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셋째주 인권관련 뉴스들 모음( 사)인권누리 펌)

[오동선]

대한민국 헌정사를 수놓은 사월의 두 역사

지난 주 목요일은 4.19혁명 58주년이었습니다.

이번 달 주간인권소식에는 각각 4.3항쟁과 4.16 세월호 4주기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4.19혁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과 관련된 특별한 날을 꼽으라 한다면 많은 분들이 7월17일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우선 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4월 또한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요.

그것은 헌법 전문에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4.19혁명이 모두 4월에 있었기 때문이다. 전자는 헌법의 모체를 구성하고, 후자는 헌법의 주요이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에 각각 99주년과 58주년이 된 두 법정 기념일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3.1운동으로 고조된 우리민족의 독립 청사진은 한 달여 만인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대일선전포고, 광복군 투쟁, 외교활동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사에 남긴 족적 하나하나는 1945년 맞이한 광복의 초석이 되었고, 이러한 임시정부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초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서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기 때문입니다. 임시헌장은 1911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확대, 개정되어 26년 동안 임시정부의 금과옥조(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겨 아끼고 받들어야 할 규범)로 기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 일제강점기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으로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이 제정한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 헌장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고, 명칭을 '헌장'에서 '헌법'으로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총 10개조로 된 간략한 내용이었던데 반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의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임시헌법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제헌헌법에 반영되어 국헌의 근간이 되었고, 구한국의 판도 계승(3조), 구 황실 우대(7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더 나아가 임시헌법을 지금의 헌법이 계승함으로써 '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정부'로 이어지는 국가 정통성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려웠듯 헌정사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은 헌법이 머금고 있는 제일의 가치, 즉, 제헌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과 정면배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3.15 부정선거라는 우를 재차 범하자 국민들은 다시 일어났고, 마침내 우리의 나라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4.19혁명은 독재로 유명무실해진 제헌헌법 제2조 2항 '주권재민의 원칙'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기도 합니다. 한국식 민주주의, 혹은 반공 등의 구실로 뿌리내린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가치를 실현하는 데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4.19혁명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혁명은 민주화에 뜻을 둔 수많은 위정자(정치를 행하는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학생을 비롯한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구어 낸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의로 불리고 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4.19혁명은 우리 역사와 헌정사를 통틀어 큰 의의를 지닙니다. 대한민국의 시초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듯 대한민국헌법 또한 임시정부헌법의 많은 것을 담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제1가치인 민주주의를 확립한 4.19혁명 또한 1963년 시행된 5차 헌법부터 전문에 명시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민주주의는 임시정부 수립 시 결정된 국호인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서 시작되고 4.19혁명으로 다듬어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안이 지난 3월26일 공고되었지요.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권, 지방자치, 경제평등, 사법제도, 대통령 4년 연임제 외에도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등이 추가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헌법은 국가 대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으로, 전문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연원을 밝히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4.19혁명이 영원한 국가 정체성으로 기능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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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와 관련된 영화와 음악

**효자동 이발사

한국/드라마/2004 제작/15세관람가/116분

이 영화는 박정희 前 대통령 집권 직전부터 시작해, 그가 죽고 난 후 전두환 前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작품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암흑기를 풍자한 블랙코미디인데 시대적 배경이 맞아떨어질 뿐이지요.

이발사로 등장하는 성한모(송강호 분)이 주인공입니다. 우연히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이발사로 일하게 된 그와 그 가족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성한모가 청와대에 가서 벌을 받으며, "각하는 국가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2013년에 개봉한 <변호인>이라는 작품에서 송우석(송강호 분)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국가란 국민입니다!"라고 외치는 장면과 대조되는 부분이지요.

**4.19의 노래(4.19 학생 의거의 노래)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의 부산문화방송에서 4.19 혁명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시민 공모를 통해 만든 노래.

눈부신 젊은 혼이 목숨을 바쳐

독재를 물리치고 나라 건졌네

분노가 폭발되던 사월 십구일

우렁찬 아우성은 메아리 되어

민주대한 역사 위에 길이 남으리

이루자 민주통일 그 정신으로

짙은 피 솟구치는 우람한 넋은

이 겨레 살 길을 바로 잡았네

정의의 폭풍 일던 사월 십구일

아릿다운 봉오리 외치던 소리

민주대한 역사 위에 길이 남으리

이루자 민주통일 그 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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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백과, 전국매일신문》

201804셋째주_인권누리(04.16-04.22)

[자유권]

1. “한국군 총·칼에 가족 잃어…사과 받고 싶다”

2. “징역 채우면 나갈 수라도 있지”…감옥보다 못한 중증·정신장애인 수용시설

3. 예능도 ‘기울어진 운동장’…시청률 상위 33편 진행자 남성이 83.8%

4. 유치원 가정통신문에 “성적으로 만족을 주는 아내”…논란

5.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출범

6. 군인권센터 “기무사령관이 성폭력 은폐” 국방부에 징계의뢰

7. ‘노키즈’ 이어 ‘노스쿨존’ 커피전문점 공지에 ‘와글’

