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통관사무처리에대한 고시 안내(합산과세 강화)

[USAbuying]

안녕하세요.

최근 개정된 관세청 고시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 현재 강화되고 있는 합산과세에 대한 고시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파란색 부분이 일부 개정 및 신설된 내용입니다. )

제3-1-2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03.3.31 신설’10.08.02 일부개정)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8.02 개정)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8.02 개정)

3.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8.02 개정 ‘11.4.1 일부개정)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11.4.1 신설)

※상세한 고시내용은 첨부파일 참조요망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hwp

같은날 같은 사이트에서 2번이상의 오더를 하여 동일한 수취인으로 다른 날짜에 반입이 되어도 합산과세에 해당됩니다

( 현재 세관에서 1주일~10일 자료 기준으로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한 달 차이로 나눔 배송받은것도 전산상으로 걸릴수도 있습니다.

하여  다른 수취인 정보로  등록해주세요..)

자료확인후 분할 배송건 혹은 동일 사이트에 같은 날짜에 각각 오더 확인된 것은 합산 과세처리 됩니다.

구매자님들 께서 같은 날짜에 구매를 하여 분할 하여 발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세관 전산상에 이러한 경우를 분류 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물론 같은 날짜, 동일 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았음을 입증을 하는 자료 첨부 후에는 통관 진행 가능 합니다.
증빙자료는 주문하신 가격 및 날짜 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오더내역, 카드결제내역) 첨부 되어야 합니다.

다른날 다른 사이트에서  각각 다른날 반입건도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 이건 합산이 아닙니다.  단 세관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후에 합산여부를 판단합니다.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2항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 금액
제277조 제2항 제3호	제25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자
	①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기재 오류	5만원
	②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30만원
	③포장개수 또는 수량기재 오류	5만원
	④물품가격 기재오류	20만원
	⑤용도구분(개인,회사) 기재 오류	5만원
	⑥거래코드(전자상거래,일반) 기재 오류	5만원
	⑦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 오류	5만원
	⑧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5만원
	⑨수하인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5만원
	※ 하나의 신고건에 2개이상의 기재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 ※ 경합되는 경우, 중한 건으로 처리

4. usabuying에서는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나 요구에 일절 협조해드리지 않으며 회원님께서 신청서작성 해주신 그대로 세관신고처리 되오니 세관 통관시 문제되는 일 없도록 정확하게 신청서 등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usabuying에서는 세관신고서 작성에 전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세금부과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수취인 께서 관세사에 알아보시고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