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교육공약 제안(광덕택지지구 내 중학교 신설을 중심으로)

[박세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교육공약 제안

- 광덕택지지구 내 중학교 신설을 중심으로 -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공동대표 박세철

1. 머리말

6.4 지방선거를 맞아 화순 군민들이 가장 바라는 요구 사항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들이 집 가까운 학교에서 안정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를 적소에 적정 규모로 설립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 남화순 지역 초등학생들은 인근에 학교가 없어 통학을 위해 일부러 학원에 다니고 있고, 읍내의 두 거대 중학교와 화순고등학교는 거대화․과밀화되어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 한편 이양고등학교는 지원자가 부족하여 소규모 학교가 되어 있는 반면, 일부 중3 학부모들은 성적 때문에 관내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자녀의 진학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2. 화순읍의 중학교들과 화순고의 거대화․과밀화 실태 분석

가. 일반적인 학교 및 학급의 적정 규모

적정 규모의 학교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학급당 학생 수이며, 그 다음이 학교당 학급 수이다. 학급 당 학생 수는 적을수록 좋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표1>에서 보다시피 선진국의 경우 20∼25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2010년 기준 OECD 평균은 초등 21.5명, 중등 24.1명) 교육 선진국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6명 이내로 엄격히 제한 하고, 한 학급의 학생 수를 12∼20명으로 구성한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 학급에 정교사 1명과 보조교사 2명을 배치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와 여러모로 교육제도가 유사한 일본만 하더라도 2007년 전국 학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아키타현의 히가시나루세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인데, 영어․수학 수업 시에는 교사 2∼3명이 함께 팀 티칭(Team Teaching)을 실시해서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학급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교사가 학생 개인을 지도하는 시간과 횟수가 많아져서 학습 효과가 높아지며 교육의 질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명확관화하다.

그런데,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 당 학생 수는 초등 24.3명. 중학교 32.4명, 고등학교 32.5명이며, 전남의 경우 초등 19.0명. 중학교 29.0명, 고등학교 28.5명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시도별 중기학급관리계획’ 내 ‘대도시의 학교 신설 규모 기준’에서 초등학교는 36학급 이상(교당 1680명 초과), 중고등학교는 24학급 이상(교당 1260명 초과)의 경우 자율적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교 증설의 법적․제도적 제약은 전혀 없고 단지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초등 23명, 중․고교 25명, 2020년까지 초등 21명, 중․고교 23명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 1만3,500개, 중학교 5,100개, 고등학교 2,600개가 더 필요하고, 학교 수로는 올해부터 7년 동안 초등학교 1635개, 중학교 518개, 고등학교 240개를 학교를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당 학급 수는 이렇다 할 기준이 없으나 선진국의 명문학교들은 대개 학년 당 3학급 이내의 ‘소수정예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교육과정 운영의 편의성에 비추어 볼 때 대중 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6학급 가량이 가장 적절하다고 한다.

2002년 전남교육연구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남 지역 고등학교의 지역별 적정 규모의 ‘학급 당 학생 수’와 ‘학교 당 학급 수’를 다음 <표1>와 같이 제안한 바 있다.

<표1> 지역별 적정 ‘학급 당 학생 수’와 ‘학교 당 학급 수’

기준 적용 지역	도 시	도시 주변부	농어촌
학급 당 학생 수	35명	30명	25명
학년 당 학급 수	8학급	6학급	3학급
학교 당 학급 수	24학급	18학급	9학급

나. 화순읍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규모

<표2> 화순중학교 학생 현황(2014)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계
학생 수	322	415	416	1,153
학급 수	9	13	11	33
학급당 학생 수	35.8	31.9	37.8	34.9

<표3> 화순제일중학교 학생 현황(2014)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계
학생 수	315	327	295	937
학급 수	9	9	8	26
학급당 학생 수	35.0	36.3	36.9	36.0

화순읍의 두 중학교는 비슷한 처지의 인근 나주중학교(학생 수 : 776명, 학급 수 : 22학급, 학급당 학생수 : 35.3명)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표4> 화순고등학교 학생 현황(2014)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계
학생 수	312	307	315	934
학급 수	9	9	9	27
학급당 학생 수	34.7	34.1	35.0	34.6

화순고등학교는 비슷한 처지의 인근 나주고등학교(학생 수 : 534명, 학급 수 : 17학급, 학급당 학생수 : 31.4명)에 비하면 상당히 거대화․과밀화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읍내 중학교들은 포화 상태의 거대 학교(화순중 : 31학급, 제일중 : 26학급), 과밀 학급(학급당 학생수 : 36.5명)이 되어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급급하고 특별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질 좋은 교육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양고등학교(6학급, 급당 31.7명)는 다행히 적정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화순고등학교는 거대화․과밀화(27학급, 급당 34.6명)되어 능주고등학교에 비하여 학생들의 학력 차이가 크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져 면학 분위기 조성이 어렵다고 한다.

화순읍을 ‘도시 주변부’로 간주하고 <표1>를 근거로 평가해 볼 때, 화순고등학교는 ‘거대 학교’로 분류될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기준이 약간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거대 학교’, ‘과밀 학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시설의 수용 능력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생활지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화순읍 중․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3. 화순읍 북부지역 내 중학교 신설 절실

<표5> ‘화순읍 연도별 중학교 학생 수 변동 추이 예측’에서 보듯이 적어도 2017년까지는 ‘거대화․과밀화‘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5> 화순읍 연도별 중학교 학생 수 변동 추이 예측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군청인구통계 추계	2,152	2,100	1,878	1,708	1,509	1,437	1,343	1,411	1,351	1,344	1,242	1,277	1,212	1,140
현 재학생 기준 추계	2,090	1,920	1,674	1,541	1,415	1,321	1,333
차이	62	180	204	167	94	116	10

게다가 현재의 화순군의 인구정책이나 발전계획, 지방선거 군수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향후 화순읍의 인구는 5만명으로 증가되어 ‘시 승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2016학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최대한 양보하여 읍내 두 중학교를 도시형(학급 수 24개,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간주하고 적정 수용 인원을 각각 600명으로 책정하더라도 약 600여명의 잔여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학령 인구가 예상보다 줄더라도 도시근교형(학급 수 18개, 학급당 학생 수 23명)의 수용 인원 410여명의 적정 규모 학교 3개를 유지해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최선의 방안은 읍내 북부지역에 중학교 1개교를 시급히 신설하고 남화순 지역에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오성초등학교를 ‘무지개학교’로 지정․육성하여 남화순 지역 초등학생 상당수를 흡수하도록 유도하거나 교육청에서 통학 차량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이양고등학교를 ‘무지개학교’로 지정․육성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로 학과를 개편하여 화순고등학교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그러한 막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순군청과 화순교육지원청은 시급히 2007년에 졸속으로 해제해버린 화순음 광덕지구의 ‘초등학교 용지’를 ‘중학교 용지’로 다시 확보 하고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아]

고생하셨습니다.^^

[박세철]

국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