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핵발전소 비리 근절 및 탈핵·아시아평화를 위한 한일 공동 기자회견 - 부산대책위

[평화바람]

<핵발전소 비리 근절 및 탈핵·아시아평화를 위한 한일 공동 기자회견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각 해체하고,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핵마피아의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하라!

한·일 시민사회 국제연대로 탈핵 및 아시아평화 실현하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탈핵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일본의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6월 19일부터 6월25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번 행사는 '한일시민 탈핵(원발)·아시아평화 시민투어'라는 이름으로, 한국 탈핵운동단체 및 피폭자와의 경험 공유 및 연대를 위해 원전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일정을 진행 중이다. 오늘 고리지역 방문의 일정에 맞춰 반핵부산시민대책위와 함께 세상의 모든 핵을 거부하고, 핵없는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일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한수원 및 정부는 제대로된 책임을 져야!

 우선 한국은 핵마피아를 중심으로 원전 비리의 블랙홀에 빠져 아노미 상태이다. 제어케이블에 이어 핵발전소내부에서 수소폭발을 막는 핵심안전장치인 PAR(피동형수소제거장치) 부품의 내진성능 실험 검증서류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간부가 연루되어 확대 수사 중이다. 그러나 과연 한수원을 다 턴다고 해서 비리는 끝이 날까? 여기서 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부품비리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덮어 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납품업체와 시험업체, 한수원만의 고질적 관행으로 인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이는 정부에 포진해 있는 핵산업계 인사들이 추진해온 원전확대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원자력의 진흥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비리와 관행에 암묵적인 동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리한 국산화추진, 원전수출 덤핑 수주, 핵발전소 건설 계속 확대를 통한 이권 등 핵 산업을 둘러싼 정치 경제의 총체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성심으로 책임지는 자세는 찾아 볼 수 없다. 제대로 책임지려 한다면 원자력진흥이라는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와 핵산업계 내 특정출신의 폐쇄적인 인사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할 것이다.

비리와 부패, 뒷거래와 불법으로 만연한 핵산업계,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계속해서 비리 사건이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고리1호기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 사건에 대한 한수원의 변명에서도 나타나듯이, 보고서만으로는 발전소의 안전은 커녕 부품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고리1호기의 안전이 수차례 도마에 올랐지만 한수원은 일관되게 보고서를 들먹이며 고리1호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비리사건을 통해 고리1호가 위험천만한 핵발전소임을 한수원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다. 후쿠시마 이후 거친 안전점검 이후에 정전사태가 일어났고 정전사태 후 재가동에 대한 승인이 시편을 확인하지 않고 현 비리의 주범인 한수원의 자체시험과 관련업체의 허위보고에 따른 문서검토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역시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처럼 조직적으로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고리 1호기는 설계 수명이 지난 노후한 발전소로써 작은 부품의 오작동으로도 치명적인데 그간 교체된 부품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이상 부산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된 규제기관을 운영해야

 지금 시급한 것은 핵마피아라고 불리는 이익집단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전문성을 핑계로 발주기관, 검사기관, 하청업체가 다 얽혀 독점과 나눠먹기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곳과 핵발전소의 안전을 규제하는 규제기관에 까지 핵산업계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는 대표인 몇몇 인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족하고 한수원 사장이 두번이나 사퇴를 하고, 수십명의 고위 간부가 경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비리와 악행은 아직 전모를 다 드러내지 않았다. 사장들이 물러나고 몇 십명의 인사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핵발전소와 관계된 모든 기관, 회사간의 유착 구조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규제기관이 규제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발족한 원자력안전위윈회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제 한수원을 비롯하여 핵산업계 전반을 통제하고 감시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이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수원과 인적/물적으로 연결되어있어 제대로 된 규제를 할 수 조차 없다. 여론 무마식의 원안위는 해체하고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당장 한수원과의 연결 고리를 끊고 독립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된 규제를 할 수 있는 반핵 인사들로 구성된 규제기관을 운영해야한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핵산업계, 건강한 시민사회의 참여 통해 안전을 담보해야!

핵발전소를 둘러싼 비리 문제는 핵발전소를 점차 폐쇄하여 핵의존도를 완전히 없애야만 해결 될 수 있다. 기술의 특성상, 전문성을 핑계로 은폐된 구조와 문화를 양상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아무리 인적 쇄신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해결 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를 점차 줄여간다는 사회적 합의 아래, 핵발전소의 운영과 감시, 규제의 역할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핵발전소가 가동 되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그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만이 그나마 핵발전소의 안전을 진정성을 가지고 추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반핵시민사회단체가 핵발전소 운영 및 감시, 규제의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상기하며 국제 연대통한 탈핵평화운동 펼칠 것

 핵없는 세상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일 양국의 탈핵 시민들은 핵마피아들의 원전 비리와 비밀주의는 일국의 문제가 아님을 공동으로 인식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관한 신기준을 마련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원전 운영사업자의 이해를 반영하고자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연장하는 내용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하는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및 일본 정부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폐쇄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상기하고, 즉각 폐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탈핵 시민들은 수명이 다한 원전의 폐쇄를 거듭 촉구하며, 탈핵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아름다운 국제연대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20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