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시 헌법 11조2항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아니다.
종부세법 세대별 합산규정은 독신자에 비해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36조1항 위반된다.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제도에서 완화된 심사는 부적절하다.
교원임용시험일자를 일요일로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 침해한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x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법" 보상제외 한 것은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한다x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하는 법률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치과전문의만 진료과목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한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x
외국인산업연수생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주요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된다. 차별아니다x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평등권 제한하나,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x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희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중보건의 편입취소된 사람을 현역병 입영하면서 기왕의 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된다.
입법자는 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보유한다.
"부마민주항쟁법"은 30일 미만 구금자 보상금 제외한 것이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