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체계 / 수원용인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이제형]

자동차보험료 체계 / 교통사고 손해사정

1. 자동차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될까?

보험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그 사고율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사고율이 높은 사람은 보험료를 비싸게 해야 하는 것이고,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Peril) 위험(Risk)에 대하여 크게 그 크기에 따른 심각성(이를 심도-Severity-라고 함)과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이를 빈도-Frequency-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가 너무 작은 사고(소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오히려 보험료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 금액(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 빈도가 너무 잦은(예를 들어 가벼운 스크래치 사고 등)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빈도(Frequency)가 너무 잦지 않으며, 그 심도(Severity)가 어느 정도 큰 사고에 한하여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 빈도와 심도를 좌우하는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양합니다.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동차 보험료율 체계

가.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료나 용도 및 배기량,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등으로 제한하는 특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운전자의 범위가 그 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그만큼 저렴하게 됩니다.

다.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라.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로써 대표적인 것이 블랙박스를 장착하였을 때 할인해 주는 특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 발생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로써 총 29등급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11z에서 출발하여 매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1등급씩 등급이 올라 최종 29p 등급까지 오르게 됩니다.

z(zero)는 기본 등급이고 f(five)는 여려 대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었을 때 등급이 1등급이 할증되는 것이 아니라 반등급만 할증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f등급을 적용합니다.

p(protect)등급은 보호등급으로서 한 번 사고가 나도 할인할증이 되지 않는 최고의 우수 등급을 말하는 것으로써, 29z등급 다음에 29p의 등급을 받게 됩니다.

할인할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망사고의 경우는 4등급 할증되고, 자기신체사고(일명 자손)로 처리할 경우 사고내용에 상관없이 1등급 할증되며,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물적 할인할증 기준금액을 보통 200만 원 설정하는데, 이보다 높은 피해가 발생하면 1등급 할증됩니다. 그리고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로 처리할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0.5등급 할증됩니다.

바.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사고의 크기에 상관없이 직전 1년 내지 3년간 사고유무 여부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이를 도입한 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실이 적은 사람의 경우에도 똑같이 취급한다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실이 50% 이상인 사람을 가해자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여 차별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1년간의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사고 건수가 2건 이상이 되면 이에 대하여는 사고 건수로 반영하여 문제가 됩니다.

즉, 내 과실이 0%인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보험료율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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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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