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부산전망대 11/28] 지방이양사업과 분권교부세 관련 인터뷰 내용

[복지]

11월 28일 kbs 부산전망대와 부산시 재정 중 분권교부세 관련하여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확인해보세요...

♣ 프로그램 : KBS 제1라디오 <부산전망대> 표준 FM 1 103.7MHZ

♣ 방송시간 :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08:35 - 08:57

♣ 예상 전화인터뷰 시간 : 08:40 - 08:48 (약 8분간)

1. 지난 2005년 이후 일부 사회복지사업이 지자체 소관으로 이양됐다구요.   어떤 사업들을 지방정부가 맡게 됐습니까?

 예. 우선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사업들의 특징은 중앙정부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힘든 사업과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은 총 67개 사업이며.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정신요양시설운영, 노인시설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과 같이 사업들 대부분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임..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성패를 좌우 하며, 그동안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었기 때문임)

2. 그만큼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클 것 같은데, 현재 부산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방이양된 사업의 사업비는 2005년 1천92억원에서 2006년 218억 증가한 1천310억, 2007년은 351억 증가한 1천661억원 입니다.

반면 중앙정부가 부산시에 지원한 분권교부세는 2005년 485억원에서 2006년 68억 증가한  553억원, 2007년은 30억 증가한 583억원이었습니다.

이는 2006년 156억, 2007년 321억원을 부산시가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놓고 보면 부산시로써는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이양된 사업들은 2005년 지방이양되면서 2010년 이후에는 분권교부세를 없애고 일반 교부세로 바꾸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었고, 이런 방침과 함께 지방이양 되지 않은 기초생활, 의료급여사업 등 77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 예산의 3천억이 넘는 예산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정부가 최대한 과거보다 더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본다면 부산시는 예견된 결과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분권교부세 지원이죠? 이 분권교부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현재 부산시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 된 사업에 대해  일반교부세의 한 종류로 지원되는 예산이며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 하면 앞서 이야기 중앙정부 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 되는 것을 염두해 두고 몇 년간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0년 되면 일반교부세로 통합되는 예산입니다.  

분권교부세 세율은 현 내국세의 0.94%로 동일하며 광역시, 시도, 농촌지역 등은 균형특별지원법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약간씩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라 약간 낮은 편입니다.

4. 시가 느끼는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부담이 좀 클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현재 부산시는 분권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죠?

우선 부산시의 요구는 당연합니다. 분권교부세율은 매년 0.14%씩 증가시키겠다고 중앙정부의 약속이 지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는 좀 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력히 요구할 때 하더라고 장기적으로 분권교부세가 일반교부세에 포함 될 때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며 그래야 좀더 정당성이 있는 요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사회복지사업이 지자체의 책임과 부담이 되면서 자칫 지역 간 재정격차에 따라 복지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요..

복지의 양극화 이 부분은 아직 속단해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돈이며, 현재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히려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많은 지역에 노인 복지예산이 많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추어 노인복지사업을 더 많이 해야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현재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차상위가 수급자게 되지 않도록 하는 부산지역만의 특징적인 서비스 사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별 복지서비스 차이를 두는 것도 필요하며, 다면 너무 큰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제어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동네가면 돈을 많이 지원해주다라, 이동네는 별루요..이런 이야기)

6. 그렇다고 정부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기 힘들 거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 속에

  애꿎은 복지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대책과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방이양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넘긴 것이며,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고 사업은 과감히 없앨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준 것입니다.

 이런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받은 권한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예산만을 가지고 부산시가 안절부절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은 행정적 무능을 보여 주는 것이며 결국 행정적 무능이 시민의 복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방이양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부산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선심성 사업이며 효과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히 없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