8. 서울시교육감 진보진영 경선, 13세 청소년도 투표한다

9. ‘대학원 진학 위해 북한책 소지’ 공무원 국보법위반 무죄 확정

10.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1. 성소수자 혐오에는 논리가 없다

[사회권]

12. 로스쿨도 서열화…사시 닮아가는 변시

13. School Choice May Be Accelerating Gentrification

14. 증평 모녀 사건에 시민사회단체 “턱없이 낮은 복지 선정 기준, 현실에 맞게 바꿔야”

15. 전북 지역 치매 노인 3만명 넘는데 보호장비 보급률 ‘바닥’

16. 부처 절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교육부, 위반 대가 분담금 5억원 ‘최고’

17. ‘최대 1만명 직접 고용’ 교섭 곧 시작…민주노총 “삼성에 ‘10만명 노조’ 만들 것”

18. 태안지역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이 청와대 노숙하는 이유는?

19. “한국지엠 부실과 먹튀 의혹 열쇠는 ‘CSA(비용분담협정)’”

20. “시민 안전·택시기사 노동 개선 위해 끝장 투쟁”

[연대권/발전권]

21. 사드 기지 입구서 반대 단체와 경찰 충돌…공사 장비·자재 반입 임박?

22. 지구의 날 “플라스틱 사용 이렇게 줄여봅시다”

23. “국민 15%가 케모포비아 느낀다”

24. “미세먼지 잡아라”

[자유권]

1. “한국군 총·칼에 가족 잃어…사과 받고 싶다”

22일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재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같이 선고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을 가정해 열린 일종의 모의재판이다.

앞서 전날 열린 변론에서는 베트남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 출신인 응우옌 티 탄(58) 등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응우옌은 1968년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이 쏜 총에 맞은 피해자이자 이 사건의 원고다. 퐁니·퐁넛 마을에서는 주민 70여명이 한국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징역 채우면 나갈 수라도 있지”…감옥보다 못한 중증·정신장애인 수용시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면적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온 입소자들의 이야기이다. 조사 결과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은 식사시간, 샤워, 산책, TV 시청, 휴대폰 사용, 투표, 종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신장애인 10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고, 10명 중 7명은 영구치 1개 이상을 상실했을 정도로 건강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받고 있는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 예능도 ‘기울어진 운동장’…시청률 상위 33편 진행자 남성이 83.8%

국내 인기 예능 프로그램 주 진행자 가운데 여성은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출연자들이 성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자칫 성폭력이 될 수도 있는 행동을 웃음의 소재로 삼은 사례도 있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지난달 TV에서 방영된 예능·오락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19일 내놓았다.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까지 총 9곳 방송사가 3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동안 방영한 예능·오락 프로그램 중에서 시청률 상위 33편을 분석한 결과다.

프로그램 출연자 성비와 진행자 성별을 따져 보니 전반적으로 남성이 예능·오락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연자는 남성이 64.6%(256명), 여성이 35.4%(140명)였다. 주 진행자만 따져보면 남성이 83.8%(57명), 여성이 16.2%(11명)였다.

4. 유치원 가정통신문에 “성적으로 만족을 주는 아내”…논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유치원에서 성차별적인 문구가 담긴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친척동생이 유치원에서 받아온 어버이날 가정통신문 사진을 올렸다. 통신문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6가지’라는 제목으로 1. 성적으로 만족을 주는 아내 2.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아내 3. 깨끗하고 매력적인 아내 4. 내조, 집안 살림을 잘하는 아내 5. 감사와 감탄을 자주해주는 아내 6. 혼자 있을 시간을 주는 아내가 쓰여있다. 맨 끝에는 “자기야!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될게요”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성 역할을 고착화하고, 아이들이 접하기에 수위가 높은 내용이 통신문 내용으로 담긴 것을 두고 트위터 이용자들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내가 본 것이 유치원 가정통신문이 맞냐”, “유치원 안에 저 문구를 반대하는 교사는 없었을까 의아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5.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출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지난 2016년 말, 전북지역 촛불운동의 구심이 되었던 단체들이 대부분 전북시민행동에 참여했다.

