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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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8. 22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최창의
	☏ 010-9263-3160 (sigolso@hanmail.net)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 종합적으로 5차례 관련부서 정책협의로 2013년도 사업 대폭 늘어나

경기도내 학교밖 청소년이 연간 2만1천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운데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 2013년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습과 복지 환경이 밝아질 전망이다. 지난 5월 15일 경기도의회 최창의교육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지사에게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복지 대책을 촉구한 뒤 경기도는 관련부서 TF를 구성하여 5차례의 협의회를 가져 아래와 같이 종합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현황> - 가정 붕괴, 과열 성적경쟁, 학교폭력 등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 경기도의 경우 연간 학업중단 학생이 전체 학생 대비 1% 가량으로 해마다 약간씩 늘어나고 있음.

- 2010년도 기준, 학교밖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76,589명(전체학생 대비 1.1%)가 발생하였으며, 경기도는 21,551명(1.4%)으로 전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 경기도의 학교밖 청소년 21,551명 가운데 해외유학과 질병을 제외한 전체의 65%인 14,074명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정함.

- 교육 혜택이 재학생 중심으로 집중되어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습 및 복지 환경이 열악하고 청소년 상담 및 대안 교육 등의 정책사업이 개별적이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수립 경과>

- 2012년 5월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최창의 교육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김문수지사에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도내 중학생 5천391명, 고등학생 1만59명이 학교를 그만뒀지만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 뒤에는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교육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안교육 공간과 지원사업을 적극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함.

- 이후 경기도는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최창의 경기도교육의원, 아동청소년과,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정책과, 경기도기술학교 등 관련 8개부서 및 기관이 TF팀을 구성하여 5월 24일부터 5차례의 협의회를 가져 8월 16일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을 확정함.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내용>

-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밖 청소년지원팀”을 설치하여 사업의 허브 역할과 맞춤형 지원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대안교실 프로그램 지원, 교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함

- 도 및 시군 청소년센터내에 학교밖 청소년 전문상담과정 26개소, 해밀교실 9개소,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을 활용하여 6곳의 대안교실을 확충 운영하여 학업복귀, 직업능력 향상, 심리 치료 등의 집단상담프로그램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및 IT 직업체험 전문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장단기 직업 체험과 맞춤형 직업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

- 해밀 멘토링 결연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직종별 전문가를 멘토로 하여 경험을 제공하고 경기도기술학교의 직업훈련에 30% 이내의 교육생을 우선 선발하여 취업 알선함.

- 이번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2013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32억7천4백만원이며, 도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최창의 교육의원의 견해>

- “교육과 복지 혜택에서 방치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 희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학교밖 청소년들이 대안적인 학습과 체험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의 관련부서의 협력체계도 적극 도모해나가겠다”고 말했다.