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권고 [결과공유] 11월17일 위원회제 권고안 점검을 위한 공개집담회

[정현주(협치지원관)]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권고분과에서 제안한 위원회제 권고안이 궁금하셨죠?

지난 17일 공개집담회 행사 소식을 전합니다.

# 행사 시작보다 일찍 도착한 테이블별 모더레이터들과 2부 테이블 전체 토론을 이끌 김연순 사회자님. 짧은 시간동안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좀더 가깝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최종 큐시트를 점검하네요~

사전 리허설이 끝나고, 집담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환영사로 행사의 문을 연 조미숙 민관협력담당관은 

"서울협치협의회는 시가 강조하는 협치, 혁신의 시정철학을 기반으로

민관협치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 개선을 탐색하기 위해 진단과 권고 분과를 운영"한다고 소개하면서 

"(테이블 제안을 경청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집담회 제안을 기대했습니다.

박정열 위원(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분과)이 '위원회제 활성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진단과 권고 분과 구성 부터 권고프로세스를 간략히 소개한 후,  

시민 참여 확대와 현장 소통 강화, 자율 운영 등을 목적으로

① 위원 구성의 개방성 강화 ② 위원회 운영 활성화 ③ 위원회 지원체계 변화 등 3대 방향 9개 과제로 

구성된 권고(안)을 설명했습니다.  

<권고(안)>
① 위원 구성의 개방성 강화
  1_위원회 구성 절차에서 시민 참여를 넓히기 위해 공개모집 등 개방절차를 확대할 것
  2_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활동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민위원회학교(가칭) 운영 제안
  3_시민 참여의 다양성을 위해 성별․세대별․지역별 고른 참여 보장 및 사회적 소수계층 참여 확대
② 위원회 운영 활성화 
  4_청책 등 현장 소통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 네트워크 등과 공식적 교류 강화
  5_정책사업 관련 민간․부서간 협업, 융합형 의제발굴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협의회(가칭) 구성
  6_민간주도 자율운영 지원
③ 위원회 지원체계 변화 
  7_위원회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시스템 재편
  8_위원회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강화
  9_기존 위원회 조례에 권고안을 반영하거나 필요시 제정할 것을 권고함

권고(안) 발표가 끝나고, 

조경애 분과장(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권고분과)의 '핵심만 짚는' 사회로, 

김상철(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 박용신(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엄의식(서울복지본부 복지기획관)과 함께   

1)위원회 활동 경험 2) 권고(안) 우선과제 선정을 주제로 1부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실질적인 시민의 제도 참여를 구현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김상철 회장(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은

조례 제정 등 제도 설계 작업부터 민관의 공동 협의로 출발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실행력을 갖는 지원 체계를 구상하면서 지원협의회를 신설했고, 

해마다 갈등도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 민간과 행정이 각각 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민하면서 조정해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전 사무담당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용신 위원장(환경정의포럼 운영위)은,

100명 이상 규모와 연간 100번 이상 왕성하게 회의를 개최하는 녹색위의 동력을

'사무담당위원 역할 설계' '조례 기반' 민관파트너십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 짚었습니다.

시민-전문가 참여로 수립한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민관거버넌스 '서울복지거버넌스' 등을 운영하는

엄의식 국장(복지본부 복지기획관)은 "2014년 2월 출범한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본부, 복지본부 등 3개 실․본부․국이 결합되어 10개 분과 구성, 170명 정도 활동한다"면서

"시설기관 당사자 네트워크로 조직된 복지거버넌스는 복지전달체계의 하달형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과 행정의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았습니다.

조경애 분과장이 던진 '권고(안) 우선 과제를 선정해달라'는 주문에, 

김상철 회장은 위원회의 활동 지향성이 '실행' 또는 '자문'등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위원 구성 절차부터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행정체계로 편입된 위원회체계가 '칸막이'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위원회 체계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전략이 더 깊이 고민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용신 위원장은 "특히 조례에 근거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시민위원들의 내실있는 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와 학습과정이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권고(안)의 의도가 잘 구현될 것"이라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의식 국장은 "작년 겨울 촛불광장이 일궈낸 민주주의 성과,

참여와 자치의 가치가 부분적으로 시, 자치구 위원회 참여를 계기로 개인의 삶으로 내재화"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행정 참여 채널을 좀더 다각화해야 하고, 행정 역시 지방정부의 매니저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부 토크가 마치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든 김연순 사회자(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는,  

행사에 온 모든 참석자들이 둥글게 원을 그려 '위-원-회-어-찌-할-까-요'를 외치면서 자연스레 조를 나눴습니다.

2부는 (비)법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모더레이터가 되어 테이블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고미경(한국여성의 전화), 송상석(녹색교통운동), 문성근(흥사단),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권오철(시민참여예산위원회), 최양희(시 건강시민위원회 분과장),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차해영(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8명의 모더레이터가 함께 했습니다. 

1부 토크와 동일하게 '권고(안)의 우선과제'에 대해 테이블 토론이 진행됐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위원회의 시민 참여 확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권고(안)의 3대 방향 9개 과제 중, 실행계획에 우선 반영될 과제로,

① 위원 구성의 개방성 강화(52%) ② 위원회 운영 활성화(27%) ③ 위원회 지원체계 변화(21%)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개 과제 순으로는, ① 위원 구성 절차에서 개방 절차 확대(27%)를 1순위로,

② 위원회협의회(가칭) 구성(21%), ③ 시민위원회 운영 ④ 조례 반영 또는 제정이 공동 3순위(13%),

⑤ 성별․세대별 등 고른 참여(12%)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의제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로 작동되기를 기대하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선

'위원회 정보 공개'와 '생활의제형 또는 현장밀착형 정책 설계' '위원의 대변 역할'등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자치구 위원회 활동 현황, 역할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 많은 '생업'활동을 펼치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주말 또는 저녁시간으로 회의 시간을 변경하자는 제안, 

제도 경계에 있거나, 제도 '밖' 소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특히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정수미 연구원은 서울시 위원회 조례 전수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제도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파했습니다.

그외, 시민위원회학교의 커리큘럼과 모집단계부터 열린 구조로 만들고, 인센티브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문가 위원과 시민위원의 역할 설계, 숙의를 위한 사전 워크숍/세미나 등 민관학습, 민관의 활발한 교류 등을 지적했습니다.

공개집담회는 조경애 분과장이 '이후 단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공개집담회에서 나온 제안은, 향후 실행계획을 수립할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전달하고,

(권고안 전달 이후) 협치협의회에서 이행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속기록과 권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잡담회(171117)_속기록.hwp

[김이라]

[이은주]

정현주 지원관님 고생 많으셨네요. 내용정리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