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의 온전한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총력 --- 495조원 정책금융 공급

[hany]

코로나 위기의 온전한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총력

출처: 나라경제 2021년 02월호 특집, 2021년 경제정책방향, 홍민석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10-12P_ 특집_ 기재부_ 홍민석(코로나19 위기의 온전한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pdf 

2020년은 말 그대로 ‘코로나가 모든 것을 결정’했던 한 해였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사태는 전 세계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 몰아넣었고, 비대면 수요 급증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변화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침체’와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내수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상황도 악화됐다. 코로나19 영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인해 역성장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성장을 피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지만, .1% 정도의 역성장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나은 성과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2단계 상승할 전망이며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건전성도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 K방역을 토대로 한 310조 원 규모의 과감한 경제방역과 함께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방역에 동참해주신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021년에 들어선 지금, 여전히 코로나19를 빼놓고는 경제에 대해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지난해의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과 종식시점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히 민생과 직결된 소비·고용의 회복이 제약될 우려가 크다. 한편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구조적 여건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및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뿐 아니라 우리 경제 인구·가구·지역 등 구조변화도 심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절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 등 구조변화 대응도 가속화해 체감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우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전까지는 철저한 방역이 경제회복의 최우선 전제다. 따라서 정부는 백신 확보, 치료제 개발, 의료 인프라 보강 등 방역 역량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 해외백신 선급금 등 약 1조 원의 백신구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는 한편, 백신접종에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경제방역 차원에서는 우선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목표로 추진하고 연간 총 495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확장적 재정·금융 기조를 견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특히 국민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 촉진을 위해 소위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첫 번째로 100만 원 한도 특별 소득공제를 신설해,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할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별도로 1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고효율가전 구매환급 사업을 500억 원 규모로 재추진하는 등 효과와 호응도가 입증된 정책들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8대 소비 바우처·쿠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비 진작을 뒷받침해나가고자 한다.

투자의 경우 최근의 회복흐름을 공고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우선 공공·민자·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100조 원에 이어 올해는 110조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설비투자 관련해서는 23조 원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올해 한시적으로 75% 가속상각을 허용해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자 한다. 첨단산업 및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형 유턴 등을 중심으로 유턴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2~5%p 상향하는 등 유턴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교역 개선에 힘입어 올해 8%대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올해 정부는 256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수출회복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선적 공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는 등 우리 경제영토 확장도 지속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기 개선을 위해 일자리 지켜내기와 소상공인·기업 위기돌파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우선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불가피하게 고용을 감소시킨 기업이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0년 고용감소를 예외로 인정해 근로자 1인당 최대 3,600만 원 수준의 공제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취업기회를 상실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10만 청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2만6천 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추가 고용대책들도 적극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 등의 생존지원을 위해서는 최근 발표한 맞춤형피해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들의 수혜자 중 약 90%가 설 명절 전에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급증 등 구조적 전환에 따른 기업들의 사업재편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업종별·지역별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사업재편 심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사업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수요·공급 기업이 공동으로 산업 생태계 자체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세제·재정·금융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재편 전용 R&D·펀드 및 정책금융 지원 등에 있어서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위기극복을 넘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혁신 확산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올해 중 디지털 뉴딜에 총 12조7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면서 5G·첨단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해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해나가고자 한다. 동시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도 강화해 신산업을 촉진할 것이다. 제품 실증 단계에 있는 초기 기업들에게는 공공기관 주도로 K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스케일업 단계 기업들을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은행 방식의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신설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간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온 제조업의 혁신과 이를 통한 세계 일류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고 앞으로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20개 소부장 으뜸기업도 선정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탄탄한 제조업 기초 토대 위에서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BIG3 산업도 본격 육성해나가고자 한다.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집중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측면에서 BIG3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비대면 수요 급증 등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1분기 중 ‘서비스산업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류 등 우리 문화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나가겠다.

미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가지 핵심 키워드인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인구감소·저출산 대응’에 집중하고자 한다. 당장 올해부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3+1 전략(①경제구조 저탄소화, ②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③공정전환 + ④제도적 기반 강화)을 본격 추진하고, 그린 뉴딜에 총 13조2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저탄소화 기조가 최대한 체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우선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제3기 인구정책 TF를 본격 가동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방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제고방안, 지역소멸 대응방안 등 분야별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투자와 규제혁파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그린 뉴딜을 이끌어갈 선도인재를 향후 5년간 총 30만 명 육성할 계획이며 연내 3만6천 명 양성을 목표로 정책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규제혁신 노력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도 더 속도를 내 추진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충격과 어려움이 취약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우리 경제 포용성 강화의 필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시행 첫해를
맞이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소득파악체계 개선 등 기반 작업들을 착실히 준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①특고·프리랜서에 대한 미소금융·햇살론 지원 확대, ②정책 서민금융과 복지·고용 서비스 간 연계 지원, ③최고금리 인하 및 이와 연결된 한계차주 보호 강화 등 ‘금융안전망 3종 세트’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성 강화 관련해서는, 최근 입법된 공정경제 3법의 하위입법 등을 신속히 완료해 제도가 착근될 수 있도록 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나갈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과 반등 기대

2021년 초입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투했던 모습들이 선명하다.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가 높지만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 올해 반드시 위기극복, 경기회복 그리고 경제반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두가 힘을 모아 진력해야 할 것이며,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절박감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제는 수립한 정책들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가 코로나19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는 해이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