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률형 공립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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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 2. 24(목) 2단계 자율형 공립고 심사 결과 23개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자율형 공립고란, 일반계 공립고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질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 ’09년 12개교를 선정한 바 있으며, ’07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자율학교 9개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되면서 21개교가 2010.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 2단계 자율형 공립고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추천된 27개교를 대상으로 각 분야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 학교에서 제출한 학교운영 계획서,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 후 해당 학교장 및 교육청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자율형 공립고 선정절차】

자율형 공립고 신청서 제출	⇒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감 대상학교 추천	⇒	교육과학 기술부 심의 및 선정	⇒	자율형 공립고 지정
학교장		교육감		교육감		교과부		교육감

□ 금번에 선정된 23개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자율형 공립고 선정학교 명단】

연번	지역	학교명	연번	지역	학교명
1	서울 성북구	경동고	13	대구 북구	구암고
2	서울 성동구	경일고	14	대구 달서구	상인고
3	서울 구로구	고척고	15	대구 남구	대구고
4	서울 금천구	금천고	16	광주 동구	광주고
5	서울 중랑구	면목고	17	광주 북구	광주제일고
6	서울 마포구	상암고	18	경기 광명시	충현고
7	서울 동대문구	청량고	19	경기 시흥시	함현고
8	부산 동래구	금정고	20	충남 논산시	용남고
9	부산 남구	부산중앙고	21	경북 상주시	상주여고
10	부산 진구	부산진고	22	경북 구미시	인동고
11	부산 영도구	영도여고	23	경북 영주시	영주제일고
12	부산 사상구	주례여고	계 : 23교(평준화 17, 비평준화 6)

□ 금번에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연수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11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공립고가 제도 도입 취지를 구현하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자율형 공립고는 2010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2012년까지 10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붙임 1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 방안

자율형 공립고 개념

○ 공립고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질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 시범운영('07. 3~) 중이던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발전시킨 모델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

󰊱 자율형 공립고 지정

○ (지정 대상) 일반계 공립고 중 주변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불리한 학교, 신설학교, 혁신의지가 뚜렷한 학교 등을 지정

-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절감된 재정을 지원하므로,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

○ (지정 규모)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100개교 지정

* 21교(2009년) → 50교(2010년) →75교(2011년) → 100교(2012년)

○ 지정절차

자율형 공립고 신청서 제출	⇒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감 대상학교 추천	⇒	교육과학 기술부 심의 및 선정	⇒	자율형 공립고 지정
학교장		교육감		교육감		교과부		교육감

󰊲 학생선발

○ (모집단위 및 시기) 광역단위 모집, 후기선발 원칙

○ (선발 방법) 평준화지역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지역 학교 자율 선발(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 교육과정

○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범위내 증감운영, 선택중심교과는 학교 자율적 편성 가능

○ (학사운영) 무학년제 운영 가능, 교과용도서, 수업일수, 수업연한 자율성 확대

󰊴 교원 운영 및 지원

○ (교원임용) 교장은 '교장공모제' 임용, 초빙교원 100%까지 확대 허용

- 신설학교, 수준별 수업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교원 증배 허용

- 교육과정 특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자격이 없는 산학겸임교사를 교사정원의 1/3까지 임용 허용

○ (교원 지원) 연구비, 시간외 근무수당, 연수 등 지원

- 자율형 공립고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원 연구비 기준 조정 가능

- 자율형 공립고를 현업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교원을 현업대상자 지정하여 시간외 근무시간 수당 지원

-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 하고, 근무 교원에게 연구학교 가산점 지급

- 자율형 공립고 신규 임용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기관에 연수 위탁 및 연수 실시

* 2010학년도 운영학교 교원 500명 대상으로 연수 실시(2010. 1월, 교원대)

󰊵 학교 지원 및 평가 실시

○ (재정지원) 지정기간 동안 연간 2억원*을 학교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수비 등 인건비․학교운영비로 지원, 기초지자체 재정지원 유도

* 특별 교부금 1억원, 교육청 지원 1억원 총 2억원 지원

○ (학교평가) 교육청「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지정･연장 여부 결정

- 허위 신청, 법령위반, 입학 부정 등의 경우 시정․변경명령, 지정 취소 등 제재 조치 강구

붙임 2

2009년 자율형 공립고 지정 현황

연번	시도명	시ㆍ군ㆍ구명	학교명	학생구성	평준화	비고
1	서울	관악구	당곡고	공학	평
2	서울	노원구	수락고	공학	평
3	서울	강서구	등촌고	공학	평
4	서울	중구	성동고	남	평
5	서울	도봉구	도봉구	공학	평
6	서울	중랑구	원묵고	공학	평	개방형 시범학교
7	서울	구로구	구현고	공학	평	개방형 시범학교
8	부산	북구	낙동고	공학	평
9	부산	사상구	사상고	남	평
10	부산	영도구	부산남고	남	평	개방형 시범학교
11	부산	동구	경남여고	여	평	개방형 시범학교
12	대구	동구	강동고	공학	평
13	대구	중구	경북여고	여	평
14	인천	서구	신현고	여	평	개방형 시범학교
15	광주	서구	상일여고	여	평
16	경기	오산시	세마고	공학	비평
17	경기	남양주시	와부고	공학	비평	개방형 시범학교
18	충북	청원군	청원고	공학	비평	개방형 시범학교
19	충남	서산시	대산고	공학	비평
20	전북	정읍시	정읍고	남	비평	개방형 시범학교
21	전북	군산시	군산고	남	평	개방형 시범학교
계			12교	공학 12 남 5, 여 4	평 16 비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