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이경호]

사고개요 ◇ 사고 일시 : 200○년 7월 ○일, 13:35경 ◇ 사고 장소 :  강원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소재 국가 정보원 앞 도로 ◇ 사고 유형 : 차 대차 사고 ◇ 피해 규모 : 사망 1명, 중상 3명 사고내용 프라이드 승용차가(이하, 프라이드) 춘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내리막경사(약 2~4%)의 직선도로를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함. 이에 때마침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크레도스 승용차(이하, 크레도스)의 좌측 전면 부분과 1차 충돌 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운전석 옆 부분이 카이런 승용차(이하, 카이런) 전면부분과 재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뒤쪽으로 튕겨 이동하다 도로 우측의 방호벽을 충격함. 이 사고로 프라이드 운전자가 사망하고 크레도스와 카이런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중경상을 입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도로 환경 여건 - 도로선형 :  프라이드 진행방면에서 볼 때, 편도 2차로의 내리막 경사(2~5%)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주오던 크레도스, 카이런과 충돌한 형태임. - 노폭 : 프라이드 진행방면 1,2차로 폭: 각 3,5m, 노경 폭: 1,3m, 크레도스, 카이런 진행방면 1,2차로 폭: 각 3,5m, 우측 갓길 폭: 2,4m 상태를 보임. - 날씨 및 노면상태 :  비가 내린 후 노면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상태로 확인됨. - 중앙선 설치여부 : 도로중앙에 두줄의 황색실선이 설치된 상태임. 사고원인 -  프라이드 운전자는 빗길을 운전하게 되었으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돌한 것이 본 사고의 주된 원인임. 신뢰의 원칙상 진행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크레도스와 카이런 운전자의 과실은 묻기 어려움. -  도로 구조상 우측에 산이 위치하고 있어 우천시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과 경사를 이루고 있는 도로의 뒤쪽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배출되어야 할 배수로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여건임에도 배수로가 없어 빗물이 도로에 흘러 내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고교훈 -  비, 눈, 안개 등 이상 기후 시 시야가 불량하고 노면이 젖어있어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보다 훨씬 길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함. 특히 고속도로의 커브지점이나 분기점 같은 곳에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운전자는 20% 감속 규정 준수 및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전방의 갑작스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운전을 수행해야 할 것임. -  고속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 운행은 반대 진행방면 차량에게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차량 발견 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치사율도 높음. 운전 중 실수로라도 절대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2012년 7월 24일 2012-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