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박근혜대통령 부당한 선고 - 2018.4.7. 자유대한호국단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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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대통령께 대한 부당한 선고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선고였다.

어느 정도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4월6일 어제 박근혜대통령께 대한 부당한 선고를 내린 김세윤 판사는 지난해 주4회 10시간이라는 가혹한 인권유린 재판 속에서 법으로 정한 구속기한인 6개월을 넘기면서까지도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작년 10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연장을 결정함으로 불법 구금을 정당화시킨 당사자였다. 

이어서 어제, 김세윤 판사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함으로 올해 66세이신 박대통령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주 4회 10시간이라는 전대미문의 혹독한 강행군 재판속에서도 뚜렷한 죄목을 밝혀내지 못한 사법부! 
그들은 정권에 아부하는 충직한 개가 된 채, 서슬 퍼런 정치보복의 칼을 마구 휘두르며 서슴없이 박근혜대통령의 인권을 난도질하였다. 박근혜대통령 스스로조차 생중계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상 최초로 TV와 인터넷으로 선고과정을 생중계하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정치보복은 실로 놀랍도록 잔인하였다. 그들은 아직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박대통령을 매도하여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박대통령은 중죄인임을 각인시키는 파렴치한 정치-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이들의 사기-쇼에 끝까지 응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피고인 없는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법관은 헌법과 양심, 그리고 상식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런데 김세윤 판사는 촛불정권에 아부하는 인민재판식 판결을 선택하였다. 이같이 오로지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비양심적인 법관들이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질서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 

계속될 것 같은 지금의 주사파 독재정권도, 언젠가는 바뀌게 되어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에 직권남용과 강요죄라며 뒤집어씌운 형량이 무려 징역 24년이다. 문재인 보궐정권이 취임한지 1년도 안되어 저지른,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적폐라는 명목으로 이전 정권의 사람들을 모조리 쳐내는 직권남용죄와 평창올림픽 기간동안의 기업의 후원을 강요한 죄는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우리 태극기 시민들은 알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치인보다도 깨끗하고 아무리 재판을 진행하여도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나온 바 없고, 통치기간 동안에 오직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고심끝에 펼쳤던 주요 정책들이 진정 옳았음을!

그는 사드를 과감히 배치했으며,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무기한 연기함으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였고, 좌편향 교과서를 개혁하여 국정화시켰으며, 좌편향 단체인 전교조를 해산하였다.
불법단체인 민노총을 해체시켰으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못한 개성공단을 폐쇄시켜 북한을 고립시켰고, 국가 전복세력이던 RO조직의 통진당을 해산시킴으로 안보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제 대한민국국민의 선택은 하나뿐이다!
우리 애국우파들이 총궐기함으로 서슬 퍼런 문재인 독재정권을 심판하여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야하는 역사적 의무인 것이다.


2018. 4. 7. 자유대한호국단

김세윤(5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근혜 1심'-2018.4.6.YTN  http://blog.daum.net/soonchang4623/2330

박근혜 대통령 1심재판부 해산/김세윤-20180421데베 外  http://cafe.daum.net/jiyeon.ihn/i2Xt/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