전북시민행동은 18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풍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삶과 일상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촛불 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6. 군인권센터 “기무사령관이 성폭력 은폐” 국방부에 징계의뢰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국군기무사령부 내부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군인권센터가 징계의뢰서를 18일 국방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 소속 여군 ㄱ씨는 동료 남군에게 준강간을 당해 신고했으나 사건을 조사한 기무사 법무장교는 ‘준강간’이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할 것을 징계권자인 기무사령관에게 건의했다. 또 해당 법무장교는 징계위원회 없이 서면경고할 것을 건의해 기무사령관이 서면경고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기무사령부가 국방부 훈령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경징계하고 사건을 숨겼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084호) 제4조의5는 “징계권자는 성폭력 등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 민간인 전문가,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법무장교는 ㄱ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준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진술의 신빙성은 법무장교가 단독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다각도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법무장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지휘관이 임의로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며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7. ‘노키즈’ 이어 ‘노스쿨존’ 커피전문점 공지에 ‘와글’

부산 영도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20일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중·고교생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사진)이 내걸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커피점 측은 안내문에서 최근 들어 인근의 중·고생들이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욕설 또는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해 어쩔 수 없이 중·고생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학생 이외의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차를 마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8. 서울시교육감 진보진영 경선, 13세 청소년도 투표한다

“공약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나를 보기보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볼 겁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로보다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보고, 그 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볼 생각이에요.”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30일째 농성 중인 청소년농성단의 김윤송 단장의 말이다. 만 15세인 그는 다음달에 진보진영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경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후보 단일화 추진기구인 ‘2018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가 시민경선단 참여자격을 1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후보경선이기는 하지만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낮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서둘러 시민경선단에 가입했다. 학교 밖에서 해보는 첫 투표다.

진보진영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룰이 주목받는다. 20일 촛불교육감추진위에 따르면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이번에는 13세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낮췄다. 중학생들도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울의 교육정책을 이끌 후보를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9. ‘대학원 진학 위해 북한책 소지’ 공무원 국보법위반 무죄 확정

북한 관련 대학원 진학을 위해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부산지역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관련 언론보도를 인용해 단체 누리집에 올리고,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책자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2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순수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언론 기사에서 인용한 글을 누리집에 올렸고, 북한 책자도 북한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자료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10.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검찰을 통해 처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은 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막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영철 전 국정원 안보수사국장에 대한 재판을 20일 열었다. '유우성 변호인단 접견권 침해' 논란 관련 국정원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씨 변호인단은 2013년 초 가려 씨에 대한 접견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모두 불허했다며 국정원을 고발했고, 5년 만에 책임자가 법정에 넘겨졌다.

변호인단은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던 가려 씨가 진술을 번복할 것을 염려해 국정원이 고의적으로 변호인단과의 접촉을 막았다고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은 이번에 검찰 공소장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11. 성소수자 혐오에는 논리가 없다

성적 지향, 즉 게이, 레즈비언 등의 다름이 선택이 아닌 선천적이라는 메시지는 1985년 미국인 20%만이 수긍했으나, 2015년에는 47%로 늘어났다. 이는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015년 발표했다. 이런 메시지는 오늘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어 정치, 사회적으로 성적 소수자를 향한 전향적 제도를 만드는 근거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성적 지향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조차 동성애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인간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다양한 논리에 의해 이뤄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사례다. 예를 들면 민족이 선택 사항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 인종 차별주의자가 되는 것과 엇비슷한 현상이다.

[사회권]

12. 로스쿨도 서열화…사시 닮아가는 변시

법무부가 지금까지 7차례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을 22일 처음 공개했다.

지난 20일 발표된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학교에 따라 20%대부터 70%대까지 합격률의 격차가 컸다. 이번 합격률 공개 결정은 수험생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학교 간 지나친 경쟁을 야기해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학원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 School Choice May Be Accelerating Gentrification

학교 선택권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The ability to opt out of a neighborhood school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a black or Hispanic neighborhood will see an influx of wealthier residents.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거주자들은 이웃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유한 주민들의 유입을 보게 될 것이다.

14. 증평 모녀 사건에 시민사회단체 “턱없이 낮은 복지 선정 기준, 현실에 맞게 바꿔야”

지난 6일, 충남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와 네 살짜리 딸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사실이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 씨가 4개월째 관리비를 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A 씨의 집을 찾아갔다. 관리사무소 측은 과거 몇 차례의 연락에도 답이 없고 이날도 문이 열리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A 씨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작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같은 달 A 씨의 어머니도 사망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회적 관계망은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파트 우편함엔 수 개월간 미납된 카드 연체료와 가스비, 수도비, 건강보험료, 전기료 체납 고지서 등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수도 사용량도 지난해 12월부터 ‘0’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15. 전북 지역 치매 노인 3만명 넘는데 보호장비 보급률 ‘바닥’

도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며, 4명 중 1명은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로 나타났다.이같은 상황과 달리 치매 노인이 집 밖으로 나가는지 알려주거나 집 밖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배회감지기와 치매 인식표 등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 부처 절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교육부, 위반 대가 분담금 5억원 ‘최고’

중앙정부 부처의 절반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장애가 있는 비공무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의무고용률 위반으로 5억원대의 고용분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의 부담금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공공영역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 ‘최대 1만명 직접 고용’ 교섭 곧 시작…민주노총 “삼성에 ‘10만명 노조’ 만들 것”

라두식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노사 합의서를 체결한 소회를 이렇게 말했다. 전날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는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불법파견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단 없이 삼성이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사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양측이 3명씩 참여하는 협상단을 꾸리고 곧 실무교섭에 들어간다. 서비스지회를 포함한 금속노조는 오는 20일 내부회의를 열어 교섭 방향을 정하고, 다음주 이후에 사측에 만남을 요청할 계획이다.

