 그 근거를 보충하기 위한 과정으로 법까지 새로 통과시키며 라인야후 강탈 시나리오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대통령이 나서서 면죄부까지 주는 것은 우리나라 IT주권을 포기하고 IT외교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오는 7월 1일을 넘겨도 지분 매각요구는 살아있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상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정당한 우리 IT 주권을 지키고, 민간 기업에 대한 비합리적인 일본정부의 강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 행정지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ㆍ항의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국익을 훼손하고, 굴욕적인 외교 참사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기술력ㆍ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보안관련 기술문제에 대해 ‘지배적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에 강력히 규탄하며,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사적 기업의 지분 탈취를 강요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라고 하는 등 대한민국 기업의 자주적 운영주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IT 기술을 침탈 시도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길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라인야후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채택하고 진상 규명에 필요한 조사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단 1주라도 넘어가면 경영권을 잃는 상황이 도래함.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잃게 되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술력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그냥 넘겨주는 셈이며, 실질적인 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한국의 직원들은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하에 놓이게 될 것임. 결과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의 고용불안과 더불어 기술력과 인력유출 문제가 심화될 것이며, 또한 글로벌 진출 실패로 인한 국가 경쟁력 하락이라는 불이익도 예상됨.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선례가 된다면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나서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IT 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 기업을 향한 비합리적인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굴욕적 외교 참사에도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