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에서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자 이 자리에 선 서울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김유리입니다.
1. 의지 인정 2021년 10월, 서울시는 2022년 기후예산제 시범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력한 탄소중립 의지를 홍보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기후예산제 시행 시점을 2023년으로 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보다 앞서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했으니 ‘의지’, 맞습니다.
2. 실행과 결과는? 자, 시행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2년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기후예산제 시범 도입으로 99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후영향사업 3,725억원, 125개 사업, 기후예산제답게 검토되고, 실행되고, 온실가스 감축되었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2023년 예산안 심사하는 이 시기에 2022년 기후예산제 분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23년 기후예산제 전면 확대,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잘 알아야 합니다. 기후예산제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3. 기후예산제와 서울시 사업의 간극, 어쩔 것인가? 시장은 기후예산제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심도빗물터널, 서울항, 도시개발, 이게 다 온실가스 배출 사업입니다. 정확히 기후예산제와 반대되는 결정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사라지는 생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단 없이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의지보다 결과로 말하십시오. 말뿐인 기후예산제 말고, 온실가스 감축하는 기후예산제 실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