직접고용 대상은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와 상담직원 등 8000~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어느 직군을 정규직으로 바꿀지, 임금과 승진체계는 어떻게 할지 쟁점들이 쌓여있다. 우선은 1차로 약 6000명의 설치·수리기사를 직접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간접고용 노동자도 직접고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 지회장은 “노조설립일인 7월14일까지 직접고용이 완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8. 태안지역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이 청와대 노숙하는 이유는?

지난 19일 서울 청와대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비닐을 이불 삼아 철야 농성을 펼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연대회의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발전 5사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즉각적인 외주화된 발전사 현장 노동자들의 정규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19. “한국지엠 부실과 먹튀 의혹 열쇠는 ‘CSA(비용분담협정)’”

회생과 법정관리의 갈림길에 있는 한국지엠의 부실과 먹튀 의혹의 열쇠가 CSA(Cost Share Agreement, 비용분담협정)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의 1차 브리핑 자료에서 드러났다.

지난 11일 출범 이후 집중적으로 한국지엠 부실화 원인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이하 범국민실사단)은 "한국지엠 파견이사 이름조차 알리지 않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GM은 먹튀를 우려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핵심 이해당사자인 한국지엠 노동자로부터 모든 자료를 감춘 채 일사천리로 깜깜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 “시민 안전·택시기사 노동 개선 위해 끝장 투쟁”

“택시 전액관리제가 실행될 때까지 한 발짝도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망루를 설치하고 ‘전액관리제’시행을 요구하며 18일로 227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 김재주 전 지부장(56)의 말이다.

지난 2005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한 그는 지난 2013년 1월 3일 새벽 5시에 전주시 야구장 조명탑에 홀로 올랐다. 천일교통 소속으로 민주노총을 조직하다 해고된 김 씨는 ‘해고 철회와 민주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40ｍ 조명탑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으며 69일을 버텼다. 두 번째 고공 농성에 나서며 마음을 더 굳게 먹었다는 김 씨는 “시민의 안전과 택시기사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에는 끝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권/발전권]

21. 사드 기지 입구서 반대 단체와 경찰 충돌…공사 장비·자재 반입 임박?

22일 오후 6시40분쯤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인근에서 사드 반대 단체 관계자·주민과 경찰이 충돌했다. 기지 내 장병 숙소 공사 등을 위한 장비·자재 반입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반대 시민단체 6곳이 연대한 ‘사드철회 평화회의’에 따르면, 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20~30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진밭교 위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기 위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이고 있었다. 이때 다리 인근에서 대기하던 대규모 경찰 인력이 갑자기 다리 위를 갑자기 막아서면서 주민 등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등이 특수 제작한 철제 구조물을 다리 위에 놓으려고 하는 등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2. 지구의 날 “플라스틱 사용 이렇게 줄여봅시다”

전주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양오봉)는 21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지구의 날을 기념해‘플라스틱의 세계 일주’라는 주제로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학생 서포터즈 그린드림이 주최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10대 과제를 안내했다. 또 시민들이 실천해 보고 싶은 캠페인을 3가지 선택하도록 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천카드를 제공했다.

그린드림팀은 책자를 함께 읽으며 시민들에게 지구의 날에 대해 안내했다. 카드뉴스를 통해 생활 속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설명하며 생활의 편리를 위해 쓰인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어떻게 인간에게 되돌아오는지 볼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들은 PET, PP, PS 등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힘든 테이크아웃 컵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내 안에 텀블러 있다’라는 제목으로 개인 텀블러 사용을 권장했다.

23. “국민 15%가 케모포비아 느낀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살충제 계란, 생리대 파동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15%가 생활화학제품에 불안감을 느끼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잠재군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케모포비아는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을 이르는 용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물질 위해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15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결과(중복응답)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이 너무 두려워 떠올리기조차 싫다’고 답한 응답자가 40.7%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이나 음식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식은땀이 나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신체증상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24.8%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54.3%는 ‘화학물질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 “미세먼지 잡아라”

연일 계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읍지역 미세먼지 발생 현황은 좋음(0～30㎍/㎥) 27%, 보통(31～80㎍/㎥) 63%, 나쁨(81㎍/㎥) 10%의 일수(日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1인 당 최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모두 10대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