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율 종 류 |
협정문 조항 |
특례법령 근거 조항 | |
법 |
시행령 | ||
기 본 세 율 |
부속서 2-나 |
법 제4조 |
영 제3조 제9항 |
할 당 관 세 |
부속서 2-나-1 |
영 제4조 | |
덤핑방지관세 |
10.7조 |
법 제5조의2 |
영 제4조의7 |
상 계 관 세 |
영 제4조의8 | ||
긴 급 관 세 |
10.1조~10.4조 |
법 제6조 |
영 제8조의12 |
섬유․의류 긴급관세 |
4.1조 |
영 제8조의13 | |
자동차 긴급관세 |
서한문 제4절 |
영 제8조의14 |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
3.3조 부속서 3-가 |
법 제7조의3 |
영 제8조의17 |
8 |
운송원칙 (제3국 통과 및 환적 물품) |
□ 비당사국(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이 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한-미 FTA에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① 비당사국에서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②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
※ 다만, 현행 특례고시 제3-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협정문 제6.13조 통과 및 환적 |
9 |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 신청 |
* [붙임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참조
□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 FTA특례고시 제3-3-2조(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준용
※ 협정문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시 (FTA특례고시 별지 제9호 서식) ⑨번란(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를 정확하게 표시
* 1:기관, 2:자율(수출자), 3:자율(생산자), 4:자율(수입자)
□ 세관에서 수입통관 심사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신고건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FTA특례고시 별표6에 따른 원본임을 확인하는 서명이 있는사본 제출도 가능
[참고] FTA특례고시 [별표 6]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
10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 |
□ 수입 당시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및 세관이 요구하는 그 밖의 문서를 제시해야 함
※ 동 협정에서는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 협정문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5항 |
11 |
수입자의 자료보관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 서류보관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및 사전심사에 팔요한 증빙서류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12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 품목*) 관련 사항 |
* [붙임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ariff-Rate Quotas) 참조
① [선착순방식 TRQ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협정에 정해진 양허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품 명 |
1년차 적용물량(M/T) |
넙치(0303-34-0000, 0303-39-0000) |
1,530 |
명태(0303-67-0000, 0303-69-9000) |
4,000 |
민어(0303-89-9091) |
1,000 |
- 실제반입되는 수량이 수입신고수량과 같은 수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 송품장, 선하증권 등을 확인하여 동일 수량인지 확인할 것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대한민국)에서 선착순방식으로 운영하는 물품에 대한 운영방법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 가산이자는 없음(동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
- 운영방법은 한-EU FTA 선착순방식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품목 방식과 같음 (※ FTA 특례고시 제5장으로 신설 예정)
② [수입권 추천*방식 TRQ 품목]
* 수입권 공매방식 품목과 수입권 배분방식 품목
-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유가공협회 등 총7개 대행기관
※ [주의사항]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에서 정하는 물량을 추천기간에서 추천받아야 함
(주의) WTO 일반특혜C/O로 F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 전자적 방식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전산용)’는 ‘세관장확인대상 요건확인 시스템’으로 확인
• 전산용 추천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참조] 한-미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나-1(대한민국), FTA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13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ASG)* 관련 사항 |
* ASG : Agricultural Safeguard
* [붙임 4]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참조
□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물품
① [선착순방식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 초과물량은 ASG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가. 유형1 : [기준물량 이하] 협정관세율, [기준물량 초과] ASG
나. 유형2 :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다. 유형3 :
이행 1~4년차 |
[중간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주 기준물량 이하] 중간특별긴급관세율 [주 기준물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
이행 5년차 이후 |
[주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주 기준물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
라. 유형4 :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물량] 무관세
[기준물량이하] 협정관세율
[기준물량초과] ASG
- 운영방법 : 선착순방식 TRQ품목 운영방법과 같음
② [관세율할당 품목과 결합된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 협정에서 정한 기준물량은 추천에 의한 할당관세율을 적용,기준물량 초과물량은 ASG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마. 유형5 : [기준물량이하] TRQ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참조] 한-미 FTA 제3.3조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
※ 유형별 대상품목
ㅇ 유형1
‣ [기준물량이하] 협정관세율
[기준물량 초과] ASG
