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이혼변호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에서 이를 방어하여 원만히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

[고운이]

안녕하세요 분당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오늘은 가사사건 승소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에서

이를 방어하여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김씨와 처인 이씨는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경제적인 이유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로 다툼이 잦았으며, 이에 아이는 김씨가 양육하기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상호간에 없는 것으로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김씨는 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박씨와 혼인을 하였으나, 이씨는 김씨와 박씨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김씨에 대하는 재산분할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이씨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에서 김씨와의 혼인 당시 김씨와 박씨가 함께 찍은 사진과 부정행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에 위자료부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이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혼인파탄사유가 오히려 이씨에게 있었다는 부분과 김씨가 이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고자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 들였으며, 결국 조정절차에서 이씨가 김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감안하여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고, 오히려 이씨가 김씨에게 아이에 대한 장래양육비 일부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정결정에 매우 만족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