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교육관련 예산 심의를 결과를 환영한다.

[최단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교육관련 예산 심의를 결과를 환영한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교육관련 예산심의 결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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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만을 강요해 해온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성적표를 위조했던 고등학생이 진학상담을 위해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한다는 사실에 그동안 성적표를 위조한 것이 들통 날 것에 겁먹고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대단히 극단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며 우리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전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건이다.

그동안 목포교육연대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목포교육발전 5개년 사업이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 교육주체(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현장목소리를 담는 사업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목포교육연대에서는 목포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목포시의회 의장과의 면담,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등을 진행하며 목포교육발전지원 1차 계획의 문제점과 2차 계획의 방향과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목포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용역팀의 객관적 설문과 면접 결과마저 무시한 채 1차 5개년 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성찰도 없이 또다시 성적우수자 중심지원, 실효성 없는 글로벌인재육성 사업 등에 편중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한 이 시대에 정종득목포시장은 용역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그리고 설명회에서까지 문제제기 되었던 의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로지 목포시 자체 평가를 기준으로 또다시 1차 사업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분노를 넘어 절망스러운 심정이 들 뿐이다.

다행히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자칫 ‘눈 먼 돈’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고교학력증진비, 성적순위 4%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밖에 없는 수능인센티브, 인성함양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는 다도교실 등의 예산을 전액삭감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장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세대를 육성한다는 교육철학에 입각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이 짜여지고 집행되어야 한다.

목포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교육예산 심의 결과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존중되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또한 용역보고서의 결과, 목포교육발전 5개년 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인성교육-교육복지-학력향상-시설개선-글로벌 인재육성의 순이다. 삭감된 예산이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선호도에 따라 편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목포교육연대

(상임대표 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