쇠고기 |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
돼지고기 |
0203.19.1000, 0203.19.9000 |
양파 |
0703.10.1000, 0712.20.0000 |
마늘 |
0703.20.1000, 0703.20.9000, 0711.90.1000, 0712.90.1000 |
고추 |
0709.60.1000, 0709.60.9000, 0711.90.5091, 0904.21.0000, 0904.22.0000 |
사과 |
0808.10.0000 |
녹차 |
0902.10.0000, 0902.20.0000 |
생강 |
0910.11.1000, 0910.12.1000, 0910.11.2000, 0910.12.2000, 0910.11.9000, 0910.12.9000 |
낙화생 |
1202.30.1000, 1202.41.0000, 1202.30.2000, 1202.42.0000 |
참깨 |
1207.40.0000 |
인삼 |
1211.20.1110, 1211.20.1190, 1211.20.1210, 1211.20.1290, 1211.20.1310, 1211.20.1390, 1211.20.2210, 1211.20.2220, 1211.20.2290, 1211.20.9100, 1211.20.9200, 1211.20.9900, 1302.19.1210, 1302.19.1220, 1302.19.1290 |
참기름 |
1515.50.0000 |
설탕 |
1701.91.0000, 1701.99.0000 |
ㅇ 유형2
‣ [기준물량이하] 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기타 뿌리 및 괴경류 |
0714.30.9000, 0714.40.9000, 0714.50.9000, 0714.90.9090 |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
1105.10.0000, 1105.20.0000 |
ㅇ 유형3
‣ 이행 1 ~ 4년차 : [중간기준물량이하] 무관세[주기준물량 이하] 중간특별긴급관세율[주기준뮬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 이행 5년차 이후 : [주기준물량 이하] 무관세[주기준뮬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콩류 |
0713.31.9000, 0713.32.9000 |
고구마 |
0714.20.1000, 0714.20.2000, 0714.20.3000, 0714.20.9000 |
팝콘 |
1005.90.2000 |
옥수수 |
1005.90.9000 |
메밀 |
1008.10.0000, 1008.40.0000, 1008.50.0000, 1008.60.0000, 1008.90.0000 |
곡류, 곡물의 분쇄물, 가공곡물 |
1102.90.9000, 1103.20.9000, 1104.19.9000, 1104.29.1000, 1104.29.9000 |
주정 |
2207.10.9010 |
ㅇ 유형4
‣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물량] 무관세[기준물량 이하] 협정관세율[기준물량 초과] ASG
감자 전분 |
1108.13.0000 |
매니옥 전분 |
1108.14.1000, 1108.14.9000 |
고구마 전분 |
1108.19.1000 |
기타 전분 |
1108.19.9000 |
ㅇ 유형5
‣ [기준물량 이하] TRQ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맥아 및 맥주맥 |
1003.10.1000, 1003.90.1000, 1107.10.0000 |
보리 |
1003.10.2000, 1003.90.2000, 1003.10.3000, 1003.90.3000 |
옥수수 전분 |
1108.12.1000, 1108.12.9000 |
덱스트린 |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
※ 참고자료
《한-미 FTA 관세율 구분부호》
FUS1 |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수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
FUS2 |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US1을 제외하고 높은 순으로 FUS2, FUS3, FUS4를 순차적으로 부여 |
FUS3 | |
FUS4 | |
FUS5 |
- 수입쿼터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 내의 물품 |
FUS6 |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
FUS7 |
- 긴급수입제한 조치 품목 중 중간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
FUS8 |
- 긴급수입제한 조치 품목 중 주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 긴급수입제한 조치 품목 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1단계 발동품목) |
FUS9 |
- 향후 적용될 새로운 관세율 등록을 위한 잔여부호 |
《TRQ, ASG품목 관세율 구분부호》
ㅇ TRQ 선착순방식 | ||
물 량 |
관세율부호 | |
최초물량~무관세물량 |
FUS 5 | |
무관세물량 초과물량 |
FUS 1 | |
ㅇ TRQ 수입권 추천방식 | ||
물 량 |
관세율부호 | |
추천물량 |
FUS 6 | |
그 밖의 물량 |
FUS 1 | |
ㅇ ASG 유형1 | ||
물 량 |
관세율부호 | |
[기준물량 이하] 협정관세율 |
FUS 1~4 | |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
FUS 8 | |
ㅇ ASG 유형2 | ||
물 량 |
관세율부호 | |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
FUS 2~4 | |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
FUS 8 | |
|
||
|
ㅇ ASG 유형3 | ||
‣ 이행 1~4년차 | ||
물 량 |
관세율부호 | |
[중간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
FUS 3~4 | |
[주 기준물량 이하] 중간 특별긴급관세율 |
FUS 7 | |
[주 기준물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
FUS 8 | |
‣ 이행 5년차 이후 | ||
물 량 |
관세율부호 | |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
FUS 2~4 | |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
FUS 8 | |
ㅇ ASG 유형4 | ||
물 량 |
관세율부호 | |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물량] 무관세 |
FUS 5 | |
[기준물량이하] 협정관세율 |
FUS 1~4 | |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
FUS 8 | |
ㅇ ASG 유형5 | ||
물 량 |
관세율부호 | |
[기준물량 이하] TRQ무관세 |
FUS 6 | |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
FUS 8 |
14 |
계절관세 적용품목의 수입통관 |
ㅇ 한-미 FTA 계절관세 해당 물품 : 감자, 오렌지, 포도
- 적용기준 : 수입신고일자
- 다만,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바, 계절관세 적용기간(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입항하는 물품은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함
《한-미 FTA 계절관세 품목》
HS No |
품 명 |
적용 기간 (2012년도) | |
관세율 |
적 용 조 건 | ||
0701.90- 0000 |
감자 (신선, 냉장한 것) - 칩용 |
0 |
1월~4월, 12월 수입되는 물품 |
304 |
5월~11월 수입되는 물품 | ||
0805.10- 0000 |
오렌지 |
0 |
1월~2월, 9월~12월 수입되는 물품 중 2,500메트릭톤 이하의 물품 |
50 |
1월~2월, 9월~12월 수입되는 물품 중 2,50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물품 | ||
30 |
3월~8월 수입되는 물품 | ||
0806.10- 0000 |
포도 (신선한 것) |
24 |
1월~4월, 10/16일~12월 수입되는 물품 |
42.3 |
5월~10/15일 수입되는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