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별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품목 및 추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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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별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품목 및 추천안내

□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이란?

ㅇ 관세율할당(TRQ)은 일정 물량(In-quota)에 대하여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경우를 말함

□ 추천서 제출시기

ㅇ 관세율할당물품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FTA특례법시행령 제4조, 한․칠레FTA특례법시행령 제2조)

□ 한․EFTA FTA의 관세율할당(TRQ)

ㅇ 냉동고등어에 대한 TRQ

- 관세율할당품목 : 냉동고등어 HSK0303.74-0000 연간500톤

- 추천대행기관 :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051-254-9013

- 추천법령 :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6-56호 ; 2006. 8.31)

ㅇ 스위스연방치즈에 대한 TRQ

- 관세율할당품목 : HSK0406.90.0000의 ‘기타 치즈’ 연간 45톤

「대한민국과 스위스 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1) 에멘탈(Emmental) 또는 에멘탈러(Emmentaler), (2) 스브린츠(Sbrinz), (3) 그뤼에르(Gruyre) 또는 그뤼에르 달파쥐(Gruyre d'alpage), (4) 아펜젤러 전지(全脂) (Appenzeller full fat) 및 아펜젤러 1/4 지(脂)(Appenzeller 1/4 fat)에 한함

- 추천대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02-6300-1114

- 추천법령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의 협정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6-44호 ; 2006. 8. 23.)

□ 한․칠레 FTA의 관세율할당(TRQ)

ㅇ 관세율할당품목

품목구분	HS번호	품 명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	적용시기
쇠고기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것)*	200톤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0202-20-0000	쇠고기(냉동/기타/뼈채절단)*	200톤
닭고기	0207-14-1010 0207-14-1020 0207-14-1030 0207-14-1090 0207-14-2010 0207-14-2090 1602-32-1010 1602-32-1090 1602-32-9000	닭다리(냉동)* 닭가슴(냉동)* 닭날개(냉동)* 닭기타 절단육(냉동)* 닭간장(냉동)* 닭기타 설육(냉동)* 삼계탕(밀폐용기의 것) 닭고기(기타 밀폐용기의 것) 닭고기(기타 조제저장)	2,000톤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칠면조	0207-25-0000 0207-27-1000 0207-27-2010 0207-27-2090 1602-31-1000 1602-31-9000	칠면조(미절단/냉동)* 칠면조(절단/냉동)* 칠면조 간장(냉동)* 칠면조 기타설육(냉동)* 칠면조의 것(밀폐용기의 것) 칠면조의 것(기타조제저장)	600톤	2010년도까지 매년 적용
유장	0404-10-1010 0404-10-2120 0404-10-2130 0404-90-0000	유장분말 변성유장(무기질제거)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 유장기타	1,000톤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기타채소	0712-90-2099	건조한 채소(양파, 버섯, 마늘, 고사리, 무, 파, 당근, 호박, 양배추, 토란줄기, 고구마줄기, 옥수수, 감자, 고비를 제외한 것)	100톤
맨더린	0805-20-9000	맨더린(기타/신선/건조)*	100톤
자두	0809-40-1000	자두(신선)*	280톤

ㅇ 추천대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02-6300-1114

ㅇ 추천법령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의 협정관세 적용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4-13호 ; 2004. 4. 7)

□ 한․아세안FTA의 관세율할당(TRQ)

ㅇ 관세율할당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소관 기관	품목 구분	HS번호	품명	연간협정적용물량	협정 관세율	협 정 관 세 추천대행기관
농림부	강낭콩	0713-33-1000 0713-33-9000	강낭콩(종자용) 강낭콩(기타)	5톤 1,995톤	0%	국립종자관리소 ☎031-467-0222 농수산물유통공사 ☎02-6300-1114
	매니옥	0714-10-1000 0714-10-2010 0714-10-2090 0714-10-3000 0714-10-4000	매니옥(신선) 매니옥칩(건조) 매니옥(칩‧펠리트이외/건 조) 매니옥(냉장) 매니옥(냉동)	25,000톤	20%	대한주류 공업협회 ☎02-780-6661
	매니옥 전분	1108-14-1000 1108-14-9000	매니옥(카사바)전분(식품 용) 매니옥(카사바)전분(기타)	9,600톤	9%	한국제지공업 연합회 ☎02-549-0981
해양수산부	새우와 보리새우	0306-13-1000	(새우살, 냉동)	5,000	0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02-6300-8901
	새우와 보리새우	0306-13-9000	(기타, 냉동)
	새우, 보리새우	0306-23-100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300	0
	갑오징어	0307-49-1010	(냉동)	2,000	0
	새우와 보리새우	1605-20-909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2,000	0

ㅇ 추천법령

- 농림부소관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의 협정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7-36호 ; 2007. 6. 1.)

- 해양수산부소관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53호 ; 200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